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기술과 법
도서명:신경과학기술과 법
저자/출판사:최민영,계인국,김수정,박정연/박영사
쪽수:264쪽
출판일:2023-10-31
ISBN:9791130345703
목차
Chapter 01 개관: 기술 및 가이드라인 15
제1절 │ 신경과학기술 17
I. 비침습적 신경기술 18
1. 정의 및 분류 18
2. 효과 20
3. 안전성 23
II. 침습적 신경기술 26
1. 뇌심부자극술(Deep Brain Stimulation, 이하 “DBS”) 26
2. 뇌-기계 인터페이스(Brain-Machine Interface, 이하 “BMI”) 32
제2절 │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39
Chapter 02 신경과학과 새로운 권리로서 신경자기결정권 43
제1절 │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 45
I. 문제의 제기 45
II.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가? 47
1. 마음에 대한 법적 논의현황 47
2. 마음에 대한 법적 보호에 반대하는 논거 48
III.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50
1. 기존의 국제규범과 사법적 판단 검토 50
2. 신경자기결정권의 내용 52
3. 신경자기결정권에 대한 비판 54
4. 소결 55
제2절 │ 신경과학과 헌법상 기본권 56
I. 논의의 출발점 56
II. 헌법상의 기본권과 신경과학 58
1. 인간의 존엄성 58
2.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61
3.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64
4. 기타 영역의 기본권 69
III. 새로운 기본권 창설의 문제: 이른바 신경자기결정권의 논의 71
1.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 71
2. 신경자기결정권의 규율 현황 73
3. 전망 77
IV. 결어: 헌법적 문제의식의 강화 78
제3절 │ 신경기술의 침해와 형법적 보호 80
I. 새로운 법익으로서 신경자기결정권의 구체화 80
II. 마음 조작에 대응하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여부 81
1. 상해와 폭행의 판단기준 및 범위 81
2. 강요와 사기의 판단기준 83
3. 마음조작 행위에의 적용 84
4.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의 신설 가능성 85
III. 열린 결말 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