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주의 국가 북한
도서명:수정주의 국가 북한
저자/출판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이정철 , 안경모 , 장철운/박영사
쪽수:400쪽
출판일:2024-08-30
ISBN:9791130320649
목차
제 1 장 북한의 정치체제
제1절 서론 3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과 당-국가 체제 5
Ⅰ.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에 대한 이론 6
Ⅱ. 레닌의 국가에 대한 이론 8
1. 전위당 노선 ｜ 9 2. 제국주의론 ｜ 9
3. 프롤레타리아 국가론 ｜ 10
Ⅲ. 스탈린의 국가에 대한 이론 11
1. 신생 혁명 러시아와 ‘피포위 의식’ ｜ 12
2. 일국 사회주의론과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 13
3. 1924년 〈레닌주의의 기초〉와 당-국가 체제의 원형 ｜ 15
제3절 당-국가 체제로서의 북한 18
Ⅰ. 당-국가 체제의 건설 18
1. 해방 직후의 정치 상황 ｜ 19
2. 해방 3년사: 당의 건설과 ‘집권’ ｜ 20
3. 한국전쟁과 8월 종파사건: 당의 일색화와 당-국가 체제의 수립 ｜ 22
Ⅱ. 당-국가 체제의 변형 25
1. 후계자 김정일과 선군정치 ｜ 25
2. 선군정치의 실제: 국방위원회 체제 ｜ 27
3. 당-국가 체제로부터의 이탈? or 변형? ｜ 28
-xii-
Ⅲ. 당-국가 체제의 복원 3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당의 부상 ｜ 31
2. 제8차 당대회와 선군정치의 역사화 ｜ 32
3. 당-국가 체제 복원의 실제: ‘당 사업 전반의 정규화’ ｜ 33
제4절 개인독재와 북한 41
Ⅰ. 개인독재의 등장과 부침 42
1. 스탈린체제와 개인숭배문제 ｜ 42
2. 1956년의 갈림길: 탈스탈린화 vs 탈소련화 ｜ 44
Ⅱ. 개인독재의 제도화 46
1. 혁명적 수령관과 10대 원칙 ｜ 46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후계자론 ｜ 49
Ⅱ. 개인독재와 3대 세습 50
1. 김정은 시대의 개막과 개인독재 ｜ 50
2. 정치 제도화와 제3의 길 ｜ 52
3. 백두혈통론과 세습의 정치 ｜ 54
제5절 결론 56
제 2 장 북한의 군사적 변화
제1절 서론 65
제2절 김일성·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Ⅰ. 김일성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67
1. 군사정책의 변화 ｜ 67 2. 군사력의 변화 ｜ 69
Ⅱ.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군사적 변화 72
1. 군사정책의 변화 ｜ 72 2. 군사력의 변화 ｜ 73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정책 변화 77
Ⅰ. 2013-2018년: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77
Ⅱ. 2018-2019년: 한반도 평화의 봄 국면 80
Ⅲ. 2019년 이후: 장기전 전망 하의 자강력 제일주의 82
제4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군사력 변화 86
Ⅰ. 핵전력의 변화 86
1. 핵 역량의 변화 ｜ 86 2. 미사일 역량의 변화 ｜ 87
3. 미사일 외 핵 투발 역량의 변화 ｜ 90
Ⅱ.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 91
1. 육군 전력의 변화 ｜ 92 2. 해군 전력의 변화 ｜ 94
3. 공군 전력의 변화 ｜ 95 4. 기타 재래식 군사력의 변화 ｜ 99
제5절 결론 99
제 3 장 북한의 외교 및 대남 정책
제1절 개관 107
Ⅰ. 북한의 외교정책 이념과 원칙 108
Ⅱ. 대외/대남 정책 결정 구조 109
제2절 북한 대외/대남 정책의 변천 114
Ⅰ. 냉전기 북한외교 114
Ⅱ. 탈냉전기 북한 외교 117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의 대외/대남정책 119
Ⅰ. 김정은 시기 북한 대외정책 변화 119
Ⅱ. 하노이 이후 북한의 국제정세 인식과 대외·대남 정책 특징 125
제4절 결론: 전망과 과제 138
제 4 장 북한의 경제
제1절 서론 145
제2절 북한의 경제체제 146
Ⅰ.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146
Ⅱ. 전통적인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148
Ⅲ. 1990년대 경제위기와 시장화 149
Ⅳ. 북한경제의 이중구조 151
Ⅴ. 북한의 경제개혁 153
제3절 북한의 경제성장 155
Ⅰ.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추이 155
Ⅱ. 북한 경제성장의 기여요인별 분해 159
Ⅲ. 김정은 시기의 경제성장 160
Ⅳ. 대북제재와 코로나19의 영향 162
제4절 북한의 대외무역 166
Ⅰ. 북한의 무역의존도 166
Ⅱ. 북한 대외무역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169
Ⅲ. 밀무역 173
Ⅳ. 외화수급 상황 176
제5절 북한의 산업과 기업 178
Ⅰ. 북한의 산업구조 178
Ⅱ. 북한의 국영기업 현황 180
제6절 북한의 금융 182
Ⅰ. 북한의 사회주의 금융제도 특징 182
Ⅱ. 김정은 시기 금융제도 변화 185
Ⅲ. 북한 금융시스템의 한계와 외화통용현상 187
Ⅳ. 사금융 191
제7절 결론 192
제 5 장 북한의 사회구조와 변동
제1절 서론 201
제2절 북한의 사회계층 203
Ⅰ. 사회계층의 구조와 변화 203
1. 성분 중심의 사회계층 ｜ 203 2. 새로운 계층의 부상 ｜ 206
Ⅱ. 중산층의 생활양식 210
1. 구중산층의 생활양식 ｜ 210 2. 신중산층의 생활양식 ｜ 211
제3절 정보사회로의 이행 214
Ⅰ. 지식경제와 전민과학기술인재화 214
1. 정책 추진 배경 ｜ 214
2. 과학기술보급실의 보급과 원격교육 ｜ 215
Ⅱ. 정보통신기술(ICT)의 일상화 218
1. 휴대전화의 대중화 ｜ 218 2. 일상생활 속 ICT 활용 ｜ 222
3. 소비플랫폼의 변화 ｜ 226 4. 정보 격차 ｜ 231
제4절 결론 233
제 6 장 북한의 문화
제1절 서론 243
제2절 북한 생활문화와 전통문화 246
Ⅰ. 식생활 문화 246
Ⅱ. 의생활 문화 248
Ⅲ. 주생활문화 251
1. 북한의 주거 정책과 주거문화 ｜ 251
2. 김정은 체제의 주거문화 ｜ 254
Ⅳ. 전통문화 256
제3절 북한 문화예술과 민족문화 261
Ⅰ. 북한 문화정책의 방향 261
Ⅱ. 북한의 문화예술 264
1. 북한 문학 ｜ 264 2. 북한 영화 ｜ 266
3. 북한 음악 ｜ 269
제4절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274
Ⅰ. 북한 교육이념과 체제 274
Ⅱ. 김정은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276
Ⅲ. 북한의 대학 278
1. 대학 진학 ｜ 278 2. 북한의 대학교 ｜ 280
제5절 결론 282
제 7 장 북한의 국가기구와 법
제1절 서론 289
제2절 북한의 국가기구 292
Ⅰ. 국가주권기관 295
1. 최고인민회의 ｜ 295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298
3. 지방인민회의 ｜ 300
Ⅱ. 행정적 집행기관 301
1. 내각 ｜ 301 2. 지방인민위원회 ｜ 305
Ⅲ. 사법ㆍ검찰기관 307
1. 중앙검찰소 ｜ 307 2. 중앙재판소 ｜ 310
Ⅳ. 국무위원회와 국무위원장 311
1. 2016년 이전: ‘중앙인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체제 ｜ 312
2. 2016년 이후: 국무위원회 체제 ｜ 317
제3절 북한의 법 320
Ⅰ. 북한 법의 이론과 역사 322
1. 김일성 시대: 법 활용론의 점진적 강화 ｜ 322
2. 김정일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등장과 부상 ｜ 324
3.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의 전면화 ｜ 327
Ⅱ. 김정은 시대 북한 법의 실제 329
1. 친(親)인민적 법 ｜ 331 2. 반(反)인민적 법 ｜ 334
3. 국제규범 관련 ｜ 338 4. 제도화 관련 ｜ 341
제4절 결론 343
제 8 장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과 지역혁신체제
제1절 서론 353
제2절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354
Ⅰ. 토대 구축과 북한식 기술혁신체제 형성 354
1. 과학기술 기관 설립 및 운영 ｜ 354
2. 천리마운동과 북한식 기술혁신운동 ｜ 355
3.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과학기술 정책의 후순위화 ｜ 358
Ⅱ.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재정립 360
1.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 재부각 ｜ 360
2. 기계제작 기술과 IT의 집중 발전 ｜ 361
3. 정보화시대 선언과 국방공업 우선 경제발전 전략 ｜ 362
Ⅲ. 군수의 민수전환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364
1. CNC를 앞세운 첨단돌파전략 ｜ 364
2. 과학기술과 교육을 중심에 둔 경제발전 전략 ｜ 366
3. 지방경제 발전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 367
제3절 김정은 시기 북한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 368
Ⅰ. 북한 과학기술계 체계 368
Ⅱ.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강한 현장지향성 369
Ⅲ. 과학기술 우선 정책 370
Ⅳ. 과학기술자 우대 372
Ⅴ. 전민과학기술인재화 373
제4절 지방발전 20×10 정책과 지역혁신체제 375
Ⅰ. 지방공업발전 정책 시범 사업(김화군)-기술의 국가 지원, 자원과 인력의 지방 자립 375
Ⅱ. 지방발전 20×10 정책 377
Ⅲ.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준비 379
1. 전자업무연구소 ｜ 379 2. 기술고급중학교 ｜ 381
제5절 결론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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