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도서명: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저자/출판사:이현우/로앤오더.LAW&ORDER.
쪽수:596쪽
출판일:로앤오더(LAW&O
ISBN:9791162673904
목차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19
0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19
0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26
03절 당사자등 30
0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35
제2장 처분 38
01절 통칙 38
02절 의견제출 및 청문 54
03절 공청회 66
0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74
05절 절차상 하자의 치유 76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7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86
제5장 행정예고 90
제6장 행정지도 93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95
제8장 보칙 97
국민 제****규정
제1장 총칙 169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170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174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180
제5장 시상 및 보상 183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185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186
제8장 보칙 18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93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9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201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214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22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249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256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266
0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266
0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83
0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300
0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0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08
제5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20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36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344
제8장 보칙 348
행정조사기본법
제1장 총칙 373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76
제3장 조사방법 379
제4장 조사실시 389
제4.5장 권리구제 395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97
제6장 보칙 398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413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18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429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436
제5장 보칙 44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447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450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54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476
제5장 보칙 483
주민등록법
제1장 총칙 499
제2장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501
제3장 등록의 신고 509
제4장 이의신청 등 521
제5장 주민등록자의 지위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523
제6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45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547
제3장 등록부의 기록 557
제4장 신고 558
01절 통칙 558
02절 출생 565
03절 인지 571
04절 입양 572
05절 파양 573
0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573
07절 혼인 574
08절 이혼 574
0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575
10절 사망과 실종 578
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581
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583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584
제5장 등록부의 정정 585
제6장 불복절차 587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5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