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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9791130317892.jpg

    도서명:해외투자자를 위한 투자협정 길라잡이
    저자/출판사:이태호/박영사
    쪽수:352쪽
    출판일:2023-06-30
    ISBN:9791130317892

    목차
    PART 1 기본 개념

    Chapter 01 투자협정이란 4
    투자협정의 역사 6
    투자협정의 구조 15
    투자규범의 대상 20
    Chapter 02 투자와 투자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의 정의 28
    투자협정상 투자자의 정의 35
    설립 전 투자와 설립 후 투자 4

    PART 2 투자 및 투자자의 보호

    Chapter 03 일반적 대우 의무 / 상대적 기준 60
    보호기준 60
    내국민대우 의무 64
    최혜국대우 의무 74
    Chapter 04 일반적 대우 의무 / 절대적 기준 86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92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제공 의무 112
    Chapter 05 특정적 대우 의무 123
    이행요건 부과 금지 123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국적 제한 금지 128
    자유로운 송금 보장 129
    Chapter 06 수용 및 보상 133
    수용의 요건 137
    보상 140
    간접수용 143
    Chapter 07 예외 156
    안보 예외 159
    일반적 예외 165
    조세조치와 금융 예외 169

    PART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Chapter 08 중재의 요건 176
    사전 동의 187
    물적 관할(ratione materiae): 투자 191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 청구인과 피청구국 200
    시간적 관할(ratione temporis): 분쟁 208
    중재청구 원인 215
    준거법 218
    Chapter 09 중재의 절차 224
    중재의 제기 225
    중재의 진행 240
    중재결과의 집행 245

    맺는 말 252

    부록 258
    주요용어 해설 260
    중재판정례 273
    미주 278
    참고문헌 297
    찾아보기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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