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헌법
도서명:간추린 헌법
저자/출판사:허완중/솔과학
쪽수:1014쪽
출판일:2024-01-29
ISBN:9791192404639
목차
머리말 ㆍ 4
1권
1편 국가조직론
1장 헌법의 기초 ㆍ17
1절 헌법의 의의 ㆍ 19
Ⅰ. 헌법 개념의 다양성 ㆍ 19 | Ⅱ. 헌법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위 ㆍ 21
2절 헌법의 특성 ㆍ 26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법질서 ****서열적 특수성) ㆍ 26 | Ⅱ. 자기보장성(관철방법의 특수성) ㆍ 27 | Ⅲ. 개방성(추상성, 비완결성: 규정양식적 특수성) ㆍ 27 | Ⅳ. 정치성(성질적 특수성) ㆍ 28 | Ⅴ. 이념성(내용적 특수성) ㆍ 28 | Ⅵ. 조직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생활규범성, 역사성? ㆍ 29
3절 헌법 해석 ㆍ 30
Ⅰ. 헌법 해석의 의의 ㆍ 30 | Ⅱ.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ㆍ 30 | Ⅲ. 헌법해석방법론 ㆍ 31 | Ⅳ. 헌법해석원칙 ㆍ 32 | Ⅴ. 합헌적 법률 해석 ㆍ 34
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ㆍ39
1절 헌법 제정 ㆍ 41
Ⅰ. 헌법 제정의 의의 ㆍ 41 | Ⅱ.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ㆍ 41 | Ⅲ.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식 ㆍ 42 | Ⅳ. 헌법제정권력과 헌법 제정의 정당성 ㆍ 43 | Ⅴ.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ㆍ 43
2절 헌법 변천 ㆍ 46
Ⅰ. 의의 ㆍ 46 | Ⅱ. 원인 ㆍ 47 | Ⅲ. 허용 여부 ㆍ 48
3절 헌법 개정 ㆍ 49
Ⅰ. 헌법 개정의 의의 ㆍ 49 | Ⅱ. 헌법개정절차 ㆍ 52 | Ⅲ. 헌법 개정의 내용상 한계 ㆍ 53
3장 헌법사 ㆍ57
1절 헌법 전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ㆍ 59
Ⅰ.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ㆍ 59 | Ⅱ. 헌법 전사 ㆍ 60 |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 ㆍ 62
2절 대한민국 헌정사 ㆍ 65
Ⅰ. 문민독재헌정 시기 ㆍ 65 | Ⅱ. 일시적 문민민주헌정 시기 ㆍ 70 | Ⅲ. 군사독재헌정 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ㆍ 72 | Ⅳ. 군사독재헌정 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ㆍ 76 | Ⅴ. 1987년 헌법(6월항쟁 헌법, 통칭 제9차 헌법 개정) 아래의 헌정 - 과도적 군사정부 시기를 거쳐 문민민주헌정 시기로 ㆍ 77
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ㆍ79
1절 국가의 이해 - 국가란 무엇인가? ㆍ 81
2절 대한민국의 국가성 ㆍ 82
Ⅰ. 국호: 대한민국 ㆍ 82 | Ⅱ. 국가권력 ㆍ 84 | Ⅲ. 국민 ㆍ 87 | Ⅳ. 국가영역 ㆍ 101
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ㆍ111
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 ㆍ 113
Ⅰ. 대한제국 존속 여부와 계속성 ㆍ 113 |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ㆍ 113
2절 남북(한)관계에 관한 헌법의 태도 ㆍ 117
Ⅰ. 정부 수립의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대표성 ㆍ 117 | Ⅱ.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ㆍ 119 | Ⅲ. 남·북한 관계의 기본적인 법질서 ㆍ 124
3절 국제법질서에 관한 헌법의 태도 ㆍ 128
Ⅰ. 평화국가원리(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전쟁 금지 ㆍ 128 | Ⅱ. 국제법존중주의 ㆍ 130 |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ㆍ 140
6장 헌법의 기본원리 ㆍ145
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ㆍ 147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ㆍ 147 |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ㆍ 147
2절 헌법 전문 ㆍ 148
Ⅰ. 헌법전 일부로서 헌법 전문 ㆍ 148 | Ⅱ. 법적 효력 인정 여부 ㆍ 148 | Ⅲ. 법적 효력 정도 ㆍ 149 | Ⅳ.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 ㆍ 149
3절 국가형태 ㆍ 153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ㆍ 153 | Ⅱ. 공화국원리 ㆍ 156
4절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 ㆍ 164
Ⅰ.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개념 ㆍ 164 | Ⅱ. 한국 헌법상 민주주의 유형 ㆍ 165 | Ⅲ.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기본조건(골간) ㆍ 167 | Ⅳ.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ㆍ 168 | Ⅴ.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형식적·제도적 (구체화)요소 ㆍ 169
5절 법치국가원리 ㆍ 178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ㆍ 178 | Ⅱ.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ㆍ 180
6절 사회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 ㆍ 199
Ⅰ. 사회국가원리 ㆍ 199 | Ⅱ. 문화국가원리 ㆍ 205
7절 경제헌법 ㆍ 211
Ⅰ. 국가와 경제의 관계(경제질서모델)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ㆍ 211 | Ⅱ.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 ㆍ 215
7장 기본제도 ㆍ221
1절 정당제도 ㆍ 223
Ⅰ. 헌법과 정당 ㆍ 223 | Ⅱ. 정당의 개념과 의의·기능 ㆍ 224 |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정당의 법적 존재형식 ㆍ 225 | Ⅳ. 정당의 성립과 소멸 ㆍ 227 | Ⅴ. 정당의 내부질서 - 당내 민주주의 ㆍ 234 | Ⅵ. 정당의 재정과 정치자금 ㆍ 235 | Ⅶ. 정당의 법적 지위의 사법적 구제 ㆍ 237
2절 선거제도 ㆍ 238
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ㆍ 238 | Ⅱ. 헌법상 선거원칙 ㆍ 239 | Ⅲ. 선거권·피선거권 ㆍ 249 |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ㆍ 250 | Ⅴ. 선거일, 입후보, 선거운동 ㆍ 253 | Ⅵ. 선거쟁송 ㆍ 258
3절 공무원제도 ㆍ 263
Ⅰ. 공무원 ㆍ 263 | Ⅱ. 제도보장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일반론 ㆍ 264 | Ⅲ. 현행(헌)법의 공무원제도 ㆍ 265 | Ⅳ. 공무원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ㆍ 267
4절 지방자치제도 ㆍ 272
Ⅰ. 지방자치(행정) 일반론 ㆍ 272 | Ⅱ.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적 보장 ㆍ 273 | Ⅲ. 현행법이 구체화한 지방자치(지방자치법) ㆍ 275 |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ㆍ 279 |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ㆍ 287 |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ㆍ 291
8장 헌법수호 ㆍ293
1절 헌법수호의 개념과 보호법익 ㆍ 295
2절 헌법수호 주체 -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 ㆍ 296
3절 헌법수호수단 ㆍ 297
Ⅰ. 넓은 뜻의 헌법수호단과 좁은 뜻의 헌법수호단 ㆍ 297 | Ⅱ. 현행 헌법과 헌법수호수단 ㆍ 298
4절 비상시 헌법수호수단인 국가긴급권 ㆍ 300
Ⅰ. 의의와 유형 ㆍ 300 | Ⅱ. 한국 헌법상 국가긴급권 ㆍ 301
5절 초실정법적 헌법수호수단 - 저항권 ㆍ 308
Ⅰ. 의의 ㆍ 308 | Ⅱ. 헌법상 저항권 인정 여부 ㆍ 309 | Ⅲ. 행사 요건 ㆍ 311
9장 국가조직원칙 ㆍ313
1절 국민주권원칙 ㆍ 315
Ⅰ. 국민주권의 의의 ㆍ 315 | Ⅱ. 국민주권 행사와 대표(제) ㆍ 316 | Ⅲ.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구현 ㆍ 317
2절 대의제원칙 ㆍ 318
Ⅰ. 정당화근거 ㆍ 318 | Ⅱ. 개념과 본질 ㆍ 318 | Ⅲ. 대표의 본질적 징표(구성요소) ㆍ 319 | Ⅳ. 대표의 구체화와 요청 ㆍ 320 | Ⅴ. (국민)대표기관인 국가기관(의 범위) ㆍ 321 | Ⅵ. 대표와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결합) ㆍ 322 | Ⅶ. 대표와 정당국가 현실(자유위임의 원리와 정당국가적 현실의 갈등) ㆍ 322 | Ⅷ. 현행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형태 ㆍ 323
3절 권력분립원칙 ㆍ 325
Ⅰ. 의의 ㆍ 325 | Ⅱ. 내용 ㆍ 327
10장 정부형태론 ㆍ331
Ⅰ. 일반론 ㆍ 333 | Ⅱ.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ㆍ 334 | Ⅲ.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ㆍ 334 | Ⅳ. 한국 헌정사에 나타난 정부형태 평가 ㆍ 335 | 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ㆍ 336
11장 국가기능론 ㆍ337
1절 입법 ㆍ 339
Ⅰ. 입법과 법률 ㆍ 339 | Ⅱ. 국회입법 ㆍ 340 | Ⅲ. 행정입법 ㆍ 340
2절 집행 ㆍ 345
Ⅰ. 집행의 의의 ㆍ 345 | Ⅱ. 정치적 지도 ㆍ 345 | Ⅲ. 행정 ㆍ 347
3절 사법 ㆍ 348
Ⅰ. 사법의 개념 ㆍ 348 | Ⅱ. 현행 헌법에 따른 법원사법권의 한계 ㆍ 349 | Ⅲ. 사법권 독립 ㆍ 351
12장 국가기관론 ㆍ355
1절 국가와 국가기관 ㆍ 357
2절 국민ㆍ 358
3절 헌법상 국가기관 ㆍ 359
Ⅰ.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ㆍ 359 | Ⅱ. 정부 ㆍ 412 | Ⅲ. 선거관리위원회 ㆍ 441 | Ⅳ. 법원 ㆍ 445
1권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일반이론 ㆍ463
1절 기본권의 개념 ㆍ 465
Ⅰ. 기본권과 기본권관계 ㆍ 465 |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ㆍ 465 |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ㆍ 466 |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ㆍ 466 |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ㆍ 467
2절 기본권의 역사 ㆍ 469
Ⅰ. 헌법전사 ㆍ 469 |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ㆍ 470 | Ⅲ.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의 기본권 ㆍ 471 | Ⅳ. 대한민국 헌법 시대의 기본권 ㆍ 472
3절 기본권의 기능 ㆍ 475
Ⅰ. 기본권의 양면성 ㆍ 475 | Ⅱ. 헌법규범으로서 기본권 ㆍ 476 | Ⅲ. 기본권규정의 주관적 내용(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ㆍ 476 | Ⅳ. 기본권규정의 객관적 내용ㆍ 477 | Ⅴ. 주관적 내용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 ㆍ 488
4절 기본권 주체 ㆍ 489
Ⅰ. 자연인 ㆍ 489 | Ⅱ. 태아와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 기본권주체성의 시기와 종기 ㆍ 491 |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ㆍ 493 | Ⅳ. 법인과 그 밖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ㆍ 496
5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ㆍ 501
Ⅰ. 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ㆍ 501 |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ㆍ 501 | Ⅲ. 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ㆍ 502 |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ㆍ 504
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ㆍ 51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내용, 보호범위) ㆍ 510 | Ⅱ. 기본권 제약 ㆍ 512
7절 기본권 제한 ㆍ 514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ㆍ 514 |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ㆍ 515 | Ⅲ. 헌법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 제한) ㆍ 515 | Ⅳ. 법률유보(헌법간접적 기본권 제한)ㆍ 517 | Ⅴ.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유형ㆍ 521
8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ㆍ 527
Ⅰ. 기본권 제한의 한계 ㆍ 527 | Ⅱ. 기본권 제한의 특수사례 ㆍ 549
2장 개별기본권론 ㆍ557
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ㆍ 559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ㆍ 559 | Ⅱ. 행복추구권 ㆍ 566 | Ⅲ. 평등권 ㆍ 570
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ㆍ 580
Ⅰ. 생명권 ㆍ 580 |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ㆍ 589 | Ⅲ. 신체의 자유 ㆍ 593 | Ⅳ. 거주·이전의 자유 ㆍ 624 | Ⅴ. 주거의 자유 ㆍ 633 |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ㆍ 638 | Ⅶ. 통신의 비밀 ㆍ 644
3절 정신적 자유 ㆍ 648
Ⅰ. 양심의 자유 ㆍ 648 | Ⅱ. 종교의 자유 ㆍ 651 | Ⅲ. 학문의 자유 ㆍ 657 | Ⅳ. 예술의 자유 ㆍ 663 | Ⅴ. 언론·출판의 자유 ㆍ 666 | Ⅵ. 집회의 자유 ㆍ 682 | Ⅶ. 결사의 자유 ㆍ 691
4절 경제적 자유 ㆍ 695
Ⅰ. 직업의 자유 ㆍ 695 | Ⅱ. 재산권 ㆍ 699
5절 참정권 ㆍ 712
Ⅰ. 의의와 기능 ㆍ 712 | Ⅱ. 특징 ㆍ 713 | Ⅲ.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ㆍ 714 | Ⅳ. 간접참정권 ㆍ 715
6절 청구권적 기본권 ㆍ 731
Ⅰ. 일반론 ㆍ 731 | Ⅱ. 청원권 ㆍ 732 | Ⅲ. 재판청구권 ㆍ 734 | Ⅳ. 형사보상청구권 ㆍ 744 | Ⅴ. 국가배상청구권 ㆍ 746 |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ㆍ 754
7절 사회권 ㆍ 757
Ⅰ. 일반론 ㆍ 757 |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ㆍ 760 | Ⅲ. 교육을 받을 권리 ㆍ 763 | Ⅳ. 근로의 권리 ㆍ 772 | Ⅴ.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ㆍ 775 | Ⅵ. 환경권 ㆍ 779 | Ⅶ. 혼인·가족·모성에 관한 국가적 보호 ㆍ 782 | Ⅷ. 보건권 ㆍ 788
3장 기본의무론 ㆍ791
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ㆍ 793
Ⅰ. 기본의무의 의의 ㆍ 793 | Ⅱ. 기본의무의 분류 ㆍ 794 | Ⅲ. 기본의무 주체 ㆍ 795 | Ⅳ.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기준 ㆍ 795
2절 개별기본의무론 ㆍ 796
Ⅰ. 납세의무 ㆍ 796 | Ⅱ. 국방의무 ㆍ 798
1권
3편 헌법재판론
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ㆍ805
1절 헌법재판의 의의 ㆍ 807
2절 헌법재판의 역사ㆍ 808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대일항쟁기) ㆍ 808 | Ⅱ.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 ㆍ 808 | Ⅲ. 문민독재헌정시기 ㆍ 809 | Ⅳ. 일시적 문민민주헌정시기 ㆍ 810 | Ⅴ.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전기 ㆍ 811 | Ⅵ.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후기 ㆍ 811 | Ⅶ. 군사독재헌정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ㆍ 812 | Ⅷ. 문민민주헌정시기 ㆍ 813
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ㆍ815
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ㆍ 817
Ⅰ.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ㆍ 817 | Ⅱ. 헌법재판의 기능 ㆍ 817
2절 헌법재판의 한계 ㆍ 819
Ⅰ. 헌법 우위 ㆍ 819 | Ⅱ. 법과 정치의 관계 ㆍ 820 | Ⅲ. 기능법적 한계 ㆍ 820
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ㆍ823
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ㆍ 825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ㆍ 825 | Ⅱ. 헌법재판소 구성 ㆍ 825 | Ⅲ.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 입법의견 제출 ㆍ 827
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ㆍ 820
4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ㆍ831
1절 일반심판절차 ㆍ 833
Ⅰ. 헌법소송과 헌법소송법의 의의 ㆍ 833 | Ⅱ. 심판 주체 ㆍ 833 | Ⅲ. 헌법소송의 당사자 ㆍ 835 | Ⅳ. 대표자·대리인 ㆍ 839 | Ⅴ. 심판 청구 ㆍ 841 | Ⅵ. 심판절차 경과 ㆍ 845 | Ⅶ. 심판 대상 확정 ㆍ 846 | Ⅷ. 심리 ㆍ 847 | Ⅸ. 평의 ㆍ 848 | Ⅹ. 가처분 ㆍ 849 | ⅩⅠ. 종국결정 ㆍ 852 | ⅩⅡ. 재심 ㆍ 853
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 ㆍ 854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종류 ㆍ 854 | Ⅱ.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ㆍ 856 |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ㆍ 862
5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ㆍ873
1절 구체적 규범통제 ㆍ 875
Ⅰ. 구체적 규범통제의 의의 ㆍ 875 | Ⅱ. 법원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위헌법률심판) ㆍ 876 |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소원) ㆍ 892
2절 헌법소원심판 ㆍ 901
Ⅰ.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ㆍ 901 |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ㆍ 902 | Ⅲ. 헌법소원심판절차 ㆍ 939
6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ㆍ945
1절 탄핵심판 ㆍ 947
Ⅰ. 탄핵심판의 의의: 헌법수호(헌법보호, 헌법보장)의 제도적 수단 ㆍ 947 | Ⅱ. 국회의 탄핵소추 ㆍ 948 | Ⅲ.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ㆍ 954
2절 정당해산심판 ㆍ 963
Ⅰ. 의의와 연혁 ㆍ 963 | Ⅱ. 정당해산의 요건 ㆍ 964 | Ⅲ. 정당해산심판 절차 ㆍ 970 | Ⅳ. 정당 해산 효과 ㆍ 973
3절 권한쟁의심판 ㆍ 978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ㆍ 978 |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 ㆍ 981 | Ⅲ.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ㆍ 988 | Ⅳ. 권한쟁의심판절차 ㆍ 994 |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ㆍ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