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도서명: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
저자/출판사:계승균/솔과학
쪽수:196쪽
출판일:2023-08-17
ISBN:9791192404530
목차
서문 ㆍ 4
I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ㆍ 13
1. 인공지능의 등장 ㆍ 13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ㆍ 14
3.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ㆍ 18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ㆍ 19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ㆍ 20
II 아이디어와 표현ㆍ22
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ㆍ 22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ㆍ 23
3.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ㆍ 27
4. 아이디어 탈취 문제-기울어진 운동장 ㆍ 29
III In dubio pro auctore ㆍ 30
1. 의미 ㆍ 30
2. 작은 동전론 ㆍ 32
3. 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 ㆍ 34
IV 표절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ㆍ 39
1. 창작과 표절 ㆍ 39
2. 표절(剽竊, Plagiarius, plagiarism, Plagiat) ㆍ 40
3. 표절의 유사개념 ㆍ 41
V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ㆍ 54
1. 사실관계 ㆍ 54
2. 사안의 경과 ㆍ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ㆍ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ㆍ 57
5. 아쉬운 점 ㆍ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ㆍ 61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ㆍ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ㆍ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ㆍ 66
# 저작권에 대한 오해ㆍ 69
1. 저작권 -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ㆍ 69
2. 창작과 창작자 -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ㆍ 71
3. 인용과 출처명시 -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ㆍ 74
4. 표절과 패러디 - 창작의 담벼락 ㆍ 77
5, 저작권과 소유권 -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ㆍ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ㆍ 82
VI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ㆍ 84
1. 들어가면서 ㆍ 84
2. 건축저작물의 의미 ㆍ 85
3.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 ㆍ 87
4.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ㆍ 89
5. 건축저작물의 복제 ㆍ 90
VII 창작자의 권리 - 저작권ㆍ 92
1. 권리의 의미 ㆍ 92
2. 재산권-소유권에서 지식재산권의 시대로 변화 ㆍ 93
3. 저작권법의 성격-창작자의 근로기준법 ㆍ 94
VIII 개념미술을 통한 대작과 사기죄ㆍ 98
1. 들어가면서 ㆍ 98
2. 사건의 경위 ㆍ 99
3. 판결 요지 ㆍ 102
4. 소견 ㆍ 104
IX 박물관 전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면ㆍ 106
1. 들어가면서 ㆍ 106
2. 사실관계 ㆍ 107
3. 쟁점 ㆍ 108
4. 사진저작물과 사진 ㆍ 109
5. 소유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점 ㆍ 112
6. 나가면서 ㆍ 114
X 방탄소년단(BTS) 초상 등의 보호 근거ㆍ 115
1. 들어가면서 ㆍ 115
2. 사건의 개요 ㆍ 116
3. 결정의 요지 ㆍ 118
4. 해설 ㆍ 120
5. 생각해 볼 점 ㆍ 121
XI 저작권 침해와 민사구제ㆍ 123
1. 들어가면서 ㆍ 123
2. 저작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 ㆍ 124
XII 미술저작물과 추급권ㆍ 131
1. 추급권의 의미 ㆍ 131
2. 독일저작권법 추급권 조항 ㆍ 133
3. 입법취지 ㆍ 135
XIII 편집저작물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ㆍ 137
1. 사안의 개요 ㆍ 137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ㆍ 138
3. 해설 ㆍ 140
XIV 창작의 자유와 ****성ㆍ 143
1. ****성과 선정성 ㆍ 143
2. ****성의 개념 ㆍ 150
3. 저작물 성립과 ****성 ㆍ 160
XV 공유경제와 저작권ㆍ 161
1. 공유경제의 의미 ㆍ 161
2. 저작권의 의미 ㆍ 163
3. 공유경제와 저작권 ㆍ 165
XVI 공모전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 방향ㆍ 168
1. 들어가면서 ㆍ 168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ㆍ 169
3. 저작권법에서의 개선방향 ㆍ 170
4. 공모전의 표준계약서 내지 표준광고문의 제시 ㆍ 173
# 시험문제와 공공저작물ㆍ 175
1. 들어가면서 ㆍ 175
2.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ㆍ 176
3.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ㆍ 176
4. 공공저작물에의 해당 여부 ㆍ 177
5. 나가면서 ㆍ 179
# NFT저작물과 현행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ㆍ 182
1. 원본과 복제물 ㆍ 182
2. 저작권법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의미 ㆍ 183
3. NFT의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ㆍ 185
미주 ㆍ 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