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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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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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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9791130345178.jpg

    도서명: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저자/출판사:김대환/박영사
    쪽수:424쪽
    출판일:2023-08-30
    ISBN:9791130345178

    목차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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