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총론
도서명:경찰학총론
저자/출판사:조철옥,박외병,주성빈,윤병훈/대영문화사
쪽수:준비중
출판일:2024-02-28
ISBN:9788976449399
목차
제４판 머리말/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경찰학의 이론적 고찰
제1장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21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21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21
2.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 법률 및 판결/23
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개념/24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6
1. 형식적 의미의 경찰/26 2. 실질적 의미의 경찰/27
3. 두 개념 간의 관계/27 4.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28
제3절 경찰의 분류 29
1. 분류기준에 따른 종류/29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31
제2장
외국의 경찰제도 33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33
1. 고대경찰/33 2. 중세경찰: 교구경찰/35
3.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35 4.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38
5. 영국경찰의 조직/40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44
1. 미국경찰의 발전/44 2. 근대 미국경찰의 개혁(1840~1920)/45
3. 현대 미국경찰의 개혁과 발전/46 4. 미국경찰의 조직/50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54
1. 특징/54 2. 독일경찰의 발전과정/55
3. 현대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56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58
1. 프랑스 경찰의 역사/58 2. 프랑스 경찰의 조직/60
3. 국가경찰 조직/61 4. 프랑스의 자치경찰/64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65
1. 근대적 경찰제도/65 2. 현대의 일본경찰제도/67
3. 일본경찰의 조직/68
제6절 중국의 경찰제도 71
1. 경찰제도 일반/71 2. 현대 중국의 경찰기관/72
3. 기타 사법기관/76 4. 중국의 사법제도/76
제3장
한국경찰의 역사 79
제1절 시대별 경찰제도 79
1. 부족국가 시대/79 2. 삼국시대/81
3. 통일신라시대/82 4. 고려시대/82
5. 조선시대/84
제2절 식민지 시대의 경찰(1910~1945) 91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91 2. 헌병경찰제도/91
3.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92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93
1.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의의/93 2. 임시정부의 경찰조직/93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 96
1. 식민경찰체제 청산/96 2. 미군정기의 경찰제도/97
제5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100
1. 내무부 경찰체제/100 2.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101
제4장
경찰 윤리 103
제1절 경찰문화 103
1. 냉소주의와 회의주의/103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105
3. 경찰의 전문직업화/106
제2절 경찰의 일탈과 부패 107
1. 작은 호의와 경찰부패에 대한 논의/107
2. 부패의 개념정의/108
3. 부패의 유형/109
4. 경찰부패의 원인/110
5.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112
제3절 사회계약설과 바람직한 경찰활동의 기준 114
1. 공정한 접근/114 2. 공공의 신뢰확보/114
3.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115 4. 협동/116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117
제4절 악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 118
1. 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118 2. 저항권 행사와 경찰의 태도/119
제5절 경찰윤리강령 120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120
2. 경찰윤리강령의 변천/121
3. 경찰윤리강령의 기능/122
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123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124
6. 경찰의 적극행정/128
제２편 경찰행정과 법 집행
제5장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 135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135
1. 의의/135 2. 법치행정의 내용/136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37
1. 의의/137 2. 경찰법의 성문법원/137
3. 경찰법의 불문법원/139 4. 행정입법/143
제6장
경찰의 임무와 권한 153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53
1.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153 2. 임무의 범위/154
3. 위험방지 임무/157 4. 범죄의 수사: 수사법정주의/159
5. 치안서비스 제공/159 6. 경찰의 관할/159
7. 경찰의 기본이념/16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163
1. 법치행정/163
2. 일반적 수권조항/164
3. 경찰재량/165
4. 경찰개입 청구권: 재량권 0 또는 1로의 수축/167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9
1. 의의/169 2. 종류/169
3. 경찰책임의 원칙/172
제4절 개별적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 176
1. 의의/176
2. 불심검문/176
3. 보호조치 등/179
4. 위험발생의 방지/181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182
6. 사실의 확인 등/184
7. 정보의 수집 등/185
8. 국제협력/187
9. 유치장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187
10. 경찰장구의 사용 및 분사기 사용/191
11. 무기의 사용/192
12. 사용기록의 보관/199
13. 손실보상/199
1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202
15. 소송지원 및 직무수행으로 인한 감면/205
16. 벌칙/205
제7장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 207
제1절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207
1. 경찰행정 주체와 경찰행정기관/207 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207
제2절 경찰관청 상호 간의 관계 209
1. 상ㆍ하 경찰관청 간의 관계/209 2. 대등경찰기관 상호 간의 관계/209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10
1. 권한의 대리/210 2. 권한의 위임/212
제4절 경찰조직의 구조 218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8
2. 중앙 경찰조직/219
3.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221
4. 지방경찰 조직/225
제8장
경찰공무원법 233
제1절 경찰공무원법의 기본구조 233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233 2. 경찰공무원 임용권자/235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237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237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242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247 4. 근무성적 평정/249
5. 경력평정/251 6.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252
7. 대우공무원 제도/257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8
1. 신분상의 권리/258 2. 재산상의 권리/259
제4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60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260 2. 직무상 의무/260
3.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상 의무/262 4. 경찰관련 법령의 신분상 의무/263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5
1. 경찰공무원의 책임의 유형/265 2.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266
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278
제9장
경찰상 행정행위와 절차 285
제1절 경찰상 행정행위 285
1. 의의/285 2.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286
3. 수익적ㆍ침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288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89
5. 처분의 대상에 따른 행정행위/292
제2절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292
1. 경찰하명/292 2. 경찰허가/295
3. 경찰면제/299
제3절 경찰처분의 부관 299
1. 의의 및 구별개념/299 2. 부관의 기능/299
3. 부관의 종류와 내용/300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306
5. 사후부관/306 6.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307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08
1. 의의와 효과/308 2. 하자의 유형/309
3. 하자의 승계/313 4. 하자의 치유/315
5. 하자의 전환/316 6. 행정행위의 철회/317
7. 행정행위의 실효/320 8. 행정행위의 효력/321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325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325 2. 경찰상 강제집행/326
3. 경찰상 즉시강제/331 4. 경찰벌/334
5. 경찰조사/345
제6절 행정절차법 349
1. 개념 및 목적/349 2. 적용범위/350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및 관할/350 4. 의견청취/351
5. 처분절차 및 이유의 제시/355 6. 송달 및 기간/358
7. 행정상 입법예고/359 8. 행정예고/360
9. 경찰상 행정지도/360 10. 확약/362
11. 위반사실 등의 공표/363
제10장
경찰구제법 365
제1절 경찰상 손실보상 365
1. 의의/365 2. 실정법상 근거/365
3. 손실보상의 요건/366 4. 경찰상 손실보상의 대상/367
제2절 국가배상 368
1. 국가배상청구권/368
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74
제3절 행정심판 378
1. 의의 및 행정심판의 대상/378
2. 행정심판의 종류 및 구별개념/379
3. 행정심판 기관 및 당사자등/381
4. 심판청구 기간 및 행정심판 청구/384
5. 행정심판의 심리원칙 및 재결/386
6. 재결의 효력/388
7. 시정명령 및 간접강제/390
제4절 행정소송법 391
1. 행정소송의 의의와 한계/391
2. 용어의 정의와 행정소송의 종류/393
3. 취소소송/394
4.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397
5.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법정주의)/398
6. 소송요건/400
7.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404
8.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404
제３편 경찰행정 관리론
제11장
경찰행정 관리 415
제1절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 415
1. 공공선택론/415 2. 신공공관리론/418
3. 신제도론적 접근방법/421 4. 뉴거버넌스 이론/424
5.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426 6. 딜레마 이론/428
7. 넛지이론(Nudge Theory)/429
제2절 전통적 접근방법 431
1. 과학적 관리론/431 2. 인간관계론/431
3. 행태론적 접근방법/432 4. 생태론적 접근방법/434
제3절 비판적 행정이론 435
1. 신행정학/435 2. 신공공서비스론/437
3. 롤스의 정의론/440
제4절 경찰조직 관리 442
1. 관료제/442 2. 조직구성의 원리/445
제5절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451
1. 인사관리 원리/451 2. 인사관리 제도/453
제6절 경찰의 사기관리 456
1. 동기부여 내용이론/456 2. 동기부여 과정이론/460
제7절 치안정책 결정모형 463
1. 합리모형/463 2. 만족모형/465
3. 점증모형/465 4. 혼합주사(탐사)모형/467
5. 최적모형/468 6. 쓰레기통 모형/469
7. 사이버네틱스 모형/472 8. 앨리슨 모형/474
제8절 경찰홍보 477
1. 경찰홍보의 유형/477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478
3. 조정 및 중재/480
4. 언론중재위원회/481
5.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482
제9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483
1. 총칙/483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484
3. 정보공개의 절차/485
4. 불복 구제절차/488
5. 정보공개위원회/490
제10절 경찰통제 491
1. 의의와 필요성/491 2. 경찰통제의 유형/491
3. 경찰통제관련 법령/493
제12장
경찰예산ㆍ장비ㆍ물품 및 보안관리 495
제1절 경찰예산 495
1. 예산의 분류/495 2. 예산제도의 종류/497
3. 경찰예산의 과정/501 4. 지출의 특례제도/505
5. 예산의 결산/507
제2절 경찰장비 및 물품관리 508
1. 경찰장비/508 2. 무기 및 탄약관리/509
3. 차량관리/512 4. 물품관리/514
제3절 경찰보안관리 517
1. 보안업무의 원칙/517
2. 보안의 대상 및 방법/517
3. 비밀취급: 보안업무규정/518
4.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520
5. 비밀의 분류/521
6. 비밀의 복제ㆍ복사와 열람, 공개, 반출/521
7.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525
8. 시설보안/527
참고문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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