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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도서명:2024 김복규 형사소송법 기본서
저자/출판사:김복규/좋은책
쪽수:866쪽
출판일:2024-02-14
ISBN:9791163485940

목차
PART 01 수사와 공소
제1장수사
제1절수사의 의의와 구조 10
제2절수사기관과 피의자 18
제3절수사의 개시 28
제4절임의수사 61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서 설 96
제2절피의자 체포 98
제3절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9
제4절압수･수색･검증 160
제5절수사상의 증거보전 201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07
제2절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5
제3절공소제기 후의 수사 227
제4장공소제기
제1절공소와 공소권 남용이론 231
제2절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35
제3절공소제기의 방식 241
제4절공소제기의 효과 257
제5절공소시효 262

PART 02 공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6
제2절공판심리의 범위 281
제3절공판준비절차 303
제4절공판정의 심리 314
제5절공판기일의 절차 324
제6절증인신문･감정･검증 337
제7절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68
제8절국민참여재판 379
제2장증거
제1절증거의 의의와 종류 399
제2절증명의 기본원칙 404
제3절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15
제4절자백배제법칙 433
제5절전문법칙 443
제6절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450
제7절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99
제8절탄핵증거 510
제9절증명력 관련문제 516
제3장재판
제1절재판의 기본개념 545
제2절종국재판 551
제3절재판의 확정과 효력 571
제4절소송비용 582

PART 03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상소
제1절상소일반 586
제2절항 소 622
제3절상 고 635
제4절항 고 642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재 심 649
제2절비상상고 668
제3장특별절차
제1절약식절차 672
제2절즉결심판절차 680
제3절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88
제4절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694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재판의 집행 700
제2절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710

PART 04 서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22
제2절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724
제2장형사소송법의 이념
제1절형사소송의 지도이념 730
제2절형사소송의 기본구조 743

PART 05 소송주체 및 소송절차
제1장소송의 주체
제1절소송주체의 의의 748
제2절법 원 749
제3절검사 778
제4절피고인 782
제5절변호인 806
제2장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소송절차의 기본구조 824
제2절소송행위 826
제3절소송서류와 송달 841
제4절소송조건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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