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 행정/정책

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도서명:경찰관직무집행법 이론과 판례
저자/출판사:박형식/진영사
쪽수:488쪽
출판일:2024-06-21
ISBN:9788965416562

목차
1. 서설 6
2. 제1조 총칙 10
3. 제2조 직무의 범위 24
4. 제3조 불심검문 38
5. 제4조 보호조치 48
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62
7.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88
8. 제7조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138
9. 제8조 사실의 확인 144
10.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156
11. 제8조의3 국제협력 190
12. 제9조 유치장 226
13.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4.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72
15.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86
16.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320
17. 제10조의5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 340
18. 제10조의6 경찰착용 기록장치의 사용고지 등 352
19.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378
20.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390
21. 제11조의2 손실보상 400
22.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410
23. 제11조의4 소송지원 434
24.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452
25. 제12조 벌칙 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