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도서명:민법총칙
저자/출판사:박영목/박영사
쪽수:336쪽
출판일:2024-07-10
ISBN:9791130346151
목차
제1장 서론
I. 계약성립과정을 통해 본 민법총칙의 기본구조 3
1. 거래의 당사자: 권리의 주체 4
2. 거래의 대상: 권리의 객체 5
3. 거래의 목적: 권리·의무의 발생 5
4. 계약과 법률행위 6
5. 의사표시의 합치 6
6. 조건과 기한 7
7. 대리 7
8. 무효와 취소 7
9. 기간과 소멸시효 7
Ⅱ. 민법총칙에 대한 기본적 이해 8
1. 민법이란 무엇인가 8
2. 민사에 관한 법률 8
3. 민법의 특징: 사법의 일반법, 실체법 9
4. 총칙이란 무엇인가 9
5. 민법총칙의 위치 10
Ⅲ. 민법의 기본원리 1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기본개념 15
1. 법률효과 15
2. 권리변동의 모습 15
3. 법률요건 16
4. 의사표시 17
5. 법률행위 17
제2절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18
I. 권리능력 18
1. 사람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18
2. 태아의 권리능력 19
3. 외국인의 권리능력 21
Ⅱ. 의사능력 22
Ⅲ. 행위능력 22
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23
2.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29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31
4. 특정후견 32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2
제3절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 38
I. 해석의 의의 38
II. 해석의 목표와 기준 38
Ⅲ. 해석의 방법 39
1. 처분문서의 문언적 해석 40
1-2. 예외: 오표기 무해(falsa demonstratio non nocet) 40
2. 당사자의 의도 등에 의한 해석 42
3. 신의성실 원칙의 고려 44
4. 정리 46
Ⅳ. 규율내용의 보충 48
1. 사실인 관습 48
2. 임의규정 49
V. 법률행위 해석의 법적 성질 50
제4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52
I. 비진의 의사표시 53
1. 의의 53
2. 요건 54
3. 효과 57
Ⅱ. 허위표시 59
1. 의의 59
2. 요건 60
3. 효과 61
4. 허위표시의 철회 66
5. 적용범위 67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67
1. 착오 67
2. 착오의 유형 68
3.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73
4. 착오의 효과 74
5.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없다 77
6.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79
7.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 79
8. 경합문제 80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83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9
3. 효과 92
4. 경합문제 95
제5절 법률행위의 목적 97
I. 의의 97
Ⅱ. 목적의 유효요건 97
1. 확정성 97
2. 가능성 97
3. 목적의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98
4.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110
제6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7
I. 의의 117
Ⅱ. 무효 117
1. 개념 117
2. 종류 117
3. 일반적 효과 120
4. 일부무효 121
5. 무효행위의 전환 123
6.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125
Ⅲ. 취소 130
1. 의의 130
2. 취소권자(제140조) 131
3. 취소의 방법 131
4. 취소의 상대방 133
5. 취소의 효과 133
6.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35
7. 법정추인 136
8. 취소권의 소멸 138
제7절 법률행위의 대리 141
I. 대리제도 일반 141
1. 의의 141
2. 대리제도의 3면관계 142
3. 대리의 종류 142
Ⅱ. 대리권 144
1. 의의 144
2. 대리권의 발생원인 144
3. 대리권의 범위 145
4. 대리권의 제한 147
5. 대리권의 소멸 149
Ⅲ. 대리행위 150
1. 의의 150
2. 현명주의 151
3. 대리행위의 하자 154
4. 대리인의 능력 155
Ⅳ. 대리의 효과 156
V. 특수문제: 대리권의 남용 156
Ⅵ. 복대리 158
1. 의의 158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58
3. 복대리의 내용 159
4. 복대리권의 소멸 160
Ⅶ. 무권대리 160
1. 의의 160
2. 본인의 추인 161
3. 추인의 거절 164
4.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 166
5. 무권대리인의 책임 167
6.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69
Ⅶ. 표현대리 170
1. 의의 170
2. 표현대리의 유형 170
3.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170
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172
5.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 177
6. 제125조 및 제129조와 제126조의 경합 179
제8절 조건과 기한 181
I. 조건 181
1. 의의 181
2. 종류 183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87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88
5.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91
Ⅱ. 기한 192
1. 의의 193
2. 종류 193
3.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4
4.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5
5. 기한의 이익 195
제3장 기간
Ⅰ. 의의 199
Ⅱ. 기간의 계산방법 199
1. 자연적 계산 199
2. 역법(曆法)적 계산 200
Ⅲ. 기간역산(逆産)의 계산 200
제4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 총설 203
1. 의의 203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구별 203
Ⅱ. 소멸시효 완성의 요건 207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07
2. 권리의 불행사 207
3. 소멸시효기간 213
Ⅲ. 소멸시효의 중단(■) 218
1. 의의 218
2. 중단사유 219
3. 효력 227
Ⅳ. 소멸시효의 정지(≒∥) 228
1. 의의 228
2. 소멸시효 정지의 사유 228
Ⅴ. 소멸시효의 효과 229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9
2. 소멸시효의 소급효 230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30
4. 시효에 관한 합의 231
제5장 주소, 부재와 실종
I. 주소 235
1. 주소의 기능 235
2. 민법상의 주소 235
3. 거소·현재지·가주소 236
Ⅱ. 부재와 실종 237
1. 부재자의 재산관리 237
2. 실종선고 242
3. 부재선고 248
4. 동시사망의 추정 248
제6장 법인
I. 일반론 251
1. 의의 251
2. 법인의 종류 251
3. 법인의 설립 252
4. 재단법인의 출연재산귀속시기 254
Ⅱ. 법인의 활동 255
1. 권리능력 256
2. 법인의 법률행위 259
3. 법인의 불법행위 261
Ⅲ. 법인의 기관 264
1. 이사 264
2. 이사회 266
3. 직무대행자 267
4. 임시이사 268
5. 특별대리인 268
6. 감사 268
7. 사원총회 269
8. 사원 272
Ⅳ. 정관의 변경 272
1. 의의 272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72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273
V. 비법인 사단과 재단(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274
1. 비법인 사단 274
2. 비법인 재단 281
Ⅵ. 법인의 소멸 282
1. 법인소멸의 의의 282
2. 해산 282
3. 청산 284
Ⅶ. 법인의 감독 288
1. 법인의 감독 288
2. 벌칙 288
제7장 권리의 객체
1. 의의 291
2. 물건 291
3. 물건의 분류 293
4. 부동산과 동산 293
5. 종물 295
6. 원물과 과실 296
제8장 민법의 법원
1. 의의 301
2. 법률 301
3. 관습법 302
4. 조리 303
5. 판례 304
제9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의의 309
Ⅱ. 파생원칙 310
1.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원칙) 310
2. 사정변경의 원칙 312
3. 실효의 법리 313
Ⅲ.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314
1. 의의 314
2. 요건 314
3. 효과 316
사항색인 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