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도서명:창작자를 위한 챗GPT 저작권 가이드
저자/출판사:정경민/포르체
쪽수:160쪽
출판일:2023-05-10
ISBN:9791192730462
목차
들어가며 인공지능이 시를 짓는 시대
1장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
인공지능을 구분하는 방법
2장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법
저작권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3장 챗GPT의 기능과 역할
챗GPT에게 소설을 써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외국인에게 보낼 비즈니스 레터를 번역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허 명세서를 작성해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특정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을 때
챗GPT에게 데이터 분석을 맡겼을 때
4장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단계별 기여도
1단계: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가 인공지능을 직접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경우
2단계: 인간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경우
3단계: 인간의 관여 없이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창작하는 경우
5장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6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챗GPT가 저작권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를 창작자로 명시할 수 있을까?
누가 저작권자가 되어야 할까?
챗GPT의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물과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업무상 저작물로 볼 수 있을까?
챗GPT가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Q & A
7장 챗GPT 창작물에 대한 특허권 가이드
챗GPT는 특허법상 권리자가 될 수 있을까?
챗GPT는 최소한 발명자로 기재될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이 특허법상 침해가 될 수 있을까?
챗GPT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볼 수 있을까?
챗GPT의 창작물을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수 있을까?
8장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현재까지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민법의 개정을 통한 인공지능의 법인격화 가능성
직무발명 또는 업무상 저작권으로의 해석 및 개정 가능성
신지식재산권으로의 편입 가능성
마치며 챗GPT는 권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