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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9791129056115.jpg

    도서명:이해충돌 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저자/출판사:국민권익위원회/진한엠앤비
    쪽수:242쪽
    출판일:2024-08-23
    ISBN:9791129056115

    목차
    Ⅰ. 적용범위

    Ⅱ.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제출 의무
    1.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
    2.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3.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Ⅲ.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제한·금지 행위
    1.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2. 가족 채용 제한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Ⅳ. 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Ⅴ. 기타

    Ⅵ.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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