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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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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진한엠앤비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진한엠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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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9791129051462.jpg

    도서명: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
    저자/출판사:법제처/진한엠앤비
    쪽수:150쪽
    출판일:2023-12-16
    ISBN:9791129051462

    목차
    Ⅰ. 행정규칙 일반론
    1. 행정규칙의 개요
    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
    3. 행정규칙의 등재·관리

    Ⅱ. 행정규칙 입안·심사 절차
    1. 행정규칙의 입****절차
    2. 행정규칙의 심사 절차
    3. 행정규칙 비공개 시 법제처 통보 등

    Ⅲ. 행정규칙 입안·심사 원칙
    1. 행정규칙의 제정·개정 원칙
    2. 행정규칙 입****실무

    Ⅳ. 주요 분야별 입안·심사 세부 기준
    1. 총칙
    2. 주제별 입안·심사 기준
    가. 인·허가 및 신고
    나.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다. 과징금·과태료 등
    라. 수수료·사용료·부담금 등
    마. 각종 지원·보상의 제한
    바. 보고·신고·자료제출 등
    사. 공동이용 행정정보
    아. 권한의 위임·위탁
    자. 위원회
    차. 부칙

    부록
    관계 법령
    행정규칙 제정·개정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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