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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해커스 홍대겸 행정법총론 기본서



도서명:2025 해커스 홍대겸 행정법총론 기본서
저자/출판사:홍대겸/해커스공무원
쪽수:준비중
출판일:2024-05-10
ISBN:9791172440862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의 원리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관념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법치주의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제2절 사법 형식의 행정작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4절 행정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입법형식과 법률사항의 불일치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과 종류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6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7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8절 부관
제4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확약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제5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제6절 자동화 행정결정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1절 개념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과의 구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의 요건과 한계
제5절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벌
제1절 개념
제2절 특징(다른 벌과의 구별)
제3절 법적 근거
제4절 종류
제4장 행정조사
제1절 의의(자료나 정보 확보가 목적)
제2절 종류
제3절 위법한 조사의 효과
제4절 한계
제5절 권리구제
제6절 행정조사기본법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의 등장 배경
제2절 금전상 제재
제3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제4절 공급거부
제5절 행정상의 공표

제4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제2절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제3절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제4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6절 민원처리제도
제7절 행정규제기본법
제2장 정보공개제도
제1절 총론
제2절 정보공개청구권
제3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청원
제2절 옴부즈맨 제도
제2장 손해전보제도(사후적 구제)
제1절 국가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6편 행정쟁송법
제1장 행정심판법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제5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제7절 심판처구기간(행정심판법 제27조)
제8절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제9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11절 특별행정심판
제12절 기타
제2장 행정소송법
제1절 개념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3절 항고소송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6절 당사자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