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도서명: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저자/출판사:전수경/좋은땅
쪽수:420쪽
출판일:2024-03-28
ISBN:9791138828888
목차
들어가며
PART 1 세대간 단절의 시대
미래세대의 재정 복지 위기가 전면화된다
1장 저출산 고령화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세계 최초 소멸 국가 대한민국
2. 세계 최초 복지 중단 국가 대한민국
2장 반복되는 경제위기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2. 일본식 장기침체로 인한 국가부채 확대 장기화
3장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미래세대 위기
1.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 전면화
2. 탈국가화 전면화로 인한 국가복지공동체 와해
3. 로봇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 전면화
가. AI에 의한 인간 노동력 대체론
나.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신 일자리 창출론
4.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세율 제약과 세수 축소
PART 2 세대간 정의 국가
국가의 책무가 바뀌었다
1장 케인스주의 국가(Keynesian State)의 위기
1. 케인스주의 국가 대한민국의 위기
2. 세대간 단절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퇴장
3. 글로벌 경제 시대의 케인스주의 국가의 위기
4. 케인스주의 국가 vs. 세대간 정의 국가 : 일본 對 스웨덴
2장 세대간 정의 국가로의 전환
1. 세대간 정의 국가란?
2. 세대간 정의 국가의 경제방법론 정부방법론 재정방법론
3. 세대간 정의 개념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중요성
5.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발전
6.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의 통합 연계 운용
PART 3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재정법제
1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헌법규정
1. 세대간 정의 관련 각국 헌법 규정의 발전
가. Tremmel의 각국 헌법 분류
나. 세대간 정의 재정헌법 규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세대간 정의 관련 헌법규정의 문제점
가. 우리나라 헌법 전문의 미래세대 보호 관련 조문
나. 헌법규정 개선 노력
3.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4가지 헌법적 방법론 검토
가. 헌법상 미래세대 기본권 신설 방안
나. 헌법상 평등권 원용 방안
다. 헌법상 국가목표조항 신설 방안
라. 헌법상 재정준칙 신설 방안
마. 4가지 헌법적 방****종합평가
4. 해외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과 헌재결정 발전 사례
가. 독일의 세대간 정의 헌법규정 발전사례
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새로운 결정
다. 해외사례의 시사점
5. 우리나라의 헌법규정 개선방안
가.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일반조항 개정 방안
나.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의 재정조항 신설 방안
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판례
2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으로의 전환
가. 새로운 중장기 재정계획의 필요성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특징
2.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가.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의 중요성
나. 우리나라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다. 세대간 회계 활용 중장기 재정전망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중장기 통합 재정전망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가. 기존 장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우리나라 장기재정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노력
라.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장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마. 우리나라의 장기재정계획 도입방안
4. 세대간 정의 실현을 위한 중기재정계획
가. 기존 중기재정계획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으로의 전환
다.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기재정계획 해외사례
라.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선방안
3장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
1. 세대간 정의를 위한 중장기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가.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준칙과 재정프레임워크의 특징
2.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가. 반복되는 경제위기로 인한 기존 재정준칙의 한계
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으로의 전환
다. 스웨덴의 경제위기 대응 재정준칙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재정준칙 개선방안
3. 세대간 정의를 위한 재정프레임워크
가. 단기 재정규율 준칙에서 장기 재정규율체계로의 전환
나. 예산내용 규율 재정프레임워크의 필요성
다. OECD 국가들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4가지 사례
라. 우리나라의 장기 재정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