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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4 EBS 공시 행정법총론 전략서



도서명:2024 EBS 공시 행정법총론 전략서
저자/출판사:김정일/아람출판사
쪽수:860쪽
출판일:2023-07-14
ISBN:9791159633621

목차
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구성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률관계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제7절 법률상 쟁송
CHAPTER 02 소송의 기초
CHAPTER 03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관계
제4절 행정구제

PART 02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및 특질
제3절 법치행정
제4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및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신고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법상 확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공법상 계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6 행정계획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4 행정절차·정보공개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3절 이유제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청구
제2절 개인정보보호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5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벌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구제개설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4절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요건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6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7 행정쟁송법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9절 객관적 소송
◼ 단원별 확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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