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탄생
도서명:검사의 탄생
저자/출판사:검찰연구모임 리셋/윌북
쪽수:304쪽
출판일:2024-12-23
ISBN:9791155817797
목차
머리말 검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
1장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다
검찰은 원래부터 힘이 셌을까? │ ‘검찰공화국’, ‘검찰공화국’ 하는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 │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도 검찰은 문제가 있었을까? │ 왜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걸까? │ ‘시행령 통치’라는 건 또 뭘까? │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왜 이렇게 남발하는 걸까? │ 검찰개혁을 했다는데, 왜 검찰의 위세는 더 커진 것 같을까? │ 대통령이 검사 출신인 게 문제일까? │ 검찰은 어쩌다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 │ 검사 출신 인사들의 ‘활약’은 왜 문제가 되는 걸까? │ 전관예우는 왜 문제인 걸까? │ 검찰 출신 정치인은 왜 문제가 될까? │ 검사는 정치를 못하게 막아야 할까? │ 법치를 강조하는 것도 검찰국가의 특징일까? │ 왜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면 ****된다는 걸까?
2장 검찰은 무엇으로 사는가
한국 검찰은 왜 이렇게 수직적일까? │ 한국 검찰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 검찰의 힘이 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길래? │ 그럼 검찰은 뭘 하면 되는데? │ 검찰이 공소 기능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 │ 하지만 검찰이 수사는 잘한다고 하던데? │ 다른 나라 검찰들은 어떨까? │ 경찰이 검찰을 대체할 수 있을까? │ 검찰은 왜 수사권에 집착할까? │ 검찰의 권한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라 건드릴 수 없다던데?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한은 줄어들었을까? │ 그럼 그동안의 노력은 의미 없는 걸까? │ 검찰이****해지면 부패가 심해지지 않을까? │ ‘검찰 패밀리’라는 말은 뭘까? │ 검찰개혁의 좌초가 검찰 패밀리의 저항 때문만이었을까?
3장 검사가 누리는 특권들
검사가 뭐길래? │ 검사는 다 똑같을까? │ 검사는 왜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는 걸까? │ 검찰의 수사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검찰의 수사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 나쁜 검사 이야기 ①스폰서 │ 나쁜 검사 이야기 ②뇌물과 선물 │ 나쁜 검사 이야기 ③성폭력
4장 언론은 검찰을 감시할 수 있을까
검찰은 언론을 어떻게 이용할까? │ 검언유착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 검언유착, 얼마나 위험하길래? │ 언론은 왜 검찰 손에 놀아날까? │ 다른 나라 언론도 똑같을까? │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는? │ 법조 출입 기자단은 왜 문제라는 걸까? │ 법조 기자는 정말 검찰 편일까? │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건도 보도하면 ****되는 걸까? │ 검언유착을 없앨 수 있을까?
5장 법원은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 그럼 법원이 검찰을 제대로 견제해왔을까? │ 법원이 검찰을 견제한 사례가 있을까? │ 법원은 달라지고 있을까? │ 검찰을 통제하는 방법은?
6장 검찰, 어떻게 바꿔야 할까
검찰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할까? │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은 모두 실패인 걸까? │ 검찰개혁은 국민의 뜻일까? │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돼야 할까? │ ‘검수완박’이 되었다고 하던데? │ 경찰이 강해지는 것도 문제 아닐까? │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 검찰은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있을까? │ 공수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을까? │ 앞으로 공수처의 과제는? │ 검찰 직선제를 도입하면 뭐가 달라질까?
7장 검찰개혁은 한판 승부가 아니다
검찰개혁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 ‘검찰스러운 통치’란? │ 왜 우리는 아직도 검찰개혁을 하지 못했을까? │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평가는? │ 검찰을 어떻게 개혁해야 할까? │ 검찰개혁의 최적기는? │ 여야가 검찰개혁에 합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 검찰이 동의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할까? │ 공수처에 대한 평가와 전망은? │ 특검은 여전히 필요할까? │ 지금 당장 해야 할 개혁은 뭘까? │ 앞으로 더 논의할 검찰개혁 방안이 있다면? │ 언론과 시민사회, 시민이 할 일은 뭘까?
부록1 검찰개혁 일지
부록2 주요 검사 비리·부패 사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