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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물류관련법규



도서명:물류관련법규
저자/출판사:유창권 , 김만길/두남
쪽수:376쪽
출판일:2024-03-08
ISBN:9788964149904

목차
PART 1 물류정책기본법 7
제1장 총칙 9
제2장 물류정책의 종합ㆍ조정 14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 26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2
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7
제6장 보칙 68
제7장 벌칙 71
PART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73
제1장 총칙 75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80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83
제3장의2 물류창고업 95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00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134
제5장 보칙 137
제6장 벌칙 141
PART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143
제1장 총칙 145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49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72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175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180
제6장 경영의 합리화 182
제7장 사업자단체 202
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210
제9장 보칙 212
제10장 벌칙 218
PART 4 항만운송사업법 223
제1장 총칙 225
제2장 항만운송사업 229
제2장의2 항만운송관련사업 235
제2장의3 부두운영회사의 운영 등 240
제3장 보칙 242
제4장 벌칙 248
PART 5 유통산업발전법 251
제1장 총칙 253
제2장 유통산업발전계획 등 257
제3장 대규모점포 등 260
제4장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269
제5장 유통산업발전기반의 조성 273
제6장 유통기능의 효율화 277
제7장 상거래질서의 확립 282
제8장 보칙 285
제9장 벌칙 287
PART 6 철도사업법 289
제1장 총칙 291
제2장 철도사업의 관리 293
제2장의2 민자철도 운영의 감독ㆍ관리 등 302
제3장 철도서비스 향상 등 305
제4장 전용철도 307
제5장 국유철도시설의 활용ㆍ지원 등 310
제6장 보칙 313
제7장 벌칙 314
PART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17
제1장 총칙 319​
제2장 농수산물의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 322
제3장 농수산물도매시장 330
제4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민영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345
제5장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50​
제6장 농수산물 유통기구의 정비 등 354
제7장 보칙 361
제8장 벌칙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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