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헌법중요판례 250
도서명:2023 헌법중요판례 250
저자/출판사:김유향/윌비스
쪽수:2126쪽
출판일:2023-03-14
ISBN:9791166185236
목차
01
Part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 행정수도이전 사건 [2004.10.21. 2004헌마554ㆍ566(병합)] 2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건 [2005.11.24. 2005헌마579ㆍ763(병합)] 12
▎제2장 헌법의 제정ㆍ개정과 헌법의 변천ㆍ보장
3.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1996.6.13. 94헌바20] 19
▎제3장 국가의 본질과 국가형태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사건 [2000.8.31. 97헌가12] 22
5. 병역준비역 편입 3개월 이내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사건 [2020.9.24. 2016헌마88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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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2
Part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ㆍ기본권의 주체
19.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한 사건 [2011.9.29. 2007헌마1083, 2009헌마230ㆍ352(병합)] 117
ㆍ기본권의 보호의무
20. 교특법 제4조 제1항 사건 [2009.2.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124
21. 공직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의 소음규제기준 부재 사건 [2019.12.27. 2018헌마730] 130
22. 담배사업법 사건 [2015.4.30. 2012헌마38] 136
ㆍ기본권의 충돌
23. 금연구역지정 사건 [2004.8.26. 2003헌마457]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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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03
Part
통치구조
ㆍ대의제의 원리
210. 국회구성권 사건 [1998.10.29. 96헌마186] 1292
211. 임기만료전 180일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6.25. 2008헌마413] 1294
212. 선거범죄 당선무효시 비례대표국회의원승계제한 사건 [2009.10.29. 2009헌마350] 1299
213. 공수처법 사건 [2021.1.28. 2020헌마264] 1302
ㆍ정당제도
214. 정당등록요건 사건 [2006.3.30. 2004헌마246] 1318
⋮
(이하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