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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9788977707658.jpg

    도서명:행정법
    저자/출판사:김성수 , 이국현/홍문사
    쪽수:860쪽
    출판일:2024-09-01
    ISBN:9788977707658

    목차
    제1편 행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행정법과 행정법학
    제2장 행정과 법치주의-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

    제2편 행정작용의 법적 형식
    서 장
    제1장 행정행위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계획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자동화
    제8장 행정상 사법관계-행정사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법제
    제9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법제(행정집행)
    서 장
    제1장 행정강제
    제2장 행정벌-행정벌, 제재적 행정처분, 제재적 공과금

    제4편 행정절차와 민원처리제도
    서 장
    제1장 행정절차
    제2장 민원처리제도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서 장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6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4장 행정소송의 종류
    제5장 취소소송
    제6장 무효등확인소송
    제7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8장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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