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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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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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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9788976449023.jpg

    도서명:지방공기업법 해설과 활용
    저자/출판사:백승천/대영문화사
    쪽수:364쪽
    출판일:2023-04-20
    ISBN:9788976449023

    목차
    머리말/3

    제1부 지방공기업법 변천
    1. 지방공기업법 제정 배경/12
    2. 지방공기업법 제ㆍ개정 내용/13

    제2부 지방공기업법 조문별 연혁 및 활용

    제1장

    총칙 30

    제1조(목적)/30
    제2조(적용범위)/30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41
    제4조(지방공기업에 관한 법령 등의 제정 및 시행)/43

    제2장

    지방직영기업 44

    제1절 통칙 44
    제5조(지방직영기업의 설치)/44
    제6조(「지방자치법」 등의 적용)/45
    제2절 조직 46
    제7조(관리자)/46
    제8조(관리자의 권한)/48
    제9조(관리자의 업무)/49
    제9조의2(지방직영기업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52
    제10조(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관계)/54
    제10조의2(기업 직원)/56
    제11조(기업관리규정)/56
    제12조(권한의 위임 등)/57
    제3절 재무 59
    제13조(특별회계)/59
    제14조(독립채산)/60
    제15조(사업연도)/62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63
    제17조(출자 등)/69
    제18조(장기대부)/71
    제19조(지방채 등)/72
    제20조(일시차입금)/78
    제20조의2(선수금)/79
    제21조(원가계산)/80
    제22조(요금)/82
    제23조(예산의 편성)/86
    제24조(예산의 구분)/92
    제25조(예산의 내용)/93
    제26조(예산안의 제출)/94
    제27조(수입금 마련 지출)/95
    제28조(예산의 집행)/96
    제29조(예산의 전용)/99
    제30조(예산의 이월)/101
    제31조(예비비)/105
    제32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 지출의 특례)/106
    제33조(출납 및 현금의 보관)/107
    제34조(회계의 총괄)/113
    제34조의2(예산ㆍ회계 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운영 지원)/115
    제35조(결산)/115
    제36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122
    제37조(이익의 처리)/123
    제38조(손실의 처리)/127
    제39조(회전기금)/127
    제40조(중요 자산의 취득ㆍ처분)/129
    제41조(기업자산의 관리)/131
    제42조(계약)/138
    제43조(위임규정)/13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합에 관한 특례 140
    제44조(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특례)/140
    제45조(조직에 관한 특례)/141
    제5절 보칙 143
    제46조(업무상황의 공표 등)/143
    제47조(사업 조정)/146
    제48조(변상책임)/148

    제3장

    지방공사 150

    제1절 설립 150
    제49조(설립)/150
    제50조(공동설립)/157
    제51조(법인격)/158
    제52조(사무소)/159
    제53조(출자)/159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163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170
    제56조(정관)/170
    제57조(등기)/174
    제57조의2(해산)/174
    제2절 임원 및 직원 176
    제58조(임원의 임면 등)/176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187
    제59조(임기 및 직무)/189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194
    제6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198
    제62조(이사회)/203
    제63조(직원의 임면)/204
    제63조의2(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223
    제63조의3(임직원의 보수)/224
    제63조의4(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227
    제63조의5(인사운영에 관한 공통기준)/227
    제63조의6(징계 요구 등)/234
    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237
    제63조의8(인사감사 등)/238
    제3절 재무회계 239
    제64조(사업연도)/239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등)/239
    제64조의3(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248
    제64조의4(청렴서약서의 제출)/248
    제64조의5(청렴서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249
    제65조(예산)/250
    제65조의2(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252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253
    제65조의4(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262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262
    제66조(결산)/263
    제66조의2(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266
    제67조(손익금의 처리)/291
    제68조(사채 발행 및 차관)/294
    제69조(여유금의 운용)/303
    제70조(삭제)/305
    제71조(대행사업의 비용 부담)/306
    제71조의2(재정 지원)/310
    제71조의3(물품 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310
    제71조의4(물품 관리)/311
    제72조(선수금)/311
    제4절 감독 313
    제73조(감독 등)/313
    제74조(삭제)/314
    제5절 보칙 315
    제75조(「상법」의 준용)/315
    제75조의2(업무상황의 공표 등)/315
    제75조의3(공무원의 파견ㆍ겸임)/317
    제75조의4(권한의 위탁)/318
    제75조의5(민영화된 공사의 주식회사로의 등기)/318
    제75조의6(공사와 공공기관의 합병)/319



    제4장

    지방공단 320

    제76조(설립ㆍ운영)/320
    제77조(비용 부담)/324
    제77조의2(해산)/325

    제4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 327

    제77조의3~제77조의7(삭제)/327

    제5장

    보칙 328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328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334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337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339
    제78조의5(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340
    제78조의6(주민 등의 의견청취)/341
    제78조의7(국회에 대한 보고)/343
    제79조(국고지원)/344
    제79조의2(삭제)/344
    제79조의3(권한의 위임)/344
    제80조(공사와 공단의 조직변경)/345
    제80조의2(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ㆍ종료 통보)/348


    제6장

    벌칙 350

    제81조(벌칙)/350
    제82조(과태료)/350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354


    ■참고문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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