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형법 The 3백형 총론 > 공무원 과목별

2025 형법 The 3백형 총론



도서명:2025 형법 The 3백형 총론
저자/출판사:김재윤/법률저널
쪽수:288쪽
출판일:2024-04-01
ISBN:9788963368900

목차
형법총론  5
01 죄형법정주의(인권보장제도)  006
0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022
0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030
03-1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035
04 범죄이론 / 행위론 / 범죄체계론  036
04-1 범죄성립요건(3단계 범죄체계)  039
04-2 범죄의 종류  044
05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 050
06 부작위범(****하는 게 범죄가 되는 특수한 경우)  056
07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068
08 구성요건적 고의(객관적구성요건요소 인식+실현의사)  081
09 구성요건적 착오  091
10 과실범  096
11 결과적 가중범  106
12 위법성의 일반이론  113
13 정당방위  116
14 긴급피난  127
15 자구행위  130
16 피해자의 승낙  132
17 정당행위  138
18 책임론, 책임능력  155
19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161
20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학설판게아 참조)  170
21 기대가능성 / 강요된 행위  172
22 미수론  177
23 중지미수  185
24 불능미수(반전된 구성요건착오)  188
25 예비죄  191
26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93
27 간접정범  198
28 공동정범  204
29 교사범  218
30 종 범  222
31 공범과 신분  227
32 죄수론  234
33 수 죄  249
34 실체적 경합 등 처벌 예와 법률상 감경  256
35 몰수·추징  259
36 자수/누범/미결구금일수/작량감경/판결의 공시  266
37 형의 집행  274
38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 275
39 형의 시효  282
40 형의 소멸  283
41 기 간  283
42 보안처분 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