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윤리학
도서명:경찰윤리학
저자/출판사:조철옥/대영문화사
쪽수:444쪽
출판일:2024-02-28
ISBN:9788976449382
목차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6
제1편
이론 윤리학 15
제1장 경찰윤리에 대한 개관 17
제1절 경찰윤리에 대한 일반적 고찰17
1. 디지털 시대의 경찰윤리 탐구/17
2. 경찰윤리 교육의 의미/30
3. 경찰윤리의 학문적 특성/35
4. 경찰윤리의 필요성/41
5. 경찰업무의 특수성에서 접근한 경찰윤리/47
제2절 경찰윤리에 대한 개념적 논의54
1. 윤리학의 개념/55
2. 윤리의 개념/57
3. 경찰윤리의 개념/67
제2장 경찰윤리의 철학적 기초 69
제1절 인간에 대한 이해69
1. 플라톤의 이성적 인간/70
2.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설/73
3. 이기심과 이타심/75
4. 미적 인간과 윤리적 인간/81
5. 불안과 양심/86
제2절 인간의 존엄성88
1. 인간중심 사상/88
2. 계몽주의 사상과 도덕명령의 제2정식/91
3. 인간의 자존심과 수치심/93
제3장 윤리어의 의미분석 97
제1절 견해의 다양성97
1. 윤리어의 개념적 모호성/97
2. 지시적 의미론과 의사전달적 의미론/98
3. 인지주의와 자연주의 그리고 직관주의/99
제2절 자연주의의 견해101
1. 선악에 대한 견해/101
2. 옳음에 대한 견해/104
제3절 직관주의의 견해104
1. 무어의 견해/104
2. 로스의 견해/110
제4절 비인지주의(정서주의)115
1. 러셀의 정서주의/115
2. 스티븐슨의 도덕적 대화/118
제4장 경찰윤리와 윤리사상 123
제1절 서언123
제2절 서양의 윤리사상125
1. 목적론(teleology)/125
2. 공리주의/129
3. 의무론(deontology)/143
4. 칸트(Imannuel Kant)의 도덕법칙론/148
5. 자연주의 윤리/157
6. 흄의 도덕감정론/176
제5장 동양의 윤리사상 185
제1절 유학과 윤리사상185
1. 유학의 특징/185
2. 유학의 윤리사상의 기초/187
제2절 노자의 무위자연 사상209
1. 도란 무엇인가?/209
2. 무위의 덕/211
3. 무위(無爲)의 정치/213
제3절 불교의 윤리사상214
1. 서언/214
2. 연기론(緣起論)/215
3. 사성제(四聖諦)/218
4. 삼법인(三法印)/221
5. 자비/223
6. 불교와 윤리/224
제4절 실학적 목민사상과 경찰윤리226
1. 서언/226
2. 다산의 사상/227
3. 목민관의 공직원칙/234
제6장 사회정의론적 윤리관 243
제1절 개관243
제2절 고전적 정의관245
1. 플라톤/245
2. 아리스토텔레스/247
제3절 기독교적 정의관250
1. 신 중심의 세계관/250
2. 사랑의 미덕/250
3. 개인주의적 만민평등사상/253
제4절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관257
1. 롤스의 정의론과 의무론적 윤리관/257
2. 이론적 배경과 전제/258
3. 정의의 두 원칙/261
4. 제1원칙의 우선성과 차등원칙의 윤리성/263
5. 경찰행정과 정의의 두 원칙/264
제2편
실천 윤리학 267
제7장 경찰윤리의 기준에 대한 논의 269
제1절 경찰윤리 기준에 대한 성찰269
제2절 행위규범으로서의 윤리 기준271
1. 법규범/271
2. 도덕률/277
3. 보편적인 도덕원리/294
제3절 악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303
1. 악법과 윤리/303
2. 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304
3. 저항권 행사와 경찰의 태도/306
제4절 경찰문화와 경찰윤리308
1. 냉소주의/308
2. 회의주의/309
제5절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310
1. 범죄와 싸우는 경찰 모델/310
2. 치****서비스 제공 모델/311
제6절 경찰의 전문직업화311
1. 의의/311
2. 장점 및 단점/312
제8장 경찰의 일탈과 부패 313
제1절 작은 호의와 경찰부패에 대한 논의313
1.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논쟁/313
2. 부패의 개념정의/315
제2절 부패의 유형317
1. 백색 부패/318
2. 흑색 부패/318
3. 회색 부패/318
제3절 경찰부패의 원인319
1. 전체사회 가설/319
2. 구조적 원인가설/320
3. 썩은 사과 가설/320
제4절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321
1. 의의/321
2. 내부고발의 개념/321
3. 내부고발의 정당성의 요건/322
4. 경찰의 사회화 과정의 특징/323
제5절 사회계약설과 바람직한 경찰활동의 기준324
1. 공정한 접근/324
2. 공공의 신뢰확보/325
3.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326
4. 협동/327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328
제9장 경찰윤리강령 329
제1절 전문직업화와 윤리강령329
1. 경찰윤리강령/329
2.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331
제2절 경찰윤리강령의 변천과 기능331
1. 경찰윤리강령의 변천/331
2. 경찰윤리강령의 기능/333
3.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335
제3절 경찰윤리강령 관련 법령337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337
2.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343
3. 경찰의 적극행정/353
4.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357
제10장 경찰공무원의 충성 367
제1절 경찰조직과 충성367
1. 의의/367
2. 충성의 개념/369
3. 충성의 특징/370
제2절 충성의 대상370
1.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371
2. 자신의 신념에 대한 충성/372
3. 조직에 대한 충성/374
4. 특정 개인에 대한 충성/375
제3절 의리와 충성의 관계376
1. 의리와 충성/376
2. ‘의’군(義群) 덕목들의 특징/377
제11장 경찰조직과 책임 383
제1절 서언383
제2절 행정책임에 대한 논의385
1. 행정책임의 개념/385
2. 행정책임의 특성/387
제3절 행정책임의 기준393
1. 명문규정의 책임기준/393
2. 명문규정이 없을 때의 책임기준/394
제4절 경찰조직과 경찰인의 책임에 대한 분석396
1. 분석모델/396
2. 조직행위와 개별책임의 딜레마/399
제12장 경찰조직과 사생활 403
제1절 서언403
제2절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사상적 논의404
1. 고대 철학자들의 견해/404
2. 계몽주의 사상/405
3. 밀의 자기관련적 행위론/408
제3절 경찰인의 사생활 존재여부에 대한 논의411
1. 시민과 균등한 사생활권에 대한 논거/411
2. 경찰관 사생활의 제약근거/415
3. 결어/421
참고문헌 425
찾아보기 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