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도서명:별별 형사절차 이야기
저자/출판사:조범석/보민출판사
쪽수:332쪽
출판일:2023-01-20
ISBN:9791169570084
목차
제1부. 고소, 고발
01. 고소, 고발, 진정
02.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된 경우 대처법
03. 구체적인 고소방법
04. 고소취하 후 재고소
05.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와 소송상 처리
06. 고소인의 사망과 형사처벌
07. 형사와 민사 차이
제2부. 변호인 선임에서 수사까지
01. 변호인 선임, 전문분야
02. 국선변호인 제도
03. 재판 시 변호인의 역할
04. 법인이 고소 또는 고발당한 경우 조사대상
05. 신속한 수사의 원칙, 수사 지연에 대한 구제책
06. 강압수사에 대한 조치
07. 경찰조사 시 영상녹화제도
08. 함정수사
09. 특별사법경찰관
10. DNA 감식시료 채취
11. 영상녹화의 증거능력
12. 자수(自首)
13. 관할
14. 진술거부권, 진술거부권 미고지
15. 송치와 불송치
16.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17.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등 통보
18. 영장실질심사 절차, 발부 가능성
19. 공소시효 도과 및 구제수단
20.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날인
2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22. 현행범 체포, 준현행범 체포
23. 긴급체포
24. 체포 및 구속기간
25. ****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등
26. 임의제출물 압수 (1)
27. 임의제출물 압수 (2)
28.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29. 계좌추적용 압수 · 수색영장
30. 검찰수사, 검찰조사 (1)
31. 검찰수사, 검찰조사 (2)
32. 검찰청 수사과 · 조사과
33. 군검찰
34. 부검
35. 기소유예
36.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37.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38. 불기소 처분과 전과, 그리고 전과의 의미
39.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40. 비변호인과의 접견 · 교통권, 접견 금지
41. 수사상 증거보전 절차
42. 기소중지제도
43. 시한부 기소중지
44. 지명수배, 지명통보
45. 참고인중지제도
46. 형사조정제도
47.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항고
48. 재정신청
49.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50. 구약식, 구공판
51.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
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제3부. 재판
01. 피고인 의견서 제출의무
02. 피고인 보석
03.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04. 구속의 집행정지
05. 단독 및 합의부
06.****식재판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혈종 상향 금지의 원칙
07. 재판 중 사건병합
08.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09. 공개재판주의
10. 피고인의 출석의무
11. 증거인부
12. 증인의 불출석에 대한 제재
13. 증인의 계속되는 불출석의 경우
14. 피고인신문
15. 형사합의금 및 형사합의 방법
16. 형사공탁
17. 양형조건
18. 미합의 시 실형 가능성
19. 최종변론, 최종진술
20. 소년보호 처분
21. 선고유예
22. 집행유예제도의 의의, 요건
23. 누범기간 중 범행
24.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때 처벌
25. 실형선고와 법정구속
26. 공소장 변경
27. 피고인의 불출석
28.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
29. 검사 구형과 형 선고
30. 재판의 당일 선고
31. 무죄판결의 공시
3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3. 상소의 포기, 취하
34. 항소심에서의 인용 가능성
35. 상고이유
36. 국민참여재판 대상
37. 배심원 선정 및 거부
제4부. 기타 절차
01.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방법
02. 성범죄 부수처분
03. 범죄자 신상정보, 얼굴 등 공개
04. 벌금의 분할납부, 납부연기
05. 벌금 수배
06. 가석방제도
07. 집행유예의 취소
08. 집행유예의 실효
09. 미결수, 기결수
10. 공무원의 성범죄 형사처벌 시 불이익
11.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12. 본인의 전과기록 확인방법
13. 불변기간
14.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도망
1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16. 압수물 가환부,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
17. 전자장치 가해제, 임시해제
18. 출국금지
19. 강제출국, 강제퇴거
20.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21. 재심제도
22. 대화 녹취의 증거능력
23. 입원기간 등의 산입
24. 상소권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