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도서명: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저자/출판사:안태준/박영사
쪽수:412쪽
출판일:2025-01-20
ISBN:9791130348445
목차
序文 i
참고문헌 x
Chapter 01. 제3자 펀딩제도에 관한 개관
Section 01. 논의의 단초와 문제의식 2
Section 02. 개념 및 유형 4
Section 03. 유사 제도와의 비교 13
Section 04. 제3자 펀딩시장 및 제3자 펀딩절차에 관한 개관 22
Chapter 02. 제3자 펀딩에 관한 이론과 정책
Section 01. 서언 34
Section 02. 메인터넌스 및 챔퍼티 금지 법리 36
Section 03. 소송 및 그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상품화를 금기시한 관념 55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분석 65
Section 05. 제3자 펀딩의 국내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 103
Section 06. 국제중재와 관련한 제3자 펀딩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론과 정책 121
Chapter 03. 제3자 펀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Section 01. 서언 142
Section 02. 영국 144
Section 03. 미국 152
Section 04. 호주 167
Section 05. 싱가포르 173
Section 06. 홍콩 179
Section 07. 독일 181
Section 08. 검토 185
Chapter 04. 제3자 펀딩의 이해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188
Section 02. 제3자 펀딩계약의 주요 고려사항 190
Section 03. 다른 금융계약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과 그 한계 206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계약적 방법 221
Chapter 05. 제3자 펀딩과 관련한 절차법상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232
Section 02.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상 지위와 취급 234
Section 03. 패소 시 상대방 소송(중재)비용 부담 251
Section 04. 제3자 펀딩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소송(중재)비용 담보제공 신청 258
Section 05. 제3자 펀딩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공개 266
Chapter 06. 제3자 펀딩에 대한 금융규제의 문제
Section 01. 서언 274
Section 02. 제3자 펀딩의 금융적 기능과 금융법 체계상 법적 성격 276
Section 03. 제3자 펀딩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법 302
Section 04. 검토 319
미주 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