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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통합노동법



도서명:2024 신통합노동법
저자/출판사:김영/새흐름
쪽수:710쪽
출판일:2023-10-05
ISBN:9791162934203

목차
[PART 01 노동법총론]
CHAPTER 01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
CHAPTER 02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제2절 노동3권
제3절 노동3권의 제한
CHAPTER 03 근로계약상 권리·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2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PART 02 개별적 근로관계법]
CHAPTER 01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 및 준수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제4절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CHAPTER 02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제7절 사이닝 보너스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금의 금지
제9절 채용내정
제10절 시 용(試用)
CHAPTER 03 임 금
제1절 임금과 평균임금
제2절 통상임금
제3절 임금지급의 원칙
제4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제5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제6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제7절 휴업수당
제8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CHAPTER 04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제4절 휴게와 휴일
제5절 가산임금
제6절 포괄임금약정
제7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제8절 연차유급휴가
제9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제10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 제외
CHAPTER 05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CHAPTER 06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 개관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CHAPTER 07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직(기업 내 인사이동)
제2절 전 출
제3절 전 적
제4절 휴 직
제5절 징 계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CHAPTER 08 사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제2절 그 밖의 사업변동
CHAPTER 09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제5절 단체협약·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제7절 합의해지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제9절 퇴직금제도
제10절 금품청산
CHAPTER 10 비정규 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제2절 기간제근로자
제3절 단시간근로자
제4절 파견근로자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CHAPTER 11 노동환경
제1절 산업안전보건
제2절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등
CHAPTER 12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제4절 수급권의 보호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제7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제8절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PART 03 집단적 노사관계법]
CHAPTER 01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제3절 노동조합의 요건
제4절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제5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제6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의무
제7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제8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제9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제10절 노조업무 종사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제11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제12절 노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제13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CHAPTER 02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6절 성실교섭의무
CHAPTER 03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제2절 준법투쟁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제6절 쟁위행위 시기·절차의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의무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제10절 직장폐쇄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CHAPTER 04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제3절 평화의무
제4절 단체협약의 해석
제5절 단체협약의 주요조항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CHAPTER 05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제4절 긴급조정
CHAPTER 06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
제2절 불이익 취급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해태
제5절 지배·개입
제6절 전임자 급여지원 및 운영비 원조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CHAPTER 07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CHAPTER 08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CHAPTER 09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운영·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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