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도서명:관세행정법 with 관세형사법
저자/출판사:김용태/두남
쪽수:476쪽
출판일:2023-01-20
ISBN:9788964149621
목차
Chapter01_ 관세행정법의 기본이론 11
제1절 관세의 개념과 기능 12
제2절 관세행정법의 존재형식(法源) 14
Ⅰ헌법 14
Ⅱ법률 15
1. 관세법 / 15
2.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17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18
4. 국제조약ㆍ국제법규 / 18
제3절 관세행정법의 일반원칙 21
Ⅰ관세행정과 법치국가원리 21
1. 관세행정작용의 법적 안정성 / 22 2. 관세행정작용의 과잉금지(비례)원칙 / 24
Ⅱ조세법규의 기본원칙 25
1.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원칙 / 25 2. 조세법규의 일반원칙 / 27
제4절 관세형벌법규의 기본원리 [관세형사법] 29
Ⅰ관세범죄의 기본이론 29
1. 범죄의 의의 / 29 2. 범죄의 구성요소 / 30
3. 범죄의 참가 형태 / 35 4. 범죄의 경합과 죄수 / 37
Ⅱ관세형벌법규의 특수성 39
1. 관세범과 질서위반행위의 구분 / 39
2. 형법적용의 예외와 범죄용품의 몰수 / 42 3. 양벌규정 / 43
4. 몰수와 추징 / 44
Chapter02_ 수출입물품의 통관과 의무위반행위 47
제1절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왕래와 물품의 반출입 48
Ⅰ관세국경 반입물품에 대한 관세행정권의 포착 48
1. 관세영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감시 / 48
2. 세관감시의 목적 / 51
3. 외국물품의 반입 후 세관당국의 검사 / 52
Ⅱ외국물품의 반입에 직접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56
1. 관세국경에서 운송수단의 출입장소 제한과 반입물품의 장치장소 제한 / 56
2. 선박과 항공기의 관세국경 출입에 관련된 관세행정절차 / 58
3. 외국물품의 보세운송 / 67 4. 수출입물품 취급시간의 제한 / 71
Ⅲ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 72
1. 보세구역 개설 / 72 2. 지정보세구역 / 79
3. 특허보세구역 / 81 4. 종합보세구역 / 92
5. 보세구역 장치기간경과물품의 매각 / 97
6. 자유무역지역 [보론] / 101
제2절 외국물품의 국내반입과 밀수입행위 111
Ⅰ국내반입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의무 111
1.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의무와 세관장의 신고수리 / 111
2.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제한 / 122 3. 수입통관의 특례 / 132
Ⅱ밀수입죄 [관세형사법] 137
1. 의의 및 적용범위 / 137 2. 범죄의 성립요건 / 138
3. 죄수와 관련문제 / 150
Ⅲ밀수품취득죄 등 [관세형사법] 153
1. 의의와 적용범위 / 153 2. 범죄의 성립요건 / 154
3. 관련문제 / 159
제3절 내국(외국)물품의 국외반출과 밀수출(반송)행위 162
Ⅰ수출ㆍ반송물품의 통관 162
1. 수출ㆍ반송물품에 대한 신고의무 / 162
2. 세관장의 신고수리와 수출물품의 선적의무 / 166
Ⅱ밀수출(반송)죄 [관세형사법] 167
1. 의의와 적용범위 / 167 2. 범죄의 성립요건 / 168
제4절 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및 전산화 관련 의무위반행위 174
Ⅰ수출입통관의 요건확인 174
1. 수출입통관의 구비조건 / 174 2.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 177
Ⅱ수출입통관의 전산화 184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 184
2. 전자문서의 정보보호 / 185
3. 수출입에 관한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ㆍ교부 / 185
Ⅲ부정수출입죄 [관세형사법] 186
1. 의의와 적용범위 / 186 2. 범죄의 성립요건 / 187
3. 죄수와 관련 문제 / 192
Ⅳ전자문서 위조ㆍ변조행위(죄) [관세형사법] 193
1. 의의와 적용범위 / 193 2. 범죄의 성립요건 / 193
제5절 수출입통관행정상 의무위반행위 [관세형사법] 195
Ⅰ금지품수출입죄 195
1. 의의와 적용범위 / 195 2. 범죄의 성립요건 / 196
Ⅱ가격조작죄 197
1. 의의와 적용범위 / 197 2. 범죄의 성립요건 / 198
3. 관련문제 / 201
Ⅲ허위신고죄 201
1. 의의와 적용범위 / 201 2. 범죄의 성립요건 / 202
3. 관련 문제 / 205
Chapter03_ 관세의 납세의무와 관세포탈행위 207
제1절 관세행정상 기본적 법률관계 208
Ⅰ관세법상 납세의무관계 208
Ⅱ납세의무의 발생과 귀속 209
1. 수입물품의 통관 / 210 2. 외국물품의 위법한 반입 / 212
3. 세관감시의 회피 / 213 4. 관세행정절차상의 규정위반 / 214
5. 관세행정작용의 특례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위법한 사용ㆍ소비 / 215
6. 관세감면처분 해제조건(법정부관)의 성취 / 216
7. 납세의무발생의 예외와 납세의무귀속의 특례 / 217
Ⅲ납세의무의 소멸 220
1. 관세의 납부 / 220
2.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경과와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223
3. 관세행정처분 등에 의한 소멸 / 227
Ⅳ납세액(구체적 납세의무)의 확정 방법 228
1. 관세율의 적용 / 228 2. 세율의 조정 / 232
3. 신고납부 방식 / 242 4. 부과고지 방식 / 252
5.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와 특수관계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자료의 제출요구 / 254
Ⅴ관세채권의 실효성 확보 257
1. 납세담보의 강제와 관세환급금의 관세충당 / 257
2. 가산세의 징수 / 260
3.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 263
4. 체납자에 대한 행정사업의 규제요구와 납세자의 납세증명의무 / 265
Ⅵ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와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보호 266
1. 신고납부세액의 사후심사 / 266
2.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사전적ㆍ절차적 권익보호 / 270
3. 수입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청구권 / 277
Ⅶ관세행정구제 281
1. 불복청구 개설 / 281 2.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 285
제2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일반원칙 289
Ⅰ관세율표상 품목분류 289
1. 관세율표상 품목분류표와 품목분류 적용기준 / 289
2. 품목번호의 결정 방법 / 291
3.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와 변경 및 적용 / 293
Ⅱ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보론] 295
1. HS통칙 제1호와 제6호 / 296 2. HS통칙 제2호 / 301
3. HS통칙 제3호 / 307 4. HS통칙 제4호 / 315
5. HS통칙 제5호 / 316
제3절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318
Ⅰ과세가격 결정의 방법 318
1.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18
2. 대체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 / 320
Ⅱ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22
1. 거래가격의 전제요건 / 322 2. 거래가격의 구성요건 / 329
3.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적용배제 / 337
Ⅲ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당사자가 아닌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339
1. 동종ㆍ동질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 340
2.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 341
제4절 관세포탈죄 [관세형사법] 345
Ⅰ의의와 적용범위 345
Ⅱ범죄의 성립요건 346
1. 객관적 구성요건 / 346 2. 주관적 구성요건 / 349
3. 위법성 / 349
Ⅲ죄수와 관련 문제 350
Ⅳ판례연구 351
1.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도1773 판결 / 351
2.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도14919 판결 / 355
제5절 수출용원재료의 관세환급특례와 관세부정환급행위 361
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특례 [보론] 361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의 지급요건 / 362 2. 관세환급금의 산출 방법 / 367
3. 관세환급금의 지급절차와 관세환급특례의 실효성 확보 / 372
Ⅱ관세부정환급죄 [관세형사법] 378
1. 의의와 적용범위 / 378 2. 범죄의 성립요건 / 379
3. 죄수와 관련 문제 / 380
제6절 관세행정상 조세특례와 관세부정감면행위 382
Ⅰ관세행정상 조세특례 382
1. 관세의 감면 / 382 2. 관세의 분할납부 / 398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보론] / 400
Ⅱ관세부정감면죄 [관세형사법] 403
1. 의의와 적용범위 / 403 2. 범죄의 성립요건 / 404
제7절 관세의 강제징수와 체납처분면탈행위 등 405
Ⅰ관세의 강제징수 405
1. 납부의 독촉 / 407 2. 강제징수절차 [보론] / 407
3. 압류ㆍ매각의 유예 / 412
Ⅱ강제징수면탈죄와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관세형사법] 413
1. 의의와 적용범위 / 413 2. 범죄의 성립요건 / 414
Chapter04_ 관세형벌절차 [관세형사법] 415
제1절 관세형벌절차 서설 416
Ⅰ관세형벌절차의 의의 416
Ⅱ관세수사기관 416
1. 관세청장과 세관장 / 416 2. 세관공무원 / 417
3. 검사 / 419
Ⅲ관세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제재 419
1. 개설 / 419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 420
3. 과태료제재의 처분절차 / 420 4. 과태료의 부과기준 / 421
제2절 관세수사의 방법과 실행 434
Ⅰ개설 434
1. 관세범의 증거 / 434 2. 관세범의 공소시효 / 435
3. 수사의 개시 / 437
Ⅱ임의수사 438
1. 피의자의 조사 / 438 2.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 439
3. 피의자신문의 기법 / 440
Ⅲ강제수사 443
1. 체포와 구속 / 443 2. 압수와 수색 / 444
3. 판례연구 / 446
제3절 관세수사의 종결 449
Ⅰ통고처분 449
1. 의의와 법적 성질 / 449
2. 통고처분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0
Ⅱ고발 459
1. 의의와 법적 성질 / 459 2. 고발의 요건과 법적 효과 / 459
Ⅲ압수물품의 환부와 관세포상 및 몰수품 등의 처분 461
1. 압수물품의 환부 / 461 2. 관세포상 / 461
3. 몰수품 등의 처분 / 462
▮참고문헌 / 465 ▮약어표 / 467 ▮찾아보기 / 4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