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론
도서명:지방공기업론
저자/출판사:정창훈,김선문/대영문화사
쪽수:536쪽
출판일:2024-02-05
ISBN:9788976448842
목차
서문/3
제1장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이해 15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 16
1. 지방공기업의 개념/16
2. 지방공기업의 원칙/17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서비스 특징 및 필요성 20
1. 재화 및 서비스의 구분/20
2. 지방공기업의 특징/23
3. 지방공기업의 필요성/25
제3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와 특성 26
1.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26
2. 지방공기업의 경영상 특성/28
3. 지방공기업의 기능/32
제4절 지방공기업의 장ㆍ단점 34
1. 지방공기업의 장점/35
2. 지방공기업의 단점/36
제2장
지방공기업의 기본이념 및 경영이론 39
제1절 지방공기업의 기본이념 40
1.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과제/40
2. 공기업의 기업성/42
3.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44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46
1.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46
2. 지방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47
3. 지방공기업의 경영목표/47
4. 지방공기업의 관리 원칙/48
제3절 지방공기업과 경영이론 50
1. 대리인 이론/50
2. 청지기 이론/53
3. 역설경영 이론/56
제3장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현황 61
제1절 지방공기업의 분류 및 유형 62
1. 지방공기업의 설립 특징/62
2.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의한 분류/64
3.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 유형 및 특징 비교/72
4. 주요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형태 및 특징/74
제2절 지방공기업과 경영수익사업 84
1. 경영수익사업의 본질/84
2. 경영수익사업의 구조 및 개선/86
제3절 지방공기업의 광역화 88
1. 광역행정의 의의/88
2. 광역 지방공기업/88
제4절 지방공기업의 현황 91
1. 지방공기업의 현황/91
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93
3. 지방출자ㆍ출연기관/94
제4장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경영 현황 97
제1절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 98
1.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98
2. 지방공기업의 법정사업 대상/100
제2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요건 및 절차 105
1. 지방직영기업/105
2. 간접경영방식/107
3.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설치/115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 현황 125
1.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 현황/126
2.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 현황/127
3.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 현황/129
4. 지방공기업의 자본 규모 현황/131
5.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현황/132
6.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이익 현황/133
제5장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137
제1절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념 138
제2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유형 140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140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145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153
제3절 지방공기업 자율책임 경영체제의 확립 154
1. 지방공기업의 통제와 자율책임 경영/154
2. 통제 속에서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162
제4절 자율책임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역할 165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165
2. 중앙부처의 역할과 과제/167
제6장
지방공기업의 변천과 역사 171
제1절 지방공기업사의 시기 구분 172
1. 지방공기업의 역사적 시기 구분/172
2. 지방자치 시대 이전의 지방공기업법 변천/173
3. 지방자치 시대 이후의 지방공기업법 변천/176
4. 지방공기업 관련 법률 및 제도의 변천사 요약/177
제2절 지방공기업의 변천사 181
1.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의 변천/181
2. 지방공기업 유형의 연도별 변천/183
3. 직접경영방식의 변천/186
4. 간접경영방식의 변천/188
제7장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191
제1절 지방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 192
1. 조직구조/193
2. 조직구조의 특성/194
3. 조직문화/197
제2절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 199
1. 독임제와 합의제/199
2. 단일기관제와 이중기관제/201
3. 임명제, 이익대표제, 절충제/202
4. 기능위원회형과 정책위원회형/203
5. 집권제와 분권제/203
제3절 조직구조의 여러 가지 형태 204
1. 계선조직과 막료조직/204
2. 관리계층구조/205
3. 위원회/206
제4절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206
1. 조직의 집행구조/206
2. 직능조직/207
3. 사업부제/208
4. 프로젝트 조직/210
5. 팀제/210
제5절 지방공기업 경영형태별 최고관리조직 213
1.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제도/213
2. 간접경영방식의 최고관리조직/215
제6절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 219
1.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조직설계 원칙/219
2. 최고관리조직의 설계기준/220
3. 부서 단위 인력산정의 기준/221
4. 지방공기업 조직 및 인사관리 사례/222
제8장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225
제1절 지방공기업 인사원칙 226
1. 지방공기업 인사관리의 기본원칙/226
2. 임원의 인사/229
3. 정실인사의 관행/233
4. 지방공사ㆍ공단 직원의 인사관리/23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 주요 이슈 239
1. 공정하고 투명한 임직원 채용/239
2. 성과 중심의 인력관리/241
3. 임원의 임기/242
4.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복무/244
5. 지방공기업의 인사청문회/246
제3절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250
1. 신규채용/251
2. 채용계획 수립/251
3. 채용시험의 공고/252
4. 시험의 방법/252
5. 시험위원의 임명/252
6. 교육훈련/253
7. 보직관리/253
8.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254
9. 비정규직 관리/254
10. 보수/254
11. 임금피크제/256
제9장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259
제1절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 및 유형 260
1.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개념과 범위/260
2. 지방공기업 노동조합 현황/261
3.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특성/262
제2절 공기업 노동관계의 의의와 특성 264
1. 노사관계의 의의/264
2. 공기업 노동관계의 현황/265
3. 노동3권/266
4. 공기업 노동관계의 발전방안/267
제3절 지방공기업의 노사관계 268
1. 노사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268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69
3. 협력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75
4.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277
5. 우수 노사관계 사례/279
제4절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전략 수립 방향 280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280
2. 지방공기업 노사관계 전략 방향/282
제10장
지방공기업의 예산 및 결산 283
제1절 지방공기업 예산 284
1.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의 원칙/284
2. 직접경영방식의 예산/291
3. 간접경영방식의 예산/299
제2절 지방공기업 예산제도 301
1. 품목별 예산제도/301
2. 사업별 예산제도/305
제3절 지방공기업 예산운영기준 316
1. 예산의 운영/316
2. 예산불성립 시 예산집행/317
3. 예산의 이월제도/318
4. 당기순손익 처리/319
5.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의 계상/320
6. 보전재원의 처리/321
제4절 지방공기업 결산 322
1. 지방공기업 결산 개요/322
2. 법적 근거/322
3. 결산대상/324
4. 회계감사/330
5. 구분회계제도에 따른 결산/330
6. 예산결산/332
제11장
지방공기업 회계 및 재무관리 335
제1절 공기업 회계기초 및 유형별 회계처리 336
1. 공기업의 회계기초/336
2. 공기업의 재무제표/344
3. 지방공기업 유형별 회계처리 방법/345
제2절 직접경영방식의 재무관리 349
1.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설치/349
2. 지방직영기업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350
제3절 간접경영방식의 재무관리 356
1. 간접경영방식의 독립채산제와 경비부담/356
2. 간접경영방식의 사채발행 및 차관/358
3. 지방공기업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362
제4절 지방공기업의 재무분석 363
1. 다양한 재무비율 지표/363
2. 부가가치 생산성/366
제5절 지방공기업의 독립채산제 368
1. 독립채산제의 의의/368
2.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369
3. 독립채산제에 대한 한계 및 비판/370
제12장
지방공기업 요금 371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372
1. 공공요금의 개념/372
2. 지방공기업 요금 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의 원칙/37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요금정책 375
1. 지방공기업 요금의 산정/375
2. 지방공기업 요금체계/378
3. 지방공기업 요금의 결정 과정/381
4. 지방공기업의 요금 사례/384
5. 지방공기업의 요금현실화 비율/390
제3절 지방공기업의 요금규제와 개선방****393
1. 지방공기업 요금의 공공규제/393
2. 지방공기업 요금정책의 개선방안/394
제13장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397
제1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및 필요성 398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39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399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400
제2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 401
1. 경영평가의 과정/402
2. 경영평가등급 부여 및 지급률 결정/404
3. 경영평가의 진단 과정/406
제3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407
1. 경영평가 유형/407
2. 경영평가 지표체계/408
3. 경영평가 지표 및 평가항목/411
4. 경영평가방법/415
제4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발전방****418
1.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418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문제점 및 향후 발전방안/419
제5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변천 421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421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관/426
제14장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 및 향상 방****429
제1절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및 재무 현황 430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430
2.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431
3. 지방공기업의 재무 현황/431
제2절 지방공기업 유형별 및 하위 부문별 부채 현황 436
1. 지방공기업 유형별 및 하위 부문별 부채비율 현황/436
2. 부채 상환기간에 따른 추이/438
3. 이자 지급의무에 따른 추이/440
제3절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노력 443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간의 관계/444
2.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노력 및 방안/445
제15장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457
제1절 민영화의 의의 458
1. 민영화의 개념 및 흐름/458
2. 민영화를 둘러싼 이념/459
3. 민영화 배경/460
4. 공기업의 해체(민영화)/462
제2절 민영화의 유형 및 자치단체 역할 464
1. 민영화의 유형에 의한 분류/464
2. 민영화 방법에 의한 분류/465
3.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에 의한 분류/466
4. 민영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46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장ㆍ단점 469
1. 민영화의 장점/469
2. 민영화의 단점/470
제4절 국가 및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 471
1. 국가공기업 민영화 사례/471
2. 지방공기업 민영화 사례/475
제16장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및 발전 방향 483
제1절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 484
1. 지속가능경영의 등장 배경/484
2. 지속가능경영의 개념/485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486
1. 윤리경영의 본질/486
2. 윤리경영 필요성/487
3. 윤리경영의 패러다임의 변화/488
4. 윤리경영 강화방안/489
5. 윤리경영 우수사례/490
제3절 사회적 가치 실현 및 ESG 경영 492
1. 사회적 가치/492
2. ESG 경영/499
제4절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 과제 504
1. 지방공기업의 발전 방향/504
2. 지방공기업의 미래 과제/507
■참고문헌 509
■찾아보기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