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너머 자유
도서명:판결 너머 자유
저자/출판사:김영란/창비
쪽수:248쪽
출판일:2024-03-11
ISBN:9788936480189
목차
프롤로그 전짓불빛과 소문의 벽
서론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
1부 상반되지만 합당한 신념들 간의 합의와 대법원 판결
1장 롤스의 정치적 정의관과 중첩적 합의
2장 전통적 가치와 중첩적 합의: 분묘기지권, 제사주재자 사건
3장 전통적 가치와 공적 이성: 친생자 부인의 한계 사건
4장 정의의 원칙 적용과 4단계론: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2부 우선하는 기본적 자유들과 대법원 판결
1장 롤스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들의 우선성
2장 양심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3장 소수자들의 기본권: 성전환자 성별정정, 군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건
4장 재산권의 보호 범위: 부동산 명의신탁을 둘러싼 사건
5장 가족제도와 정의의 원칙: 손자녀 입양, 미성년자 특별한정 승인 사건
에필로그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 다른 책을 찾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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