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도서명: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저자/출판사:김종갑/경인문화사
쪽수:172쪽
출판일:2023-01-20
ISBN:9788949966816
목차
프롤로그
PART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2020년 총선 도입
1.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선거제도 개혁
2.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연동효과의 무력화
3. (준)연동형의 비례의석 비율 설정 및 초과의석의 개념
4. 국회의 연동형 비례제 관련 선거법 개정안
5. 연동형의 비례위성정당
PART 2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1. 선거제도 개혁의 발단: 부정적 득표비중의 모순
2. 부정적 득표비중 예시: 2005년 드레스덴(Dresden) 선거
3. 2011년 개정 선거제도의 주요 특징
4. 2013년 연방선거법 개정
5. 2020년 선거법 개정과 2021년 연방하원선거
PART 3 초과의석 발생과 처리방식의 제도유형별 특징
1. 연동형 비례대표제: 2016년 스코틀랜드 총선
2. 순수 비례대표제: 2019년 오스트리아 총선
3. 연동형과 보정형 결합방식: 독일 총선(2013, 2017, 2021)
PART 4 스칸디나비아식 보정형
1. 국가별 사례
2. 스칸디나비아 보정형의 특징
PART 5 보정형 선거제도의 의석배분 및 불비례 보정효과
1. 스칸디나비아 국가 총선의 보정효과
2. 2020년 한국 총선 보정형 적용
3. 연동형과 보정형 비교
참고문헌
에필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