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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도서명:군형법
저자/출판사:박철,정정균/진영사
쪽수:282쪽
출판일:2023-07-03
ISBN:9788965416128

목차
제1장 헌법과 국군제 1 절 법규의 체제 3
1. 일반법규 체계 3
2. 국방관계 법규 체계 3

제 2 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7
1. 헌법의 원칙과 국군의 역할 7
2. 기본권과 군인 9
3. 군사법원 10

제2장 형 법제 1 절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15
1. ****의 죄 15
2. 상해죄 20
3. 폭행죄 23

제 2 절 자유에 대한 죄 29
1. 협박죄 29
2. ****죄 31
3. 강제추행죄 32

제 3 절 명예에 관한 죄 34
1. 명예훼손죄 34
2. 모욕죄 36

제 4 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39
1. 내란죄 39
2. 간첩죄 40
제 5 절 기 타 43
1. 손괴죄 4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45

제3장 군형법 총론제 1 절 군형법의 의의 49
1. 군형법의 개념 및 목적 49
2. 군형법의 기능 50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52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52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2

제 3 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56
1.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6
2.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3.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3

제 4 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67
1. 의의 67
2. 상관 67
3. 지휘관 69
4. 초병 69
5. 부대 70
6. 적전 71
7. 전시 72
8. 사변 72
제 5 절 사형집행 74

제4장 군형법 각론제 1 절 총설 77

제 2 절 이탈에 관한 죄 78
1. 서설 78
2. 무단이탈죄 78
3. 군무이탈의 죄 80
4. 수소이탈의 죄 89

제 3 절 항명의 죄 94
1. 서설 94
2. 항명죄 95
3. 집단항명죄 100
4. 상관제지불복종죄 101
5. 명령위반죄 102

제 4 절 군용물에 관한 죄 106
1. 서설 106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108
3. 군용시설 등 손괴죄 111
4. 군용물분실죄 113
5. 군용물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15

제 5 절 폭행·협박·상해·****의 죄 117
1. 서설 117
2. 상관에 대한 죄 117
3. 초병에 대한 죄 125
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131
5. 특수소요죄 136
6. 가혹행위죄 138

제 6 절 명예에 관한 죄 146
1. 서설 146
2. 상관면전모욕죄 147
3. 상관공연모욕죄 150
4. 상관명예훼손죄 152
5. 초병모욕죄 154

제 7 절 군무태만의 죄 156
1. 서론 156
2. 전투준비태만죄 156
3. 부대 등 유기죄 158
4. 공격불이행죄 160
5. 기밀문서 등 방임죄 162
6. 병기 등 결핍죄 164
7. 허위명령·통보·보고죄 165
8. 명령 등 허위전달죄 168
9. 초령위반죄 169
10.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171
11. 유해음식물공급죄 175
12. 출병거부죄 177

제 8 절 위령의 죄 179
1. 서설 179
2. 초소침범죄 179
3. 군기누설죄 181
4. 암호부정사용죄 186

제 9 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88
1. 서설 188
2. 항복죄·부대 등 방임죄 188
3. 솔대도피죄 190
4. 직무유기죄 191

제 10 절 지휘권 남용의 죄 194
1. 서설 194
2. 불법전투개시죄 194
3. 불법전투계속죄 196
4. 불법진퇴죄 197

제 11 절 반란의 죄 198
1. 서설 198
2. 반란죄 199

제 12 절 이적의 죄 202
1. 서설 202
2. 군용시설제공이적죄 203
3. 군용물제공이적죄 204
4.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죄 205
5. 일반이적죄 등 206
6. 간첩죄 212

제 13 절****탈의 죄 215
1. 의의 215
2. 주민재물약탈죄 215
3.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217
4. 재물약탈치사상죄 217
5. 전지****죄 217

제 14 절 포로에 관한 죄 219
1. 의의 219
2. 포로불귀환죄 219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221
4. 포로도주원조죄 222
5. 포로탈취죄 224
6. 도주포로은닉·비호죄 225

제 15 절 ****과 추행의 죄 226
1. 서설 226
2. 군인등****죄 228
3. 군인등유사****죄 229
4. 군인등강제추행죄 230
5. 군인등준****·준강제추행죄 231
6. 군인등****상해죄 232
7. 군인등********죄 234
8. 추행죄 235

제 16 절 기타의 죄 237
1. 부하범죄 부진정죄 237
2. 정치관여죄 238

제5장 부 록대한민국 헌법 243
참 고 문 헌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