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교정론
도서명:지역사회교정론
저자/출판사:박철현/박영사
쪽수:308쪽
출판일:2023-05-31
ISBN:9791130317625
목차
제1장
교정의 이념, 양형, 그리고 지역사회교정
제1절 지역사회교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지역사회교정의 필요성 5
제3절 교정의 이념과 양형 7
제4절 교정의 이념과 지역사회교정 8
제5절 지역사회교정에서의 증거기반정책 10
제2장
보호관찰과 지역사회감시 모델
제1절 보호관찰이란 무엇인가? 13
제2절 보호관찰의 역사와 장점 15
1. 보호관찰의 역사 15
2. 보호관찰의 장점 17
제3절 보호관찰의 시행방식 19
1. 보호관찰의 목적에 따른 시행방식 19
2. 보호관찰관의 소속에 따른 시행방식 20
3. 대상자에 따른 보호관찰의 시행방식 20
제4절 지역사회 감시모델의 시대적 변화 21
제5절 한국의 보호관찰제도 23
1. 한국 보호관찰제도의 역사 23
2. 현행법상 보호관찰의 대상자와 기간 23
3. 보호관찰의 개시 절차 26
제3장
가석방
제1절 가석방의 초기 역사 32
제2절 교정에서의 가석방의 역할 33
제3절 양형과 가석방 35
1. 정기형과 필요적 석방 35
2. 부정기형과 재량적 석방 36
제4절 가석방의 결정 38
1. 가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8
2. 가석방 위험성 예측 39
제4장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와 양형
제1절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의 목적 54
제2절 판결 전 지역사회감시의 역사적 발전 55
1. 영국과 미국의 보석제도의 발전 55
2. 한국의 보석제도 57
제3절 판결 전 감시의 유형 59
제4절 보석의 위험성 예측 62
1. 미 연방의 보석지침 62
2. 오하이오 판결 전 위험성 평가시스템 64
제5절 합리적 양형과 양형기준 67
1. 미국의 양형기준 67
2. 한국의 양형기준 71
제6절 판결 전 조사보고서 74
1.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목적과 내용 74
2. 판결 전 조사보고서와 관련한 법적 쟁점 76
3. 판결 전 조사보고서의 유형과 작성 예 77
제5장
지역사회감시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른 관리
제1절 대상자의 위험성과 분류의 원칙 83
제2절 대상자의 위험성에 따른 분류제도 87
1. 위스컨신 위험성 평가시스템 88
2. LSI 개정판 92
3. 오하이오 지역사회감시 대상자 위험성 평가시스템 93
4. 강호성의 성인 보호관찰대상자 위험성 평가표 99
제3절 사례관리 모델과 대상자에 대한 감시방법 100
1. 지역사회감시관의 업무량 할당과 사례관리 모델 100
2. 지역사회감시의 방법 103
제4절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 105
1. 대상자 개입의 계획과 실행 106
2. 지역사회감시에서 자원봉사자의 활용 109
제6장
특수범죄자의 지역사회교정
제1절 여성범죄자 117
1. 여성범죄자에 대한 위험성/욕구/반응성 전략 117
2. 여성범죄자의 탈시설화를 통한 다이버전 120
제2절****물중독범죄자 121
1. 항중****물치료 122
2.****물법원 123
3. 치료공동체 126
제3절 정신장애범죄자 128
1. 정신장애범죄자의 위험성과 지역사회감시 129
2. 정신건강법원 130
3. 정신건강 전문보호관찰관 131
제4절 성범죄자 132
1. 성범죄자의 다양한 욕구 132
2. 봉쇄에 초점을 둔 위험성 관리 134
3. 성범죄자의 등록 및 지역사회 고지제도 136
4. 성폭력범죄자에 대한****물치료 139
제7장
지역사회감시의 준수사항, 변경, 취소
제1절 지역사회감시의 준수사항 143
1. 일반준수사항 144
2. 특별준수사항 146
제2절 지역사회감시의 변경과 취소 150
제3절 지역사회감시의 취소절차 153
1. 지역사회감시의 취소절차 153
2. 지역사회감시 취소의 양형기준과 필요한 증거의 수준 154
제8장
주거형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제1절 중간처우소 160
제2절 지역사회 외부통근센터 165
제3절 충격구금과 병영캠프 171
제9장
비주거형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제1절 수강명령 180
제2절 사회봉사명령 184
제3절 집중감시 보호관찰 187
제4절 가택구금과 전자감시 190
제5절 주간보고센터 195
제10장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제1절 회복적 사법이란? 201
제2절 피해자-가해자 중재 203
제3절 회합과 양형서클 205
제4절 지역사회배상위원회와 피해자 영향진술위원회 207
제5절 배상명령 208
제6절 금전적 제재 213
제11장
소년사법에서의 보호관찰과 가석방
제1절 소년사법과 성인사법제도의 차이와 개입대상 222
제2절 소년사건의 처리과정 224
제3절 소년에 대한 지역사회감시 프로그램 228
1. 일시 쉼터 프로그램 229
2. 야생도전프로그램 231
3. 멘토링 234
4. 가족참여치료 235
5. 또래법원 237
제12장
범죄자의 재진입과 지역사회감시관
제1절 범죄자의 재진입과 부수적 결과 241
제2절 지역사회감시관의 역할과 유형 246
제3절 보호관찰관의 업무 스트레스와 면책권 250
제4절 보호관찰관의 채용과 교육훈련 252
부록 261
찾아보기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