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도서명: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오경식/유원북스
쪽수:396쪽
출판일:2024-02-28
ISBN:9791162881989
목차
제 1 편 서 편
제 1 장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 3
제 2 절 형식적 의의의 형사소송법과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 / 5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성격 / 5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및 역사
제 1 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 7
제 2 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8
1. 물적 적용범위 / 8
2. 인적 적용범위 / 8
3. 지역적 적용 범위 / 9
4. 시간적 적용범위 / 9
제 3 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 9
1. 서설 / 9
2. 서구의 형사소송 역사(대륙법계·영미법계) / 10
3.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역사 / 13
4. 우리나라 형사소송역사 / 13
제 3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목적)
1. 실질적 목적(공정.신속한 재판) / 17
2. 절차상의 목적(적정절차, 인권보장) / 19
제 4 장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 21
2.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 23
제 2 편 총 론
제 1 장 소송의 주체
제 1 절 형사소송의 주체 / 29
제 2 절 법 원 /31
1. 사법권 일반 / 31
2. 법원의 의의와 종류 / 31
3. 법원의 구성 / 32
4. 공평한 법원의 구성(제척·기피·회피) / 38
5. 법원의 관할 / 44
제 3 절 검 사 / 52
1. 검사와 검찰제도 / 52
2. 검찰청 / 55
3. 검사의 자격과 신분보장 / 56
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56
5. 검사동일체의 원칙(검찰청법 제7조) / 60
제 4 절 피고인 및 그 보조자 / 62
1. 피고인의 의의 / 62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65
3. 당사자 능력 / 67
4. 소송능력 / 68
5. 무죄추정과 자기부죄강요금지 / 69
제 5 절 변호인 / 73
1. 변호인의 의의 / 73
2.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 74
3.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4. 변호인의 권한 / 75
5. 변호인의 선임 / 77
6. 보조인 / 79
제 2 장 소송절차
제 1 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 80
1. 소송절차의 의의 / 80
2. 소송절차의 본질 / 81
제 2 절 소송조건 / 83
1. 소송조건의 의의 / 83
2. 소송조건의 종류 / 84
3. 소송조건 존부의 효과 / 86
4. 소송조건의 추완 / 87
제 3 장 소송행위
제 1 절 소송행위의 의의 및 종류 / 89
1. 소송행위의 의의 / 89
2. 소송행위의 종류 / 90
제 2 절 소송행위의 요소 / 91
1. 소송행위의 주체 / 91
2. 소송행위의 내용 / 93
3. 소송행위의 방식 / 94
4. 소송서류 / 94
5. 조서 / 96
6. 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7
제 3 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 99
1. 소송행위의 성립, 불성립 / 99
2. 소송행위의 유효, 무효 / 100
3. 소송행위의 적법, 부적법 / 103
4. 소송행위의 이유유무 / 104
제 4 장 강제처분
제 1 절 총 설 / 105
1. 강제처분의 의의 / 105
2. 강제처분의 제한(인권보장) / 106
3. 강제처분의 종류 / 107
제 2 절 대인적 강제처분 / 108
1. 소환 / 108
2. 체포 / 109
3. 구속 / 113
제 3 절 대인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 118
1. 접견교통권 / 118
2.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19
3. 보석제도 / 122
4. 구속의 집행정지 / 126
5. 구속의 실효 / 127
6. 상소와 구속에 관한 결정 / 128
7. 미결구금일수의 본형통산 / 128
제 4 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 수색·수사상의 검증) /129
1. 압수 / 129
2. 수색 / 136
3. 수사상의 검증 / 136
제 5 장 증 거
제 1 절 총 설 / 138
1. 증거의 의의 / 138
2. 증거의 종류 / 139
제 2 절 증 명 / 141
1. 증명의 의의 / 141
2. 증거재판주의 / 142
3. 증명의 필요 / 145
4. 거증책임 / 146
제 3 절 증거능력 / 148
1. 총설 / 148
2. 자백의 증거능력 / 150
3.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157
4. 임의성의 조사 / 171
5.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172
6. 탄핵증거-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 175
7.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179
제 4 절 증명력 / 185
1. 증명력의 의의 / 185
2. 자유심증주의 / 186
3. 자백의 증명력 / 189
제 5 절 각종의 증거방법 / 196
1. 총설 / 196
2. 검증 / 199
3. 증인신문 / 200
4. 감정 / 205
5. 통역, 번역 / 206
제 3 편 각 론
제 1 장 수 사
제 1 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209
1. 수사의 의의 / 209
2. 수사기관 / 209
3. 수사의 구조 / 211
제 2 절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
1. 피의자의 의의 / 213
2. 법계에 따른 피의자의 지위 / 213
3. 피의자의 소송법상의 지위 / 213
제 3 절 수사의 조건 / 214
1. 수사 조건의 의의 / 214
2. 수사의 일반적 조건 / 215
제 4 절 수사의 단서 / 217
1. 수사단서의 의의 / 217
2. 불심검문 / 218
3. 고소 / 219
4. 고발 / 224
제 5 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25
1. 임의수사의 원칙 / 225
2. 임의수사의 한계 / 225
3.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 229
제 6 절 수사의 종결 230
1. 수사절차의 종결 / 230
2. 검사의 사건처리 / 230
3.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232
제 2 장 공소의 제기
제 1 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235
1. 공소의 의의 / 235
2. 공소권의 이론 / 235
3. 공소권이론 부인론 / 236
4. 공소권남용이론 / 237
제 2 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237
1. 국가소추주의 / 237
2. 기****점주의 / 237
3. 기소편의주의 / 238
제 3 절 공소제기의 방식 / 240
1. 공소장의 제출 / 240
2. 공소장의 기재사항 / 240
3. 공소장 일본주의 / 243
4. 재정신청 / 245
제 4 절 공소제기의 효과 / 247
1. 공소제기효과의 의미 / 247
2. 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247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48
4. 공소의 취소 / 250
제 5 절 공소시효 / 251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 251
2. 공소시효의 기간 / 252
3. 공소시효의 정지 / 253
4.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 254
제 3 장 공판절차
제 1 절 공판절차의 제원칙 / 256
1. 공판절차의 의의 / 256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256
제 2 절 공판준비 / 258
1. 공판심리의 범위 / 258
2. 공판준비 / 262
제 3 절 공판심리 / 264
1. 공판정의 구성 / 264
2. 법정경찰 / 266
3. 소송지휘 / 267
4. 당사자의 권리 / 267
제 4 절 공판심리의 순서 / 268
1. 모두절차 / 268
2. 사실심리절차 / 269
3. 판결의 선고 / 272
4. 공판조서 / 273
제 5 절 간이공판절차 / 275
1. 간이공판절차의 내용 / 275
2. 간이공판절차와 통상의 절차와 다른 점(간이공판절차의 특칙) / 276
제 6 절 공판심리의 특칙 /277
1. 공판절차의 정지 / 277
2. 공판절차의 갱신 / 278
3. 변론의 분리?병합?재개 / 279
제 7 절 공판의 재판(종국재판) / 280
1. 개념 / 280
2. 형식재판 / 281
3. 실체판결 / 283
4. 종국재판의 부수적 효과 / 285
제 4 장 재판의 효력
제 1 절 재판의 확정 / 287
1. 재판의 확정 / 287
2. 재판의 확정력 / 288
3. 내용적 구속력 / 289
4. 일사부재리의 효력 / 290
5. 확정력의 배제 / 291
제 2 절 소송비용 / 291
1. 소송비용의 의의 / 291
2. 소송비용의 부담자 / 291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 292
제 5 장 상 소
제 1 절 상소에 관한 기본이론 / 294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 294
2. 상소권 / 295
3. 상소권의 발생.소멸회복 / 295
4. 상소의 포기와 취하 / 296
5. 상소의 제기 및 효과 / 297
6. 상소의 범위 / 297
제 2 절 항 소 / 298
1. 항소의 의의 / 298
2. 항소의 제기 / 298
3. 항소심의 심판 / 300
제 3 절 상 고 / 305
1. 상고의 의의 / 305
2. 상고심의 구조 / 305
3. 상고이유(법 제383조) / 306
4. 상고절차 / 306
5. 상고심의 재판 / 308
6. 비약적 상고 / 309
7. 상고심 판결의 정정 / 310
제 4 절 항 고 / 311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 311
2. 일반항고 / 312
3. 특별항고(재항고) / 313
4. 항고심의 절차 / 313
5. 준항고 / 314
제 6 장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의의 / 316
2.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 316
3. 형의 집행 / 318
4.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의 신청·이의(異議)신청 및 의의(疑義)의 신청 / 322
제 7 장 비상구제절차
제 1 절 재 심 / 323
1. 재심의 의의 / 323
2. 재심의 청구 / 323
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 326
4. 재심의 심판 / 327
제 2 절 비상상고 / 327
1. 비상상고의 의의 / 327
2. 비상상고의 절차 / 328
3. 비상상고의 판결 / 328
4. 비상상고의 판결의 효력 / 329
제 8 장 특별절차
제 1 절 약식절차 /330
1.****식절차의 의의 / 330
2. 절차 / 330
3.****식명령의 효력 / 331
4. 정식재판의 청구 / 331
제 2 절 즉결심판 / 333
1. 즉결심판의 의의 / 333
2. 즉결심판에 부하여진 사건의 처리 / 333
3.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 334
4. 형의 집행 / 335
제 3 절 배상명령 / 336
1. 배상명령의 의의 / 336
2. 배상명령의 대상(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336
제 9 장 형사보상
1. 형사보상의 의의 / 337
2. 형사보상의 요건 / 338
3. 형사보상의 내용 / 339
4. 형사보상의 절차 / 340
제10 장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1. 개설 / 342
2. 보호사건 / 342
3. 형사사건 / 343
4. 소송조건 / 343
5. 소년형사사건의 재판에서의 특칙 / 344
6. 형의 집행 / 344
색인/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