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수출통제 > 경제이론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 경제이론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박영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시중가격 24,000원
판매가격 24,0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9791130319766.jpg

    도서명:경제안보와 수출통제
    저자/출판사:정인교,조정란,이은호/박영사
    쪽수:328쪽
    출판일:2024-04-10
    ISBN:9791130319766

    목차
    제1부
    글로벌 통상환경과 경제안보
    제1장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과 국제질서 3
    1. 신냉전 시대: 공급망 재편 3
    2. 코로나 이후 글로벌 통상이슈 5
    가. 미·중 패권갈등 5
    나. 공급망 교란과 경제안보 리스크 7
    다. 디지털화와 디지털통상 9
    라.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 13
    3.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와 경제안보 15
    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5
    나. 경제안보 인식 제고 17
    제2장 경제안보와 공급망 위기 21
    1. 경제안보의 개념 21
    2. 최근의 공급망 교란 사례 23
    가. 공급망 교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24
    나. 일본의 수출규제와 공급망 위기 25
    다. 코로나19 팬데믹 27
    라. 요소수 사태 29
    3. 공급망 리스크 대응 31
    제3장 역사를 바꾼 기술과 전략물자 35
    1. 전략물자와 국가안보 35
    가. 독일의 암모니아 생산-하버 보쉬 공법 개발 35
    나. 영국의 코다이트 ****과 이스라엘의 건국 36
    2. 공산국가들의 전략기술 취득 37
    가. 소련의 전략기술 취득 37
    나. 중국의 전략기술 취득 43
    3. 기술자의 역할 45
    가. 중세 이후 유럽내 기술자 이동과 제국의 흥망 45
    나. 20세기 기술자의 이동 및 원자탄과 미사일의 탄생 47
    4. 생산기술의 중요성 49
    가. 미국의 리버티급 수송선 49
    나. 미국의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50
    다. 독일의 Type XXI 유보트 잠수함 51
    5. 우리나라-기술을 배척한 조선 52
    가. 수레 52
    나. 은 제련법 53
    다. 조선의 도공 54
    라. 사치풍조의 배격과 기술의 퇴보 55

    제2부
    국제 전략물자 관리체제
    제4장 전략물자 관리체제 발전과정과 주요 내용 59
    1. 전략물자와 이중용도 품목 60
    가. 전략물자 60
    나. 이중용도 품목 61
    2. 제재조치와 금수조치 62
    3. 전략물자 국제관리 체제, 코콤의 발전 63
    가. 1940년대 후반 코콤의 출범 63
    나. 1980년대 코콤과 신흥개발국 65
    4. 4대 수출통제 체제 67
    가. 1990년대 냉전 와해 및 코콤 해산 67
    나. 바세나르 체제(WA) 70
    다. 호주 그룹(Australia Group) 71
    라.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MTCR) 72
    마. 핵공급국그룹 73
    제5장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와 운영체제 75
    1.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미국의 수출통제 체제 75
    2. 미국 수출통제 체제 개요 76
    가. 수출통제 법률적 근거 76
    나.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의 수출통제 78
    3. 수출통제 위반 사례 81
    가. 수출통제 품목 위반 사례 81
    나. 소프트웨어 수출 위반 사례 87
    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위반사례 88
    4. 수출통제 연구·교육 기관 90
    가. 개요 90
    나. 주요 연구기관 91
    5. 대학의 수출통제 인식 94
    제6장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체제 98
    1.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도입 98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체제 101
    가. 수출통제 체제 101
    나. 전략물자 관리 기관 106
    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벌칙 107
    3. 자율준수무역 108
    가. 자율준수체제 108
    나. 전략물자 수출허가 110

    제3부
    최근 주요국의 경제안보 정책 이슈
    제7장 미·중 패권갈등 구조와 미국의 공급망 정책 121
    1. 중국의 경제성장과 팩토리 아시아 121
    2. 미·중 패권갈등 배경과 전개 123
    가. 주식회사 중국(China, Inc.) 123
    나.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125
    다. 미·중의 대결 구도 128
    3.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제재 130
    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130
    나. 수출통제 체제 강화 132
    4.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정책 136
    가. 미국의 기술 보호 136
    나. 반도체와 국가안보 137
    다. 미국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 141
    제8장 유럽, 일본, 중국의 경제안보 정책 144
    1. EU의 대중국 정책 144
    가. 경과 과정 144
    나. EU 공급망 정책 146
    다. EU의 첨단기술 산업정책 149
    2. 일본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1
    가. 일본의 수출통제 체제 151
    나. 경제안보를 위한 기술유출 방지 152
    다. 일본의 경제안보법 제정 154
    3. 중국의 주요 경제안보 정책 156
    가. 팩토리아시아의 변형과 재조정 156
    나. ‘쌍순환(雙循環)’ 경제전략 158
    다. 반외국 제재법 160
    제9장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3
    1. 국방수권법(NDAA)과 첨단산업 163
    가. 국방수권법(NDAA) 개요 163
    나.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164
    2.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165
    가. 인공지능과 국가안보 165
    나. 반도체: 1순위 전략물자 166
    다. 반도체와 국방 171
    라. 블록체인 기술과 수출통제 174
    3.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투자심사 강화 176
    가. 미국의 투자심사 강화 176
    나. EU의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 179
    다. 일본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정 180
    4. 화웨이에 대한 전방위 제재 181

    제4부
    신냉전 시대 수출통제 제도
    제10장 미국 수출통제 제도 변화와 경제안보 187
    1. 서론 187
    2. 미국 수출통제 제도의 변천 188
    가. 냉전 시대 수출통제 188
    나. 데탕트(detente) 시절 수출통제 190
    다. 밀레니엄 이후 수출통제 강화 193
    3. 미국 수출통제 구조 196
    가. 담당 기관 196
    나. 수출허가 정책 198
    4. 미국의 금융제재와 2차제재 200
    가. 금융제재 200
    나. 미국의 2차 제재 202
    제11장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수출통제 206
    1. 서론 206
    2. 바이든 행정부 이전 서방국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209
    3. 미국 주도 대러시아 경제제재 212
    가. 주요 경제제재 조치 212
    나. 대러시아 수출통제 215
    다.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파급영향 217
    4.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219
    가. 수출통제 주요 내용 219
    나. 파급영향 221
    제12장 새로운 글로벌 수출통제 제도 226
    1. 다자통상체제와 반도체 226
    가. 다자통상체제의 무기력화 226
    나. 반도체: 경제안보의 핵심 227
    다. 깨어진 ‘무역을 통한 평화론’ 229
    2. 수출통제체제에 대한 미국의 평가 231
    가. 미국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평가 231
    나. 바세나르 체제에 대한 미 당국의 평가 233
    3. 미국의 신수출통제 제도 요약 236
    4. 향후 전망 240
    가.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40
    나. 포괄적 수출통제 제도의 국제규범화 242
    제13장 미국의 외국산직접제품 규칙(FDPR) 246
    1. 서론 246
    2. 미국의 재수출통제 247
    가. 최소비율 방식의 재수출통제 248
    나. 외국산 직접제품 규칙(FDPR) 250
    3. 통제 타깃별 외국산직접제품규칙(FDPR) 253
    가. FDPR의 발전 경과 253
    나. 러시아 대상 FDPR 도입 257
    다. 중국 내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FDPR 259
    4. FDPR의 향후 전개방향과 정책적 함의 263
    가. 기술 통제수단으로서의 FDPR 263
    나. 다자적 수단으로서의 FDPR 265
    다. 정책적 함의 266
    5. 결론 268

    참고문헌 270

    부 록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및 관련 별표
    부록 1 [별표 1] 전략물자·기술 예시 283
    부록 2 [별표 2] 이중용도품목 예시 287
    부록 3 [별표 2의2] 상황허가 대상품목 예시 288
    부록 4 [별표 2호의3] 상황허가 면제대상(제50조 관련) 291
    부록 5 [별표 3] 군용물자목록 예시 293
    부록 6 [별표 4] 통제번호의 국제수출통제체제별 분류 294
    부록 7 [별표 6]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제10조 관련) 296
    부록 8 [별표 12] 바세나르체제 기본 지침 298

    찾아보기 303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경제안보와 수출통제 24,000
  • 세계일가경 2
    세계일가경 2 50,000
  • S OP중심의 공급사슬관리
    S OP중심의 공급 27,000
  • 디딤돌 초등 수학 기본+응용 5-1(2025)
    디딤돌 초등 수학 17,000
  • 20대 의사 달물결의 미국 주식 투자
    20대 의사 달물결 20,000
  • 초보 직장인을 위한 직장생활 설명서
    초보 직장인을 위한 20,000
  • 지킬박사와 하이드
    지킬박사와 하이드 6,500
  • 인간의 빈칸
    인간의 빈칸 13,500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약칭: 농수산신용보증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 9,000
  • 미치게 친절한 동양철학
    미치게 친절한 동양 22,000
  • 무조건 팔리는 스토리 마케팅 기술 100
    무조건 팔리는 스토 17,800
  • 역주 맹자주소 4
    역주 맹자주소 4 29,000
  • 스튜디오 지브리 피아노 컬렉션
    스튜디오 지브리 피 13,000
  • 역병
    역병 17,700
  • 성격 좋다는 말에 가려진 것들(큰글자도서)
    성격 좋다는 말에 43,000
  • PERSPECTIVE DUX vol.17: Health
    PERSPECTIV 12,000
  • 아직 죽지 않은 자들의 섬
    아직 죽지 않은 자 16,800
  • 지구를 살리는 생태 환경 활동 대백과
    지구를 살리는 생태 22,000
  • 청춘유감
    청춘유감 16,000
  • 휴먼 퍼포먼스와 운동생리학
    휴먼 퍼포먼스와 운 33,000
  •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
    새로쓴 로스쿨 특별 16,000
  • 유희태 전공영어 일반영어 4: 2S2R 문제은행(2022)
    유희태 전공영어 일 37,000
  • 내 사랑 조카
    내 사랑 조카 19,000
  • 문영은 전공가정 임용 기출정복 치트-Key
    문영은 전공가정 임 7,000
  • 식탁 위의 동의보감 2
    식탁 위의 동의보감 28,000
  • 모두의 한국어 텍스트 분석 with 파이썬
    모두의 한국어 텍스 27,000
  • 한국기독교 역사와 문화유산: 전라 경상,제주편
    한국기독교 역사와 22,000
  •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제로 스티커 플러스 6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8,000
  • 개념+연산 중학 수학 1-2(2025)
    개념+연산 중학 수 13,000
  • 마인드 레볼루션
    마인드 레볼루션 19,000
  • 부동산 공매의 정석
    부동산 공매의 정석 22,000
  • 내 인생에 묻습니다
    내 인생에 묻습니다 17,000
  • 202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대비 실전모의고사(봉투)
    2024 한국사능력 12,000
  • 월가의 늑대 시장을 이겨라
    월가의 늑대 시장을 24,000
  • 2024 합격 시그널
    2024 합격 시그 29,000
  • ESG의 이해와 실천
    ESG의 이해와 실 25,000
  • 오투 중등 과학 2-1(2025)
    오투 중등 과학 2 19,500
  • 2023 민사소송법 Black Box
    2023 민사소송법 25,000
  • 컬러링 엽서북: 쿠로미
    컬러링 엽서북: 쿠 16,800
  • 인류의 미래 은행나무
    인류의 미래 은행나 20,000
  • 1026
    1026 17,500
  • 렙티스트 민화 컬러링북: 뱀
    렙티스트 민화 컬러 18,000
  • 뒤로 걷는 책가방
    뒤로 걷는 책가방 13,000
  • AI 윤리와 뇌신경과학 그리고 교육
    AI 윤리와 뇌신경 23,000
  • 탄소중립 설계 예제집
    탄소중립 설계 예제 30,000
  • 저 멍멍 개를 보라, 냥
    저 멍멍 개를 보라 15,000
  • 2024 객관식 관세법개론
    2024 객관식 관 30,000
  • 좋은 습관 기르기 4: 배 속의 꼬마 요정
    좋은 습관 기르기 15,000
  • 최재천의 희망 수업
    최재천의 희망 수업 19,000
  • 꽃잎에 물들고 싶다
    꽃잎에 물들고 싶다 12,000
  • 아다치와 시마무라 10
    아다치와 시마무라 7,000
  • 벽골제사
    벽골제사 25,000
  •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이영섭 필수서 1차 부동산학개론
    2024 박문각 공 15,000
  • 일본어 작문 1
    일본어 작문 1 12,000
  •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17,000
  • 앤줌마의 기도
    앤줌마의 기도 16,000
  • 성격소품
    성격소품 15,000
  •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18,000
  • 사서 일기
    사서 일기 17,000
  • 개념+연산 초등 수학 1-1(2024)
    개념+연산 초등 수 10,000
  • EBS 강의노트 수능개념 영일쌤의 Zero to One 지구과학1(2025)(2026 수능대비)
    EBS 강의노트 수 12,000
  • 값싼 위대함은 없다
    값싼 위대함은 없다 17,500
  • 스타일은 태도다
    스타일은 태도다 18,000
  • 지표수의 수질관리
    지표수의 수질관리 35,000
  • 나의 인생이 당신의 지혜가 된다면
    나의 인생이 당신의 17,000
  • 37살, 초보 여사장의 창업 성공기
    37살, 초보 여사 16,800
  • 2025 모노크롬 탁상 달력
    2025 모노크롬 10,000
  • 2024 한승현 전공체육 기출문제집
    2024 한승현 전 40,000
  • 인생 톺아보기
    인생 톺아보기 9,000
  • 디딤돌 초등수학 기본 5-2(2025)
    디딤돌 초등수학 기 16,500
  • 딸아, 돈 공부 절대 미루지 마라
    딸아, 돈 공부 절 18,000
  • 아릿한 포옹
    아릿한 포옹 18,000
  • 유아교과교육론
    유아교과교육론 22,000
  • 2023 이동기 영어 지방직 대비 적중모의고사
    2023 이동기 영 12,000
  • 리담 디자인보호법 객관식
    리담 디자인보호법 30,000
  • 방송진화론
    방송진화론 22,000
  • 디딤돌 초등 수학 기본+응용 6-1(2025)
    디딤돌 초등 수학 17,000
  • OpenAI API와 파이썬으로 나만의 챗GPT 만들기
    OpenAI API 24,000
  • 크리스마스사우루스 2: 겨울 마녀의 비밀
    크리스마스사우루스 19,800
  • 행운의 길고양이 페케
    행운의 길고양이 페 14,000
  • 독서의 뇌과학
    독서의 뇌과학 16,900
  • 고군산의 섬.섬.섬
    고군산의 섬.섬.섬 19,000
  •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
    오래되고도 새로운 24,000
  • 2024 이진영 전문상담 3
    2024 이진영 전 26,000
  • 2024 New Build Up 박현수 영어교육론 4 문제은행
    2024 New B 38,000
  • 2025 7급 컨셉 공무원 생물학
    2025 7급 컨셉 40,000
  • 기술이 만드는 미래 WEB 3.0과 블록체인
    기술이 만드는 미래 18,000
  • 헤비메탈을 듣는 방법
    헤비메탈을 듣는 방 15,000
  • 현대 복싱 교본
    현대 복싱 교본 13,000
  • 유희태 전공영어 영미문학 3: 영미문학 기출
    유희태 전공영어 영 20,000
  • EBS 강의노트 수능개념 김준우의 단 한 권 한국사(2025)(2026 수능대비)
    EBS 강의노트 수 10,500
  • 초등 필수 한국사 일력 365
    초등 필수 한국사 23,000
  • 우리 숲의 꽃과 식물 컬러링 엽서북 : 풀꽃
    우리 숲의 꽃과 식 7,500
  • 100가지 식물로 읽는 세계사
    100가지 식물로 33,000
  • EBS 만점왕 세트 초등 6-1(2025)
    EBS 만점왕 세트 59,500
  • 요리를 한다는 것
    요리를 한다는 것 15,000
  • 대학교육 혁신의 길
    대학교육 혁신의 길 23,000
  • 책 맛 아는 아이들
    책 맛 아는 아이들 15,000
  • 2025 김은진 스페듀(Special Education) 기본이론서 Vol 3
    2025 김은진 스 26,000
  • 동아시아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
    동아시아와 샌프란시 20,000
  • 삶은 작은 것들로
    삶은 작은 것들로 18,000
  • 유아교육과정 2: 총론, 신체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유아교육과정 2: 33,000
  • 페이머스: 왜 그들만 유명할까
    페이머스: 왜 그들 22,000
  • 결혼식 전날
    결혼식 전날 9,000
  • 눈 속을 여행하는 오랑캐의 말
    눈 속을 여행하는 10,000
  • 평양골드러시
    평양골드러시 15,800
  • 누르면 들리는 금도끼 은도끼 사운드북
    누르면 들리는 금도 17,000
  • 2024 특수교사 임용의 정석 기본이론서 1
    2024 특수교사 26,000
  • 가짜 얼굴, 진짜 위험
    가짜 얼굴, 진짜 16,700
  • 미국사법의 이해
    미국사법의 이해 39,000
  • 진짜 나를 찾아라
    진짜 나를 찾아라 18,000
  • 2025 백구팀 초등교육과정 기출문제집 1
    2025 백구팀 초 35,000
  • 2025 백구팀 초등교육과정 기본이론서 2
    2025 백구팀 초 35,000
  • 유희태 전공영어 일반영어 3: 2S2R 기출
    유희태 전공영어 일 33,000
  • 페어리테일 1
    페어리테일 1 18,000
  • 겨울 동화
    겨울 동화 14,000
  • 옷산 수색대
    옷산 수색대 15,000
  • 52주의 숄
    52주의 숄 33,000
  • 하루 30분 글쓰기 훈련법
    하루 30분 글쓰기 12,000
  • EBS 강의노트 수능개념 주혜연의 해석공식 BASIC(2025)(2026 수능대비)
    EBS 강의노트 수 11,000
  • 니들의 시간
    니들의 시간 11,000
  • 호랑이를 부탁해
    호랑이를 부탁해 15,000
  • 나를 일으킬 용기
    나를 일으킬 용기 16,800
  • 2025 참!쉬움 6: 전기설비기술기준
    2025 참!쉬움 22,000
  • 24개년 초등임용 원포인트 기출분석집 세트
    24개년 초등임용 55,000
  • 정재승의 인간 탐구 보고서 16: 사랑은 마음을 휘젓는 요술 지팡이
    정재승의 인간 탐구 16,800
  • 하얀 사슴 연못
    하얀 사슴 연못 11,000
  • 2025 Yes The 노동법 암기도표
    2025 Yes T 13,000
  • 편지의 시대
    편지의 시대 10,000
  • 사이언스 2025
    사이언스 2025 28,000
  • 올인원 영양교사 전공영양 문제풀이 워크북
    올인원 영양교사 전 20,0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