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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환경법 핸드북: 환경법전 > 나라별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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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환경법 핸드북: 환경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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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필통북스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필통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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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환경법 핸드북: 환경법전

    9791167921772.jpg

    도서명:2024 환경법 핸드북: 환경법전
    저자/출판사:정선균/필통북스
    쪽수:354쪽
    출판일:2024-08-09
    ISBN:9791167921772

    목차
    Part1 환경법 핸드북 1
    제1장 환경법 총론 3
    환경권 3
    일조권 6
    조망권 11
    환경법의 기본원칙 13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 15
    제2장 환경상 권리구제 19
    제1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사구제 19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9
    환경보호의무위반과 국가배상 25
    유지청구 27
    담보책임 29
    공해와 공작물 책임 또는 영조물 책임 30
    제2절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행정적 구제 35
    환경분쟁과 항고쟁송 35
    환경분쟁조정제도 40
    다수인관련분쟁의 조정 47
    제3장 개별환경법 50
    환경영향평가제도 50
    환경영향평가와 원고적격 53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56
    배출허용기준 59
    소음진동관리법상 각종 제재수단 62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64
    물환경보전법상 각종 제재수단 65
    배출부과금 66
    토양오염피해에 대한 책임 68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72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74
    방치폐기물에 대한 규제 77


    Part2. 2024 환경법전 79
    환경분쟁조정법 81
    환경정책기본법 95
    환경영향평가법 110
    소음ㆍ진동관리법 140
    대기환경보전법 158
    물환경보전법 211
    토양환경보전법 256
    폐기물관리법 280
    자연환경보전법 324
    delivery.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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