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헌법
도서명:역사와 헌법
저자/출판사:이덕연/신조사
쪽수:476쪽
출판일:2024-02-15
ISBN:9791193596043
목차
I. 서 론
Ⅱ. 왜 ‘역사와 헌법’인가?
1. 접근의 도움닫기 - 문제개관
2. 헌법적 상상과 역사적 대의
3. 역사의 개념과 ‘헌법=역사적 대화’
⑴ 정의(定義)와 해석
⑵ ‘헌법=역사적 대화’
4. 헌법적 상상과 구체적 성찰
⑴ 현상학적 상상으로서 헌법적 상상
⑵ 역사적 재현과 구체화 및 개념
⑶ ‘경험공간’과 ‘기대지평’ - ‘성찰개념’(Reflexionsbegriff)으로서 역사
5. 결국 왜 ‘역사와 헌법’인가?
Ⅲ. 역사와 헌법의 만남 - 헌법의 ‘역사맞이’
1. 당위명제로서 ‘실존적 만남’ - ‘역사 속의 헌법’과 ‘헌법 속의 역사’
2. 헌법(학)은 왜 역사를 필요로 하는가 - ‘과잉요구’(Überforderung)?
⑴ 자연주의와 도덕성 - 자연주의적 오류?
⑵ 문화 및 문화학으로서 헌법과 헌법학
⑶ 헌법적 이성에 대한 역사의 ‘과잉요구’?
3. 역사의 의미 - 역사의 진리
⑴ ‘역사맞이’의 관점 및 관심사 재정리
⑵ ‘역사의 의미’의 의미 - 역사의 진리
⑶ ‘역사의 진리’와 객관성 - 상대주의 및 ‘상대적 진리’(relative truth)
⑷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⑸ 법의 객관성과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
4. ‘헌법 속의 역사’와 상대주의 및 상대적 진리
⑴ 헌법해석론과 상대주의 및 상대적 진리
⑵ (절대적) 진리 없는 헌법과 헌법해석
⑶ 소결 - 관점과 태도 선택
5. “역사의 의미”(The Meaning of History)
Ⅳ. 헌법이론, 헌법해석방법론 및 헌법 도그마틱과 역사
1. 헌법학과 역사학의 방법론 교집합 - 의미와 가치 및 목적
⑴ Hayden White의 Metahistory와 역사적 상상
⑵ 메타헌법(해석)의 명제로서 ‘계몽의 계몽’
⑶ 헌법적 불가지론(constitutional agnosticism)
2. 헌법 도그마틱과 역사
⑴ 문제의 제기
⑵ 헌법적 논증과 역사 - 역사의 문법
3. 헌법 도그마틱 속에서 ‘역사맞이’ - 태도와 방침
⑴ 문제 제기
⑵ ‘역사맞이’의 세 가지 구체적인 방침
4. 과잉금지심사, 특히 ‘비례성심사’와 역사
⑴ 문제의 제기
⑵ 비용-편익심사로서 균형성(비례성)심사의 본질과 구조
⑶ 균형성심사 및 논증과 역사
1) 개요 - 역사의 ‘소박한 사용’
2) 가치형량의 합리성과 역사
3) ‘결의론(決疑論; Kasuistik)과 도그마틱의 화해’와 역사
5. 헌법 도그마틱의 개념과 기능적 효용 및 한계
⑴ 개 요
⑵ ‘헌법 도그마틱’의 현황 - 용어사용과 논의의 맥락
⑶ ‘헌법 도그마틱’의 기능적 효용과 한계
1) ‘헌법 도그마틱’ 문제의 맥락 - 규범성의 한계
2) ‘헌법인식원’으로서 헌법 도그마틱? - 헌법해석론상 ‘가치다원주의’ 및 ‘방법다원주의’의 필수성
3) 소 결
⑷ 헌법 도그마틱과 언어, 힘 및 이데올로기
1) ‘계몽된 법도그마틱’과 헌법 도그마틱
2) 헌법해석과 힘·이데올로기
3) 헌법해석과 언어
6. ‘초문법?’(meta-grammar)과 해석학 - ‘개방(계몽) 후 문제’
⑴ 초문법?
⑵ P. Ricoeur의 ‘해석학’과 은유
⑶ 해석학적 순환과 순환숙명론
Ⅴ. 법치국가의 과제로서 과거청산
1. 개요 - 긴박(緊迫)의 당위
2. 법치국가와 과거청산
3. 과거청산과 책임추궁 - ‘위선론’(僞善論)의 탄핵
4. 국가불법과 과거청산의 대상 및 요목 - 국가범죄의 과거청산
⑴ 국가불법 청산의 대상과 요목(要目)
⑵ ‘국가범죄’의 과거청산
1) ‘국가범죄’의 개념
2) 과거청산의 모델
Ⅵ. 과거청산 관련 판례평석과 비평
1. 개 요
2. ‘장두노미’(藏頭露尾) - ‘타조효과’(ostrich effect)
3. Florida 남부연합 군기게양 논란 - 함의와 시사점
⑴ 함 의
⑵ 비 평
4. 판례평석 및 비평
[Ⅰ] 헌재 1995.12.15. 95헌마221 등 병합
1. 개 요
2. 헌정사적 함의 - 시대상황과 사실관계
⑴ 헌정사적 함의
⑵ 일종의 ‘서사’인 설시기록으로 본 당시 상황과 사태
3. 불기소이유의 요지
4. 평 석
⑴ 성공한 내란의 가벌성을 인정한 반대의견 요지
⑵ 사실인식의 정확성과 서사구성
⑶ 서사구성의 당부와 정치적·역사적 상상
⑷ 결 론
[Ⅱ] 법도그마틱과 역사
1. 개 요
2. 법도그마틱의 역동성 - ‘계몽된 도그마틱’의 가능성과 한계
3. 법도그마틱과 역사의 교섭 - 사법(司法)과 ‘역사기술’(historical writing)
4. 소 결
[Ⅲ] 법관의 법왜곡 문제 - 과거청산의 대상으로서의 사법사의 반성에 부쳐
1. 들어가면서
2. 범죄로서의 법관에 의한 법왜곡: 독일 형법 제336조
⑴ 연혁 및 사법사적 의의
⑵ 법치국가의 ‘책임사법’과 법왜곡죄
⑶ 법왜곡죄의 적용범위
1) 행위자
2) 구성요건 : 법관의 법왜곡 행위
3) 미필적 고의 인정 문제
4) 법왜곡죄의 법관 보호기능
⑷ 법관에 의한 법왜곡죄의 실제 적용 - 법왜곡죄의 왜곡사
3. 맺음에 대신하여
[Ⅳ] 동의대사건 각하결정(헌재 2005.10.27. 2002헌마425)
1. 머리말
2. 결정요지
⑴ 다수-각하의견
⑵ 소수-위헌의견
3. 평 석
4. 맺는말
[Ⅴ]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 ‘견벽청야’(堅壁淸野)의 군사작전과 법리구성의 구조적 유사점을 주목하며
1. 머리말
2. 사건의 개요와 청구취지
⑴ ‘거창사건’의 전말과 추이
⑵ 청구취지
3. 판결의 요지
4. 평 석
⑴ 개 요
⑵ ‘견벽청야’(堅壁淸野)의 법이론 - 사태파악과 법해석방법론상의 문제점
⑶ ‘역사와 법의 관계’로 본 사법(司法)의 중립성과 객관성
1) 맥락을 일탈한 ‘법적 안정성’의 설시
2) 사법(司法)의 중립성과 객관성
㈎ 논점의 정리
㈏ 법해석론상 전제로서 중립성, 객관성 및 공정성의 적실성
㈐ ‘윤리적 존재’로서 법관의 양심과 법이성
5. 맺는말 - ‘문경사건’과 관련한 보론
[Ⅵ]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판결(2015.3.26. 2012다48824)에 대한 법해석방법론 및 헌법적 검토
1. 개요 - 문제의 제기
2. 대상판결의 요지
3. 평 석
4. 맺으며
5. 추가 보론 - ‘헌법지향적 국가배상법해석’의 가능성과 당위성
⑴ 논의 확장 및 심화의 초점과 문제의 제기
⑵ ‘헌법지향적 국가배상법 해석’의 가능성과 한계
⑶ 법해석방법론상 비판적 검토
Ⅶ. 맺는말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