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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

    9788965416128.jpg

    도서명:군형법
    저자/출판사:박철,정정균/진영사
    쪽수:282쪽
    출판일:2023-07-03
    ISBN:9788965416128

    목차
    제1장 헌법과 국군제 1 절 법규의 체제 3
    1. 일반법규 체계 3
    2. 국방관계 법규 체계 3

    제 2 절 헌법의 원칙과 국군 7
    1. 헌법의 원칙과 국군의 역할 7
    2. 기본권과 군인 9
    3. 군사법원 10

    제2장 형 법제 1 절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 15
    1. ****의 죄 15
    2. 상해죄 20
    3. 폭행죄 23

    제 2 절 자유에 대한 죄 29
    1. 협박죄 29
    2. ****죄 31
    3. 강제추행죄 32

    제 3 절 명예에 관한 죄 34
    1. 명예훼손죄 34
    2. 모욕죄 36

    제 4 절 국가의 존립에 관한 죄 39
    1. 내란죄 39
    2. 간첩죄 40
    제 5 절 기 타 43
    1. 손괴죄 43
    2. 업무상 비밀누설죄 45

    제3장 군형법 총론제 1 절 군형법의 의의 49
    1. 군형법의 개념 및 목적 49
    2. 군형법의 기능 50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52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52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52

    제 3 절 군형법의 적용범위 56
    1. 군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6
    2. 군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7
    3. 군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63

    제 4 절 군형법상의 용어의 정리 67
    1. 의의 67
    2. 상관 67
    3. 지휘관 69
    4. 초병 69
    5. 부대 70
    6. 적전 71
    7. 전시 72
    8. 사변 72
    제 5 절 사형집행 74

    제4장 군형법 각론제 1 절 총설 77

    제 2 절 이탈에 관한 죄 78
    1. 서설 78
    2. 무단이탈죄 78
    3. 군무이탈의 죄 80
    4. 수소이탈의 죄 89

    제 3 절 항명의 죄 94
    1. 서설 94
    2. 항명죄 95
    3. 집단항명죄 100
    4. 상관제지불복종죄 101
    5. 명령위반죄 102

    제 4 절 군용물에 관한 죄 106
    1. 서설 106
    2. 군용시설 등에 대한 방화죄 108
    3. 군용시설 등 손괴죄 111
    4. 군용물분실죄 113
    5. 군용물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15

    제 5 절 폭행·협박·상해·****의 죄 117
    1. 서설 117
    2. 상관에 대한 죄 117
    3. 초병에 대한 죄 125
    4. 직무수행 중인 자에 대한 죄 131
    5. 특수소요죄 136
    6. 가혹행위죄 138

    제 6 절 명예에 관한 죄 146
    1. 서설 146
    2. 상관면전모욕죄 147
    3. 상관공연모욕죄 150
    4. 상관명예훼손죄 152
    5. 초병모욕죄 154

    제 7 절 군무태만의 죄 156
    1. 서론 156
    2. 전투준비태만죄 156
    3. 부대 등 유기죄 158
    4. 공격불이행죄 160
    5. 기밀문서 등 방임죄 162
    6. 병기 등 결핍죄 164
    7. 허위명령·통보·보고죄 165
    8. 명령 등 허위전달죄 168
    9. 초령위반죄 169
    10. 근무기피목적상해·위계죄 171
    11. 유해음식물공급죄 175
    12. 출병거부죄 177

    제 8 절 위령의 죄 179
    1. 서설 179
    2. 초소침범죄 179
    3. 군기누설죄 181
    4. 암호부정사용죄 186

    제 9 절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188
    1. 서설 188
    2. 항복죄·부대 등 방임죄 188
    3. 솔대도피죄 190
    4. 직무유기죄 191

    제 10 절 지휘권 남용의 죄 194
    1. 서설 194
    2. 불법전투개시죄 194
    3. 불법전투계속죄 196
    4. 불법진퇴죄 197

    제 11 절 반란의 죄 198
    1. 서설 198
    2. 반란죄 199

    제 12 절 이적의 죄 202
    1. 서설 202
    2. 군용시설제공이적죄 203
    3. 군용물제공이적죄 204
    4. 군용시설·물건파괴이적죄 205
    5. 일반이적죄 등 206
    6. 간첩죄 212

    제 13 절****탈의 죄 215
    1. 의의 215
    2. 주민재물약탈죄 215
    3. 전사자재물약탈죄 등 217
    4. 재물약탈치사상죄 217
    5. 전지****죄 217

    제 14 절 포로에 관한 죄 219
    1. 의의 219
    2. 포로불귀환죄 219
    3. 간수자포로도주원조죄 221
    4. 포로도주원조죄 222
    5. 포로탈취죄 224
    6. 도주포로은닉·비호죄 225

    제 15 절 ****과 추행의 죄 226
    1. 서설 226
    2. 군인등****죄 228
    3. 군인등유사****죄 229
    4. 군인등강제추행죄 230
    5. 군인등준****·준강제추행죄 231
    6. 군인등****상해죄 232
    7. 군인등********죄 234
    8. 추행죄 235

    제 16 절 기타의 죄 237
    1. 부하범죄 부진정죄 237
    2. 정치관여죄 238

    제5장 부 록대한민국 헌법 243
    참 고 문 헌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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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초등 과학 12,000
  • 개념원리 중학 수학 1-1(2025년 중1 적용)
    개념원리 중학 수학 18,000
  • 지루하면 죽는다
    지루하면 죽는다 19,800
  • 2024 로더운전기능사 필기
    2024 로더운전기 16,000
  • 연구실안전관리사 1차시험 한권완성
    연구실안전관리사 1 30,000
  • 예학 강의: 주례편
    예학 강의: 주례편 20,000
  • 팔곡 구사맹 난후조망록
    팔곡 구사맹 난후조 16,000
  • 최강 마도사. 무릎에 화살을 맞아서 시골 경비병이 되다 4
    최강 마도사. 무릎 9,800
  • 초한지 인문학
    초한지 인문학 25,000
  • 스타트 잉글리시(EBS 방송교재 2024년 9월호)
    스타트 잉글리시(E 8,000
  •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가르침 9,900
  • 전학 간 학교의 청순가련한 미소녀가 옛날에 남자라고 생각해서 같이 놀던 소꿉친구였던 일 4
    전학 간 학교의 청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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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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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빨로 연명합니다 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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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SD에듀 2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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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아몬드의 비밀, 부와 성공을 여는 열쇠
    다이아몬드의 비밀, 14,000
  • 7일 만에 끝내는 해커스 한국실용글쓰기
    7일 만에 끝내는 17,500
  • 집이 나에게 물어온 것들
    집이 나에게 물어온 19,500
  • 작가 사전 2
    작가 사전 2 65,000
  • 작가 사전 (한정판 특별 합본)
    작가 사전 (한정판 130,000
  • 유학에서 교육을 읽다
    유학에서 교육을 읽 15,000
  • 2022년~2031년 NABO 중기재정전망
    2022년~2031 11,000
  • 조선후기 심설논쟁 한주학파
    조선후기 심설논쟁 100,000
  • 지혜의 숲으로
    지혜의 숲으로 50,000
  • 중국지역지식의 재구성과 로컬리티
    중국지역지식의 재구 35,000
  • 정적과 소음
    정적과 소음 18,000
  • 노자,장자 마음으로 깨닫다
    노자,장자 마음으로 32,000
  • 조선후기 심설논쟁 노사학파
    조선후기 심설논쟁 145,000
  • AI 왕초보 바둑
    AI 왕초보 바둑 16,000
  • 중화의 지혜
    중화의 지혜 53,000
  • 기업고충민원 해결사례집
    기업고충민원 해결사 14,000
  • 중국 회화 예술에 관하여
    중국 회화 예술에 20,000
  • 영적으로 관계 맺기
    영적으로 관계 맺기 12,500
  • 대통령의 글쓰기(1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
    대통령의 글쓰기(1 19,800
  • 작가 사전 1
    작가 사전 1 65,000
  • 셰에라자드
    셰에라자드 1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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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선 16,800
  • 경계선 지능 아동 청소년의 이해와 교육 지원
    경계선 지능 아동 18,000
  • 고시넷 공기업 NCS & 대기업 인적성 수리능력 빨강이 응용수리
    고시넷 공기업 NC 30,000
  • 웃음이 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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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씩 툭하고 러시 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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