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도서명:형법총론
저자/출판사:이정원,이석배,정배근/박영사
쪽수:486쪽
출판일:2023-09-10
ISBN:9791130345543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ㆍ과제ㆍ기능 3
1. 형법의 의의 3
2. 형법의 과제와 기능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7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7
2.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리 8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22
1. 시간적 적용범위 22
2. 장소적 적용범위 33
3. 인적 적용범위 38
제4장 형법이론 40
1. 구파(고전학파)의 형법이론 40
2. 신파(근대학파)의 형법이론 41
3. 신고전주의 42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과 행위 45
제1절 범죄의 체계와 기본개념 45
1. 범죄의 의의 45
2. 범죄의 체계(범죄의 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47
3. 범죄의 종류 49
제2절 행 위 론 53
1. 행위이론 53
2. 행위능력 56
3. 형법상의 비행위 60
제2장 구성요건해당성 62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62
1. 구성요건의 의의 62
2. 구성요건의 법체계적 구조 64
3. 구성요건이론 66
4. 개별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72
1. 서 론 72
2. 인과관계 73
3. 객관적 귀속이론 81
제3절 고 의 90
1. 서 론 90
2. 고의의 인식 대상 93
3. 고의의 종류 97
4. 사실의 착오 104
제3장 위 법 성 116
제1절 위법성 일반론 116
1. 위법성의 의의 116
2. 위법성과 불법 117
3. 위법성조각사유 117
제2절 정당방위 122
1. 정당방위의 의의 122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22
3.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31
제3절 긴급피난 135
1. 긴급피난 일반론 135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38
3.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오상과잉피난 143
제4절 자구행위 143
1. 자구행위 일반론 143
2.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45
3.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48
1. 피해자의 승낙 일반론 148
2. 피해자의 승낙 153
3. 추정적 승낙 159
제6절 정당행위 164
1. 정당행위의 의의 164
2. 법령에 의한 행위 164
3. 업무로 인한 행위 165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169
제4장 책 임 173
제1절 책임이론 173
1. 책임의 의의 173
2. 책임의 근거 174
3. 책임의 본질 175
4. 형법상 책임의 구성 176
제2절 책임능력 177
1.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 177
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79
제3절 특별책임요소와 책임형태 188
1. 특별책임요소 188
2. 책임형태 189
제4절 위법성의 인식 189
1. 위법성의 인식 일반론 189
2. 법률의 착오 191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194
제5절 책임조각사유 198
1. 책임조각사유의 의의 198
2. 기대가능성 198
3. 책임조각사유 204
4.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의 인정 여부 213
제5장 미 수 론 216
제1절 미수론 일반 216
1. 범죄의 실현단계 216
2. 미수범의 처벌근거 219
3. 미수범의 종류와 처벌 220
제2절 장애미수 221
1. 장애미수의 의의 221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221
3. 장애미수의 처벌 227
제3절 중지미수 228
1. 중지미수의 의의 228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 228
3.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230
4. 중지미수의 처벌 239
제4절 불능미수 240
1. 불능미수 일반론 240
2.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242
제5절 예 비 죄 256
1. 예비의 의의 256
2. 예비죄의 법적 성격 257
3. 예비죄의 성립요건 259
4. 예비죄의 중지 262
제6장 정범과 공범 264
제1절 정범과 공범 일반론 264
1. 정범과 공범의 의의 264
2. 정범 일반론 265
3. 공범 일반론 266
4. 정범과 공범의 구별 272
제2절 간접정범 277
1. 간접정범의 의의 277
2. 간접정범의 범위 280
3. 간접정범의 처벌 286
4. 관련문제 287
제3절 공동정범 293
1. 공동정범의 의의 293
2. 공동정범의 본질: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294
3.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94
4. 관련문제 302
제4절 교 사 범 305
1. 교사범의 의의 305
2. 교사범의 성립요건 305
3. 교사범의 처벌 314
4. 관련문제 315
제5절 방 조 범 322
1. 방조범의 의의 322
2. 방조범의 성립요건 322
3. 방조범의 처벌 329
4. 관련문제 329
제6절 공범과 신분 330
1. 공범과 신분 일반론 330
2. 구성적 신분과 공범 333
3. 가감적 신분과 공범 336
제3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341
1. 과실범 일반론 341
2. 과실범의 구성요건 344
3. 과실범에서의 위법성 351
4. 과실범에서의 책임 352
제2장 결과적가중범 354
1. 결과적가중범의 의의 354
2. 결과적가중범의 성립요건 356
3. 관련문제 359
제3장 부작위범 366
1. 부작위범 일반론 366
2.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372
3. 보증인의 지위 377
4. 부작위범의 위법성조각사유: 의무의 충돌 384
5. 부작위범의 책임 388
6. 관련문제 389
제4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론 일반 395
1. 죄수론의 의의 395
2. 죄수결정의 기준 396
3. 수죄의 처벌에 관한 기본원칙 398
제2장 일 죄 399
1. 일죄의 의의 399
2. 단순일죄 400
3. 포괄일죄 405
4. 상상적 경합 408
제3장 수 죄 414
1. 실체적 경합의 의의 414
2. 실체적 경합의 종류 414
3. 경합범의 처벌과 형의 집행 417
제5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423
제1절 형벌의 종류 423
1. 생명형(사형) 423
2. 자유형(징역, 금고, 구류) 426
3. 재산형(벌금, 과료, 몰수) 428
4. 명예형(자격상실, 자격정지) 433
제2절 형의 경중 434
1. 형의 경중의 의의 434
2. 형의 경중에 관한 기준 435
제3절 형의 양정 436
1. 양형의 의의 436
2. 형의 양정의 단계 436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442
1. 형의 면제 442
2.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42
3. 판결의 공시 442
제5절 누 범 443
1. 누범의 의의 443
2. 누범가중의 문제점 444
3. 누범가중의 요건 445
4. 누범의 효과 447
5.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47
제6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48
1. 집행유예 448
2. 선고유예 452
3. 가 석 방 455
제7절 형의 시효,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형의 기간 457
1. 형의 시효 457
2. 형의 소멸과 실효 및 복권 459
3. 형의 기간 460
제2장 보안처분 462
1. 서 론 462
2. 현행법의 보안처분 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