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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도서명:공정거래법
저자/출판사:이봉의/박영사
쪽수:1536쪽
출판일:2024-01-01
ISBN:9791130345598

목차
제1편 공정거래법의 이론적 기초
제1장 경제법의 개념과 체계 3
제1절 경제법의 태동과 개념론 3
제2절 경제질서와 경제법 14
제3절 경제규제와 경제법 24
제4절 경제법의 체계 33
제2장 경쟁이론과 경쟁정책 39
제1절 시장경제와 경쟁 41
제2절 경쟁 및 경쟁제한 49

제2편 공정거래실체법
제1장 공정거래법 총설 67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67
제2절 공정거래법의 특징 78
제3절 공정거래법의 금지요건과 해석방법론 82
제2장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92
제1절 인적 적용범위 94
제2절 지리적 적용범위 136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금지 159
제1절 개 관 159
제2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 171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222
제4절 남용에 대한 제재 323
제5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337
제4장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 348
제1절 개 설 349
제2절 기업결합의 신고 384
제3절 기업결합의 간이절차 413
제4절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의 금지 425
제5절 제 재 480
제6절 국제적 M&A에 대한 역외적 관할권 504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526
제1절 개 관 526
제2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534
제3절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597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622
제1절 총 설 622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629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701
제4절 예외적 허용과 적용제외 727
제5절 제 재 742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839
제1절 총 설 839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859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874
제4절 제 재 963
제8장 부당지원행위와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971
제1절 총 설 971
제2절 지원행위의 경제적 효과 983
제3절 부당지원행위의 요건 1001
제4절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요건과 유형 1057
제5절 제재 및 절차 1091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1102
제1절 의 의 1102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요건 1110
제3절 제 재 1142
제10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1145
제1절 의 의 1145
제2절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 1156
제3절 제 재 1183
제11장 적용제외 및 지식재산권의 행사 1188
제1절 개 설 1188
제2절 공정거래법상 적용제외 1194

제3편 공정거래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절차의 전담기구: 공정거래위원회 1222
제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권한 1222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성격 1233
제2장 공정거래사건의 처리절차 1243
제1절 총 설 1243
제2절 공정거래절차의 참여자 1253
제3절 공정거래절차의 개시 1262
제4절 심사절차 1272
제5절 심결절차 1285
제6절 과징금 1311
제7절 동의의결 1342
제3장 불복의 소 1364
제1절 총 설 1364
제2절 불복의 소의 쟁점 1370
제4장 민사절차 1381
제1절 손해배상 1381
제2절 사인의 금지청구 1422
제3절 공정거래분쟁조정 1426
제5장 형사벌 1434
제1절 총 설 1434
제2절 전속고발권 1438
제3절 양벌규정 등 1448
제6장 보 칙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