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
도서명:2024 세무사 객관식 행정소송법
저자/출판사:문승진/법학사
쪽수:583쪽
출판일:2024-01-17
ISBN:9791162219836
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3
Ⅰ.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3
1.행정소송의 의의 3
2.행정소송의 종류 3
◈ 기출문제 ◈ 5
Ⅱ.민사소송과의 관계 7
1.준 용 7
2.선결문제 7
◈ 기출문제 ◈ 8
Ⅲ. 행정소송의 한계 11
1.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11
2.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이행판결 또는 적극적 형성판결) 12
◈ 기출문제 ◈ 13
제2장 항고소송 22
제1절 취소소송 22
Ⅰ.취소소송의 관념 22
1.의 의 22
2.대 상 22
3.소송물(심판의 대상) 22
4.판 결 23
Ⅱ.소송요건 23
◈ 기출문제 ◈ 24
1.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29
※처분성 인정 여부 ※ 47
◈ 기출문제 ◈ 51
2.소의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119
◈ 기출문제 ◈ 135
3.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188
◈ 기출문제 ◈ 192
4.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210
◈ 기출문제 ◈ 215
5.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233
◈ 기출문제 ◈ 237
6.관할법원 250
◈ 기출문제 ◈ 252
7.소제기의 효과 262
◈ 기출문제 ◈ 263
Ⅲ.행정소송의 심리 264
1.개 설 264
2.심리의 내용 264
3.심리의 범위 264
※ 암기사항 ※ 266
4.절차진행의 주도권 267
◈ 기출문제 ◈ 268
5.심리의 일반원칙 273
◈ 기출문제 ◈ 275
6.심리과정의 제 문제 290
◈ 기출문제 ◈ 301
7.주장책임과 증명책임 354
◈ 기출문제 ◈ 357
Ⅳ.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364
1.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64
2.「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의 가부 369
◈ 기출문제 ◈ 370
Ⅴ. 행정소송의 판결 389
1.판결의 의의 및 종류 389
◈ 기출문제 ◈ 395
2.판결의 효력 418
◈ 기출문제 ◈ 426
Ⅵ.소송비용의 부담 463
Ⅶ.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463
Ⅷ.재 심(再審) 463
◈ 기출문제 ◈ 464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470
Ⅰ.의 의 470
Ⅱ.종 류 470
1.무효등확인소송의 종류 470
2.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470
Ⅲ.소송요건 471
1.준용규정 471
2.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확인의 이익 471
3.제소기간 472
Ⅳ.소송의 심리 472
1.심리의 범위 472
2.증명책임 472
Ⅴ.판 결 472
1.판결의 종류 472
2.판결의 효력 472
◈ 기출문제 ◈ 47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92
Ⅰ.의 의 492
Ⅱ.소송요건 492
1.의 의 492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 492
3.원고적격 494
4.제소기간 494
Ⅲ.소송의 심리 495
1.심리의 범위 495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 495
3.위법성판단의 기준시(판결시) 495
4.준용규정 495
Ⅳ.판 결 496
1.의 의 496
2.판결의 효력 496
◈ 기출문제 ◈ 497
제4절 무명항고소송(법정外 항고소송) 517
Ⅰ.의무이행소송 517
Ⅱ.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517
◈ 기출문제 ◈ 518
제3장 당사자소송 523
Ⅰ.서 설 523
1.의 의 523
2.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523
Ⅱ.당사자소송의 종류 524
1.실질적 당사자소송 524
2.형식적 당사자소송 524
Ⅲ.소송요건 524
1.당사자소송의 대상 525
2.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 532
3.당사자소송의 피고 532
4.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33
5.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533
6.소의 변경 533
7.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3
Ⅳ.심 리 533
1.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533
2.직권심리 533
3.가집행선고의 제한 534
Ⅴ.판 결 534
1.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534
2.효 력 534
◈ 기출문제 ◈ 535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573
Ⅰ.민중소송 573
1.의 의 573
2.민중소송의 예 573
Ⅱ.기관소송 575
1.의 의 575
2.기관소송의 필요성 576
3.기관소송의 예 576
Ⅲ.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576
◈ 기출문제 ◈ 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