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도서명:민사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저자/출판사:김동근,최나리/법률출판사
쪽수:1100쪽
출판일:2024-06-20
ISBN:9788958214366
목차
제1장 민사소송의 준비 _ 15
Ⅰ. 민사소송의 준비 16
Ⅱ. 내용증명 18
제2장 보전처분 _ 35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36
Ⅰ. 보전처분이란 36
Ⅱ. 보전소송의 관할 39
제2절 보전처분의 요건 42
Ⅰ. 서 론 42
Ⅱ. 피보전권리 42
Ⅲ. 보전의 필요성 44
제3절 보전처분의 대상 45
Ⅰ. 부동산 45
Ⅱ. 채권 47
Ⅲ. 유체동산 47
Ⅳ. 그 밖의 재산권 48
제4절 보전처분의 절차 49
Ⅰ. 보전처분의 신청 49
Ⅱ. 보전처분의 집행 63
제5절 각종 가압류의 구체적 절차 66
Ⅰ.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66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가압류 85
Ⅲ. 유체동산 가압류 98
Ⅳ. 채권에 대한 가압류 107
Ⅴ.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58
제6절 각종 가처분의 구체적 절차 183
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183
Ⅱ.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2
Ⅲ.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15
Ⅳ. 채권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0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29
Ⅵ. 단체임원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 231
제7절 보전처분 집행의 취소 233
Ⅰ. 집행취소의 의의 233
Ⅱ. 집행취소의 사유 233
Ⅲ. 집행취소의 절차 250
Ⅳ. 집행취소의 효과 251
제8절 담보취소(공탁금의 회수) 252
Ⅰ. 담보취소의 의의 252
Ⅱ. 신청자 및 관할 252
Ⅲ. 담보취소의 요건 252
Ⅳ. 그 밖의 담보취소 사유 262
Ⅴ. 공탁금 회수 청구 268
제9절 본집행으로의 이전(移轉) 271
Ⅰ. 개 설 271
Ⅱ. 본집행으로의 이전 271
제10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281
Ⅰ.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281
Ⅱ. 즉시항고 291
제11절 보전처분의 취소 296
Ⅰ. 보전처분의 취소소송 296
Ⅱ. 제척기간 도과로 인한 취소 302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313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 320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324
제3장 민사소송 _ 327
제1절 민사소송의 개념 328
Ⅰ. 민사소송이란 328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328
Ⅲ.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332
제2절 소송의 주체 335
Ⅰ. 법 원 335
Ⅱ. 당사자 355
Ⅲ. 소송상의 대리인 359
제3절 소송의 개시 362
Ⅰ. 소의 제기 362
Ⅱ. 소장 작성의 방법 364
Ⅲ. 형식적 기재사항 366
Ⅳ. 청구취지 375
Ⅴ. 청구원인 412
Ⅵ. 부수적 기재사항 425
Ⅶ. 소송비용(인지대, 소가, 송달료) 442
Ⅷ. 소장의 접수방법 461
제4절 변 론 467
Ⅰ. 변론이란 467
Ⅱ. 변론의 준비(기일전 절차) 467
Ⅲ. 변론의 실시 478
Ⅳ. 기일 및 기간 483
Ⅴ. 송 달 489
제5절 증 거 499
Ⅰ. 증거조사 499
Ⅱ. 증인신문 500
Ⅲ. 감 정 515
Ⅳ. 서 증 535
Ⅴ. 사실조회(조사·송부의 촉탁) 555
Ⅵ. 검 증 565
Ⅶ. 당사자 신문 569
Ⅷ. 증거보전 572
제6절 소송의 종료 583
Ⅰ. 총 설 583
Ⅱ. 소의 취하 583
Ⅲ. 재판상 화해 589
Ⅳ.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94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96
Ⅰ. 가집행선고 596
Ⅱ. 소송비용의 재판 599
Ⅲ. 판결의 경정 614
제8절 복수청구 617
Ⅰ. 총 설 617
Ⅱ. 청구의 병합(객관적 병합) 618
Ⅲ. 청구의 변경(소의 변경) 619
Ⅳ. 반 소 623
제9절 다수당사자(주관적 병합) 632
Ⅰ. 총 설 632
Ⅱ. 선정당사자 632
Ⅲ. 제3자의 소송참가 635
Ⅳ. 당사자의 변경 645
제10절 상소심 절차 655
Ⅰ. 상소에 관한 총설 655
Ⅱ. 항 소 659
Ⅲ. 상 고 685
Ⅳ. 항 고 698
Ⅴ. 재항고 703
Ⅵ. 특별항고 705
제11절 기타소송절차 706
Ⅰ. 소액사건 심판절차 706
Ⅱ. 독촉절차 709
Ⅲ. 민사조정절차 727
Ⅳ. 제소전화해절차 735
Ⅴ. 소송구조절차 741
Ⅵ. 공시최고절차 750
제4장 강제집행 _ 759
제1절 민사집행의 개념 760
Ⅰ. 강제집행이란 760
Ⅱ. 민사집행법 762
제2절 민사집행의 준비 764
Ⅰ.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집행권원 또는 담보권의 확보 764
Ⅱ. 채무자의 임의이행거부에 대한 책임재산확인방법의 확보 784
제3절 부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00
Ⅰ.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란 800
Ⅱ. 강제경매 801
Ⅲ.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864
Ⅳ. 강제관리 870
제4절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72
Ⅰ. 총 설 872
Ⅱ.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876
제5절 선박에 대한 금전집행 882
Ⅰ. 총 설 882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885
제6절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891
Ⅰ. 총 설 891
Ⅱ. 대 상 892
Ⅲ. 압 류 893
Ⅳ. 집행의 경합 903
Ⅴ. **** 907
Ⅵ. 변 제 913
Ⅶ.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914
Ⅷ.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915
제7절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916
Ⅰ. 총 설 916
Ⅱ. 압 류 916
Ⅲ. **** 921
제8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946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946
Ⅱ. 부동산·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948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951
Ⅳ. 대체집행 952
Ⅴ. 간접강제 958
Ⅵ. 보전처분이란 960
제5장 전자소송 _ 961
Ⅰ. 총 설 962
Ⅱ. 전자소송 운영 준비 965
Ⅲ.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제출 980
Ⅳ. 전자적 송달·통지 995
Ⅴ. 변론과 증거조사 997
Ⅵ. 전자적 열람 1000
Ⅶ. 전자적 비용납부 1005
Ⅷ.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1008
Ⅸ. 전자소송에서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010
제6장 공 탁 _ 1023
Ⅰ. 공탁의 개념 1024
Ⅱ. 변제공탁 1024
Ⅲ. 보증공탁(담보공탁) 1038
Ⅳ. 집행공탁 1047
Ⅴ. 공탁물지급절차 1059
■ 부록 / 1069
■ 찾아보기 / 1079
■ 서식색인 / 1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