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도서명: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
저자/출판사:김태형/박영사
쪽수:350쪽
출판일:2023-08-31
ISBN:9791130345109
목차
Chapter 01] 상속재산분할 편 19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길까? 21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할까? 26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31
재판장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33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가? 36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9
상속재산분할의 대상 42
채무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49
상속에 관한 비용 51
2~3년마다 이사해야 하는 판사들의 고된 운명 54
특별수익 58
배우자의 특별수익 63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 65
유류분과 기여분 68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0
매년 바뀌는 재판부 72
다른 소송과의 관계 74
가처분 신청의 필요성 76
죽은 자는 말이 없다 78
구체적인 사례 풀어보기 81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95
[Chapter 02] 이혼소송 편 103
이혼사유 10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10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113
부정행위의 상대방 특정 117
벙커 부장? 119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126
이혼소송에서 적용되는 법 128
중혼적 사실혼 13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확인 필요성 132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도 면접교섭이 가능할까? 134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을 때 136
자녀 인도 청구 139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143
가정법원 판사 145
이혼 소송 전에 해야 할 일 147
이혼 소송 중에 해야 할 일 150
재산분할청구와 특유재산 152
재산분할의 대상 157
재산분할대상의 처분 162
재산분할 비율의 결정 164
재산명시명령 167
퇴직금과 연금 169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폭락 171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 174
재산명시명령 예시 176
[Chapter 03] 소년심판 편 179
소년재판의 특징 181
소년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나? 183
소년재판의 과정 185
보호처분의 종류 187
소년분류심사원 190
법원 청사의 중요성 192
경한 처분을 받기 위한 임신? 195
비행소년들의 성매매 197
요즘 초등학생들 199
노예놀이 201
몰카 비행 203
조폭 영화 같은 한 장면 205
재판 중계방송의 필요성 209
소년재판의 보람 213
소년부 판사의 숙명 216
수줍은 고백의 감동 218
예상치 못한 실망감 221
아이들이 보내는 편지 223
법관이 되기 전의 나 225
사춘기 학생을 둔 부모의 고민 231
소년재판을 임하는 자세 234
선입견의 무서움 237
소년재판 폐지론 238
보호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문화제 242
글을 마치며 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