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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도서명:북한은 어떻게 1인 지배체제가 되었는가
저자/출판사:주연종/선인
쪽수:328쪽
출판일:2023-12-31
ISBN:9791160688566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 목적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목적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유일지배체제에 관한 연구
2. 북한의 법이론과 법체계에 관한 연구
3. 유일지배체제와 법체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범위 / 39
2. 연구의 방법 / 40
3. 연구의 구성 / 4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와 법체계

제1절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
1. 사회주의 정치원리와 지배구조
2. 당-국가
3. 집단지도체제

제2절 사회주의 국가의 법체계
1. 사회주의 국가의 법이론
2. 사회주의 법계(法系)
3. 사회주의 법치
4. 정치 우위

제3장 유일지배체제의 형성과 사상적 기반

제1절 유일지배체제의 형성
1. 유일지배체제의 배경
2. 김일성 지도체제 구축과정
3.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기반 성립

제2절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1. 주체사상의 태동 배경
2. 주체사상의 기본 원칙
3.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주체사상
4.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

제3절 유일지배체제의 사상적 기반
1. 수령론
2.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3. 사회주의 대가정론
4. 대를 이은 혁명계승론

제4장 유일지배체제의 확립과 세습

제1절 ‘유일사상 10대 원칙’과 유일지배체제의 확립
1.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개요와 핵심 요소
2. 특징

제2절 유일지배체제의 전개
1. 김일성 시기

제3절 유일지배체제의 세습
1. 기반 조성
2. 김정일 시기
3. 김정은 시기

제5장 유일지배체제의 법제화

제1절 유일지배체제와 법이론
1. 주체의 법이론
2. 법체계와 공포 형태
3. 법제정 절차와 유일지배체제

제2절 당규약과 유일지배체제
1. 당규약
2. 당규약상 당국가체제와 당적 영도
3. 당규약과 유일지배체제의 제도화를 위한 당 기구

제3절 헌법을 통한 유일지배체제의 제도화
1. 북한 헌법의 연혁과 유일지배체제 확립
2. 헌법의 개정과 유일지배체제의 고착
3. 헌법에 반영된 유일지배체제

제4절 유일지배체제를 위한 부문법제 정비 210
1. 체제 수호를 위한 분야
2. 유훈통치의 정당화와 금수산태양궁전법 제정
3. 김정은 시기 사회통제 분야 법제 정비

제5절 유일지배체제와 사법제도
1. 검찰제도와 유일지배체제
2. 재판제도와 유일지배체제
3. 기타 사법 관련 조직과 사회통제

제6장 유일지배체제의 법제도화의 특성과 평가

제1절 특징
1. 완결성
2. 법률적 폐쇄성
3. 정치적 강제성

제2절 법체계의 정합성과 내구성
1. 정합성
2. 법체계의 내구성
3. 사법제도의 내구성

제3절 평가
1. 반사회주의성
2. 반민주성

제7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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