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도서명:판례로 보는 한국 사회 쟁점 20
저자/출판사:이광원/스핑크스
쪽수:240쪽
출판일:2024-06-27
ISBN:9791190966108
목차
책머리에
제1장 판례란 무엇인가
1.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2. 법적 분쟁과 사법부
3. 판례의 의의
제2장 대법원 판례
1.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는가?
2.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변경은 가능한가?
3. 건축 신고에 대해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가?
4. 부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는가?
5.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 행사는 제한되는가?
6. 양심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7. 링크 게시도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는가?
8.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는가?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관습법으로서 유효한가?
10. 피상속인의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가?
제3장 헌법재판소 판례
1. 준법서약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인가?
3. 사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4.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은 정당한가?
5. 세월호피해지원법령상 이의제기 금지는 정당한가?
6.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촬영 행위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7. 상업용 음반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재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
8.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 사과 요구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9. 시험 시행일을 특정 요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10.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가?
글을 마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