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도서명: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저자/출판사:이해원/박영사
쪽수:322쪽
출판일:2023-10-31
ISBN:9791130345635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대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의의 11
제1절 서론 13
제2절 인공지능의 정의 14
제3절 인공지능의 특성 26
제4절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인공지능의 의의 37
제5절 결어 39
제3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주체 41
제1절 서론 43
제2절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에 관한 기존 논의 45
제3절 입법 사례 68
제4절 검토 74
제5절 결어 87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근거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해석론적 검토(1): 일반불법행위책임 95
제3절 해석론적 검토(2):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117
제4절 해석론적 검토(3): 제조물책임 149
제5절 입법론적 검토: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175
제6절 책임법리의 구성 195
제7절 결어 219
제5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내용 221
제1절 서론 223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4
제3절 기타 구제 수단 233
제4절 면책사유 239
제5절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 245
제6절 기타 사항 251
제7절 결어 253
제6장 법경제학적 분석 255
제1절 서론 257
제2절 분석의 틀 259
제3절 책임의 근거에 관한 분석 264
제4절 책임 주체에 관한 분석 284
제5절 결어 295
제7장 결론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