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론(상)(2024)
도서명:행정법원론(상)(2024)
저자/출판사:홍정선/박영사
쪽수:1422쪽
출판일:2024-01-05
ISBN:9791130345680
목차
목 차
법령약어 xli
주요참고문헌 xliii
제1부
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관념 3
제1항 행정의 개념 3
Ⅰ. 행정개념의 전제 3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 4
Ⅲ. 실질적 의미의 행정 4
제2항 행정개념의 특징 7
Ⅰ. 행정과 공익 7
Ⅱ. 행정과 법 8
Ⅲ. 행정과 사회형성 9
Ⅳ. 행정과 구체적 처분 9
제3항 통치행위 10
Ⅰ. 통치행위의 관념 10
Ⅱ. 국가별 통치행위의 실례 11
Ⅲ. 인정여부와 근거 13
Ⅳ. 통치행위의 실례 15
Ⅴ. 통치행위의 한계 16
Ⅵ. 권리보호 18
제2절 행정의 종류 18
제1항 법형식에 따른 분류 18
Ⅰ. 공법상 행정 18
Ⅱ. 사법상 행정 19
제2항 법적 구속의 정도에 따른 분류 20
Ⅰ. 법률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20
Ⅱ. 법률종속적 행정 21
제3항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21
Ⅰ. 수익적 행정 21
Ⅱ. 침익적 행정 21
Ⅲ. 복효적 행정 22
제4항 작용수단에 따른 분류 22
Ⅰ. 침해행정 22
Ⅱ. 급부행정 22
제5항 목표에 따른 분류 23
Ⅰ. 질서행정 23
Ⅱ. 급부행정 23
제6항 기타의 분류 25
제3절 행정법의 관념 25
제1항 행정법의 성립과 발전 25
Ⅰ. 대륙행정법 26
Ⅱ. 영미행정법 28
Ⅲ. 한국행정법 30
제2항 행정법의 개념 31
Ⅰ.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31
Ⅱ. 행정권의 조직ㆍ작용에 관한 법으로서의 행정법 37
Ⅲ. 국내법으로서의 행정법 37
제3항 행정법의 종류 38
Ⅰ. 일반행정법과 특별행정법 38
Ⅱ. 행정조직법과 행정작용법 38
Ⅲ. 행정외부법과 행정내부법 39
제4항 행정법의 특색 39
Ⅰ. 존재방식상 특성 39
Ⅱ. 내용상 특성 40
Ⅲ. 성질상 특징 41
Ⅳ. 해석상 특성 42
제4절 행정법의 헌법적 기초 43
제1항 행정법과 헌법의 관계 43
Ⅰ. 헌법상 국가목표로서 기본권실현과 행정법 43
Ⅱ. 행정법 최상위의 법원으로서 헌법 45
제2항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리 45
Ⅰ. 민주주의원리 45
Ⅱ. 법치주의원리 48
Ⅲ. 사회복지주의원리 51
Ⅳ. 국가안전보장원리 53
Ⅴ. 제원리의 상호관련성 54
■참고 헌법상 원칙으로서 경제성의 원칙 5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54
제1항 의 의 54
Ⅰ. 법원의 개념 54
Ⅱ. 법원의 특징 56
제2항 법원의 종류 57
Ⅰ. 성문법원 57
■참고 형식적 의미의 법규명령 59
Ⅱ. 국 제 법 61
Ⅲ. 불문법원 61
Ⅳ.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사법의 문제 67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67
Ⅰ. 의 의 67
■참고 적용의 우위와 효력의 우위 68
Ⅱ. 내 용 68
Ⅲ. 충 돌 68
제4항 법원의 효력 70
Ⅰ. 시간적 효력 70
Ⅱ. 지역적 효력범위 75
Ⅲ. 인적 효력범위 76
제6절 행정법의 해석과 흠결의 보충 76
제1항 행정법의 해석 76
Ⅰ. 의 의 76
Ⅱ. 해석의 주체 77
Ⅲ. 해석의 방법 78
제2항 행정법의 흠결의 보충(행정법관계에 사법의 적용) 80
Ⅰ. 의 의 80
Ⅱ. 사법적용의 가능성 81
Ⅲ. 공법규정의 유추적용 84
제7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 원칙 84
제1항 법치행정의 원칙 85
Ⅰ. 일 반 론 85
Ⅱ. 법률의 우위의 원칙 86
Ⅲ. 법률의 유보의 원칙 88
■참고 법률의 유보, 의회유보, 법규유보 93
■참고 행정의 유보 98
제2항 평등의 원칙 99
Ⅰ. 관 념 99
Ⅱ. 적용범위 99
Ⅲ.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 100
Ⅳ. 원칙위반의 효과 101
Ⅴ. 평등의 원칙의 구체화로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01
제3항 비례의 원칙 104
Ⅰ. 관 념 104
Ⅱ. 내용(광의의 비례원칙) 106
Ⅲ. 적 용 108
Ⅳ.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109
■참고 비례원칙의 발전 110
제4항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1
Ⅰ. 성실의무의 원칙 111
Ⅱ.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13
제5항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14
Ⅰ. 신뢰보호의 원칙 114
Ⅱ. 실권의 원칙 124
제6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26
제7항 기타의 원칙 129
제2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131
제1항 행정작용과 법관계 131
제2항 행정상 법률관계 131
Ⅰ. 법 관 계 131
Ⅱ. 행정상 법률관계와 행정법관계 132
Ⅲ. 행정법관계의 행정소송법상 의미 13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33
제1항 행정의 주체 133
Ⅰ. 관 념 133
Ⅱ. 종 류 133
■참고 공공사무와 민간영역화(민영화) 141
■참고 보장행정과 보장책임 143
■참고 행정기본법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46
제2항 행정의 상대방 146
Ⅰ. 의 의 146
Ⅱ. 종 류 146
Ⅲ. 자격제도 147
제3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148
제1항 행정조직법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 148
Ⅰ. 행정조직법관계 148
Ⅱ. 행정작용법관계 149
제2항 특별행정법관계(소위 특별권력관계) 151
Ⅰ. 종래의 특별권력관계론 151
Ⅱ. 독일의 상황 153
■참고 수형자사건 154
Ⅲ. 특별행정법관계 155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161
제1항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 161
Ⅰ. 권력관계(좁은 의미의 고권관계) 161
Ⅱ. 단순고권관계(비권력관계) 161
제2항 행정의사의 우월적 지위 161
Ⅰ. 내용상 구속력 162
Ⅱ. 공 정 력 162
Ⅲ. 구성요건적 효력 162
Ⅳ. 존속력(확정력) 162
Ⅴ. 강 제 력 163
제3항 공권ㆍ공의무의 상대성 163
제4항 국가책임(손해전보)의 특수성 164
Ⅰ. 행정상 손실보상 164
Ⅱ. 행정상 손해배상 164
제5항 행정쟁송상 특수성 164
Ⅰ. 행정심판 164
Ⅱ. 행정소송 16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65
제1항 국가적 공권 165
Ⅰ. 의의와 성립 165
Ⅱ. 성 질 165
Ⅲ. 종 류 166
제2항 개인적 공권 166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 166
Ⅱ. 개인적 공권 관념의 성립배경ㆍ기능ㆍ주체 170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172
■참고 환경영향평가법령과 원고적격(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 모음 179
Ⅳ. 개인적 공권의 종류 187
Ⅴ. 개인적 공권의 특색과 비판 188
Ⅵ. 개인의 지위강화 189
제3항 공 의 무 202
Ⅰ. 의 의 202
Ⅱ. 종 류 202
Ⅲ. 특 색 203
제4항 공권ㆍ공의무의 승계 203
Ⅰ. 의 의 203
Ⅱ. 행정주체의 승계 203
Ⅲ. 사인의 승계 204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07
제1항 일 반 론 207
Ⅰ. 의 의 207
Ⅱ. 종 류 208
제2항 공법상 사건 209
Ⅰ. 시간의 경과 209
Ⅱ. 주 소 213
제3항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 214
Ⅰ. 공법상 사무관리 214
Ⅱ. 공법상 부당이득 216
제4항 공법행위 219
Ⅰ. 일 반 론 219
Ⅱ. 사인의 공법행위 220
■참고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신고의 다양성 234
제3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246
제1항 일 반 론 246
Ⅰ. 행정입법의 의의 246
Ⅱ. 행정입법의 필요성 246
Ⅲ. 법치주의와의 관계 247
Ⅳ. 행정입법의 종류 247
Ⅴ. 행정의 입법활동과 행정법제의 개선 249
제2항 법규명령 250
Ⅰ. 법규명령의 관념 250
Ⅱ. 법규명령의 종류와 문제점 254
Ⅲ.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258
■참고 행정조직법 관계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미 262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과 소멸 267
Ⅴ. 법규명령의 통제 271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283
제3항 행정규칙 284
Ⅰ. 행정규칙의 관념 284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287
Ⅲ. 행정규칙의 종류 290
■참고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293
■참고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295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296
Ⅴ. 행정규칙의 적법요건과 소멸 297
Ⅵ. 행정규칙의 효과 298
Ⅶ. 행정규칙의 통제 302
Ⅷ. 특별명령 304
■참고 법규성 있는 행정규칙의 기본문제 305
제4항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306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307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309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10
제2절 행정계획 315
제1항 행정계획의 관념 315
Ⅰ. 행정계획의 의의 315
Ⅱ. 행정계획의 기능 316
Ⅲ. 행정계획(Plan)의 법적 성질 317
제2항 행정계획의 종류 319
Ⅰ. 단기계획ㆍ중기계획ㆍ장기계획 319
Ⅱ. 전국계획ㆍ지방계획ㆍ구역계획 319
Ⅲ. 자료제공적 계획ㆍ영향적 계획ㆍ규범적 계획 319
Ⅳ. 기 타 320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320
Ⅰ.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고시ㆍ공람 320
Ⅱ. 효과의 내용(구속효) 321
Ⅲ. 집중효(특수한 효력) 321
제4항 행정계획의 통제와 사인의 권리보호 324
Ⅰ. 문제의 소재 324
Ⅱ. 행정내부통제 325
Ⅲ. 국회에 의한 통제 327
Ⅳ. 법원에 의한 통제 327
Ⅴ. 국민에 의한 통제와 권리보호 331
■참고 행정계획과 헌법소원 관련 판례 336
제3절 행정행위 33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336
Ⅰ. 개념의 발전과 실익 336
Ⅱ. 행정행위의 개념 337
■참고 집합적 행정행위 347
Ⅲ. 행정행위의 특질 348
Ⅳ. 행정행위의 기능 349
제2항 행정행위의 종류 350
Ⅰ. 행정행위의 종류 350
■참고 조직행위 350
Ⅱ. 불확정개념, 기속행위ㆍ재량행위 364
■참고 결합규정 367
■참고 불확정개념의 해석 370
■참고 독일의 상황 373
■참고 독일에서의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383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392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93
제1 명령적 행위 393
Ⅰ. 하 명 393
Ⅱ. 허 가 395
■참고 선승인후협의제 411
Ⅲ. 면 제 412
제2 형성적 행위 412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특허) 412
Ⅱ. 타자를 위한 행위 417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20
Ⅰ. 확인행위 420
Ⅱ. 공증행위 422
Ⅲ. 통지행위 425
Ⅳ. 수리행위 426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428
Ⅰ. 주체요건 428
Ⅱ. 내용요건 429
Ⅲ. 형식요건 432
Ⅳ. 절차요건 432
Ⅴ. 표시요건(송달ㆍ통지) 441
Ⅵ. 전자문서의 특례 4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445
Ⅰ. 효력의 관념 445
Ⅱ. 내용상 구속력 446
Ⅲ. 공 정 력 447
Ⅳ. 구성요건적 효력 453
Ⅴ. 존 속 력 458
Ⅵ. 강 제 력 463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464
Ⅰ. 일 반 론 464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467
Ⅲ.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의 구별 469
Ⅳ. 무효인 행정행위 479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486
Ⅵ.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490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494
Ⅰ. 일 반 론 494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496
Ⅲ. 행정행위의 철회 507
제8항 행정행위의 변경과 실효 515
Ⅰ. 행정행위의 변경 515
Ⅱ. 행정행위의 실효 515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517
Ⅰ. 부관의 관념 517
Ⅱ. 부관의 종류 519
Ⅲ. 부관의 적법요건 526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27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30
Ⅳ. 위법한 부관과 직권폐지 531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533
Ⅵ.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544
제10항 현대적 형태의 행정행위 546
Ⅰ.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47
■참고 독일 행정절차법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행정행위 547
Ⅱ. 전자행정행위 550
Ⅲ.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에 의한 처분) 552
제11항 확**** 553
Ⅰ. 확약의 의의 553
Ⅱ. 법적 성질 554
Ⅲ. 법적 근거 555
■참고 확언 등의 법적 근거 556
Ⅳ. 요건·한계 556
Ⅴ. 효 과 557
제4절 공법상 계약 559
Ⅰ. 공법상 계약의 의의 559
■참고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관리위탁계약의 특수성 561
Ⅱ.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564
■참고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565
Ⅲ.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567
Ⅳ. 공법상 계약의 변경ㆍ해지ㆍ해제, 이행 568
Ⅴ. 하자와 권리보호 569
제5절 단순고권행정 571
Ⅰ. 관 념 571
Ⅱ. 행정법상 의사표시 571
Ⅲ. 사실행위 572
Ⅳ. 비정식적 행정작용(비공식적 행정작용) 57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575
Ⅰ. 일 반 론 575
Ⅱ.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576
Ⅲ. 공법상 사실행위와 법률의 유보 577
Ⅳ.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578
Ⅴ.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581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584
Ⅰ. 행정지도의 관념 584
Ⅱ.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 585
Ⅲ. 행정지도의 종류 585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586
Ⅴ. 행정지도상 원칙과 방식 587
Ⅵ. 행정지도의 효과 589
Ⅶ. 권리보호 589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ㆍ행정사법) 592
Ⅰ. 일 반 론 592
Ⅱ. 행위유형 594
Ⅲ. 행정사법작용 596
Ⅳ. 좁은 의미의 국고작용 599
제4장 행정절차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603
제1항 행정절차의 관념 603
Ⅰ. 행정절차의 개념 603
Ⅱ.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비교 604
Ⅲ. 행정절차의 의미 604
Ⅳ. 행정절차참여의 확대 606
제2항 행정절차의 법제화 606
Ⅰ. 우리나라 606
Ⅱ. 외국의 상황 607
Ⅲ. 법제화의 의미 609
제3항 행정절차법의 성격 609
Ⅰ. 일 반 론 609
Ⅱ. 행정절차법과 헌법 610
Ⅲ. 행정절차법의 성격 610
Ⅳ.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61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615
제1항 처분절차 615
Ⅰ. 처분의 신청 615
Ⅱ. 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616
Ⅲ.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617
Ⅳ.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619
Ⅴ. 처분의 발령 619
제2항 신고절차 620
제3항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621
Ⅰ. 입법예고의 원칙 621
Ⅱ. 입법예고의 방법 622
Ⅲ. 입법안에 대한 의견 622
제4항 행정예고절차 623
Ⅰ. 행정예고의 원칙 623
Ⅱ. 행정예고의 방법과 준용규정 623
Ⅲ. 행정예고의 통계 624
제5항 행정지도절차 624
Ⅰ. 행정지도의 원칙 624
Ⅱ. 행정지도의 방법 624
Ⅲ. 행정지도에 대한 의견 624
제6항 특별절차 625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625
제1항 절차의 주체 625
Ⅰ. 행 정 청 625
Ⅱ. 당사자등 626
제2항 절차의 경과 628
Ⅰ. 절차의 개시 628
Ⅱ. 절차의 진행 629
Ⅲ. 절차의 종료 630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참가방식) 631
제1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631
Ⅰ. 관 념 631
Ⅱ. 의견제출기한 634
Ⅲ. 사전통지의 생략 634
Ⅳ. 사전통지의 위반 634
제2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635
Ⅰ. 의견제출의 관념 635
Ⅱ. 의견제출의 방법 637
Ⅲ. 의견제출의 효과 637
Ⅳ. 의견제출절차의 하자 638
Ⅴ. 관련 사항(신속한 처분과 서류 등의 반환) 638
제3항 청문권(청문제도) 638
Ⅰ. 청문의 관념 638
Ⅱ. 청문의 실시 640
Ⅲ. 청문의 주재자와 참가자 643
Ⅳ. 청문의 진행절차 645
Ⅴ. 문서열람ㆍ복사청구권과 비밀유지청구권 648
Ⅵ. 청문절차의 위반 650
제4항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650
Ⅰ. 관 념 650
Ⅱ. 공청회의 개최 651
Ⅲ.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652
Ⅳ. 공청회의 진행 653
Ⅴ. 공청회의 사후조치 653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654
제1항 절차상 하자의 관념 654
Ⅰ. 절차상 하자의 의의 654
Ⅱ. 절차상 하자의 특성 654
Ⅲ. 절차상 하자의 유형 654
제2항 절차상 하자의 효과 654
Ⅰ.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654
Ⅱ.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655
제3항 절차상 하자의 치유 657
Ⅰ. 인정여부 657
Ⅱ. 치유시기 658
Ⅲ. 치유의 효과 659
제4항 취소판결의 기속력 659
제6절 행정과 정보 659
제1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659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659
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65
Ⅲ. 보호대상 개인정보 665
Ⅳ. 개인정보의 처리 667
Ⅴ. 정보주체의 권리 675
Ⅵ. 권리보호 679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685
Ⅰ.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685
Ⅱ.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ㆍ대상 689
Ⅲ. 정보공개의 청구와 공개 698
Ⅳ. 권리보호 701
Ⅴ. 정보공개제도의 한계 705
제3항 행정기관의 정보상 협력 706
Ⅰ. 일 반 론 706
Ⅱ. 법적 상황 706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 정 벌 708
제1항 행정벌의 관념 708
Ⅰ. 행정벌의 개념 708
Ⅱ. 행정벌의 성질 709
■참고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 710
Ⅲ. 행정벌의 종류 711
제2항 행정벌과 법률의 유보 712
Ⅰ. 실정법상 근거 712
Ⅱ. 총 칙 712
제3항 행정형벌 713
Ⅰ. 선결문제 713
Ⅱ.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713
Ⅲ. 이중처벌가능성 716
Ⅳ.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716
제4항 행정질서벌 719
Ⅰ. 행정질서벌의 관념 719
■참고 실정법상 “과태료” 용어의 사용례 720
■참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전 행정질서벌의 논리 720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721
Ⅲ.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722
Ⅳ.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725
Ⅴ. 관련문제 726
제2절 행정상 강제 730
제1항 일 반 론 730
제2항 강제집행 731
제1목 일 반 론 731
제2목 행정대집행 733
Ⅰ. 의 의 733
Ⅱ. 대집행의 요건(실체요건) 735
■참고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38
■참고 공익상 요청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 모음 739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740
Ⅳ. 대집행의 절차(절차요건) 741
■참고 비용징수가 행정청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745
Ⅴ. 대집행에 대한 구제 748
제3목 이행강제금의 부과 751
Ⅰ. 관 념 751
제4목 직접강제 756
Ⅰ. 직접강제의 관념 756
Ⅱ. 직접강제의 법적 근거 757
Ⅲ. 직접강제의 요건 757
Ⅳ. 권리보호 758
Ⅴ. 폐쇄조치 759
제5목 강제징수 760
Ⅰ. 강제징수의 관념 760
Ⅱ. 강제징수의 절차 761
Ⅲ. 권리보호(불복) 767
제3항 즉시강제 767
Ⅰ. 관 념 767
Ⅱ. 법적 근거 769
Ⅲ. 요 건 769
Ⅳ. 절 차 770
Ⅴ. 권리보호 772
제3절 행정조사 774
제1항 행정조사의 관념 774
Ⅰ. 행정조사의 행정법론상 위치 774
Ⅱ. 행정조사의 개념 775
Ⅲ. 행정조사와 인권보호(개인정보보호 등) 776
Ⅳ. 행정조사의 종류 776
제2항 행정조사와 법률의 유보 777
Ⅰ.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777
Ⅱ. 행정조사의 한계 779
제3항 행정조사의 시행 781
Ⅰ. 조사계획의 수립 781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781
Ⅲ. 조사의 방법 782
Ⅳ. 조사의 실시 785
Ⅴ. 자율관리체제 788
제4항 위법조사와 실력행사 788
Ⅰ. 행정조사시 실력행사 788
Ⅱ. 위법조사의 효과 789
제5항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791
Ⅰ. 적법조사에 대한 구제 791
Ⅱ. 위법조사에 대한 구제 791
제4절 기타의 실효성확보수단 792
제1항 금전상 제재 793
Ⅰ. 과징금(부과금) 793
Ⅱ. 가 산 세 797
Ⅲ. 부당이득세 800
제2항 제재처분 800
Ⅰ. 관 념 800
Ⅱ. 제재처분의 유형 801
Ⅲ.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803
Ⅳ. 제척기간 805
Ⅴ. 권리보호 806
■참고 영업정지처분과 기타 불이익처분의 관계 807
제3항 공급거부 808
Ⅰ. 의의와 성질 808
Ⅱ. 법적 근거 808
Ⅲ. 요 건 808
Ⅳ. 구 제 809
제4항 공 표 810
Ⅰ. 관 념 810
Ⅱ. 법적 근거 810
Ⅲ. 절 차 811
Ⅳ. 중지와 정정 812
Ⅴ. 한 계 812
Ⅵ. 구 제 813
제5항 시정명령 815
Ⅰ. 관 념 815
Ⅱ. 법적 근거 815
Ⅲ. 특징(판례) 815
Ⅳ. 실효성의 확보 817
Ⅴ. 구 제 817
제6항 국세징수법상 특별한 수단 818
Ⅰ. 체납자료의 제공 818
Ⅱ. 관허사업의 제한 818
Ⅲ. 출국금지 요청 819
Ⅳ.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819
Ⅴ.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819
제6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국가배상제도 821
제1항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821
Ⅰ. 국가배상제도의 의의 821
Ⅱ. 국가배상제도의 발전 821
Ⅲ.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헌법의 태도 822
Ⅳ. 국가배상법 823
제2항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825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25
Ⅱ. 배상책임의 요건 826
■참고 사익보호성을 긍정한 판례 833
■참고 사익보호성을 부정한 판례 834
■참고 유형별 판례 검토 838
Ⅲ. 배상책임의 내용 847
Ⅳ. 배상책임자와 배상책임의 성질 등 853
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867
제3항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870
Ⅰ. 국가배상법의 규정내용 870
Ⅱ. 배상책임의 요건 870
Ⅲ. 배상책임의 내용 876
Ⅳ.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876
제4항 배상금청구절차 879
Ⅰ. 행정절차(임의적 결정전치) 879
Ⅱ. 사법절차 883
제2절 손실보상제도 884
제1항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884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884
Ⅱ. 손실보상제도의 이론적 근거 886
Ⅲ. 손실보상제도의 실정법적 근거 886
Ⅳ.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888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90
Ⅰ. 공공필요 890
Ⅱ. 재 산 권 892
Ⅲ. 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 894
Ⅳ. 특별한 희생 895
■참고 수용과 내용ㆍ제한규정의 비교 897
Ⅴ. 보상규정 902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과 절차 903
Ⅰ. 정당한 보상의 원칙 903
Ⅱ. 대물적 보상과 생활보상 906
■참고 간접보상(간접손실보상, 사업손실보상) 913
Ⅲ. 손실보상의 지급상 원칙 915
Ⅳ. 손실보상의 절차ㆍ권리보호 917
■참고 임의적 협의절차와 강제적 협의절차 917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927
제1항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제도의 보완 927
제1 일반론(문제상황) 927
제2 재산권의 내용ㆍ한계규정과 보상청구권 929
■참고 출판물납본사건 930
제3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933
Ⅰ.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은 있으나 보상규정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 933
■참고 간접효력규정설과 유추적용설의 비교 934
Ⅱ.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있는 법률의 위법한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37
■참고 독일법상 수용유사침해보상 938
■참고 자갈채취사건 943
Ⅲ. 수용ㆍ사용ㆍ제한규정 및 보상규정 없는 법률의 집행과 손실보상청구권 944
Ⅳ. 전형적 손실보상청구권과 비교 947
■참고 독일법상 수용적 침해보상 947
제4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이른바 희생보상청구권 관련) 949
■참고 독일법상 희생보상청구권 952
제2항 결과제거청구권 등 956
Ⅰ. 관 념 956
■참고 일반적인 결과제거청구권과 집행결과제거청구권 956
Ⅱ. 법적 근거 958
Ⅲ. 요 건 959
Ⅳ. 청 구 권 961
Ⅴ. 권리보호 962
Ⅵ. 공법상 부작위청구권 963
Ⅶ. 조성청구권 963
제3항 위험책임 등 964
Ⅰ. 행정법상 채무관계에서의 손해배상 964
Ⅱ. 위험책임(무과실책임) 965
제2부
행정쟁송법
Ⅰ. 행정쟁송법의 의의 971
Ⅱ. 행정통제의 수단 973
제1편 행정기본법ㆍ행정심판법
제1장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
Ⅰ. 일 반 론 980
Ⅱ. 당사자심판(재결의 신청) 983
제2장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ㆍ재심사
제1절 이의신청 985
Ⅰ. 이의신청의 관념 985
Ⅱ. 이의신청의 요건 987
Ⅲ. 심사결과의 통지 989
Ⅳ. 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관계 990
제2절 처분의 재심사 991
Ⅰ. 재심사의 관념 991
Ⅱ. 재심사의 요건 992
Ⅳ. 재심사의 절차 996
Ⅴ.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998
Ⅵ. 직권취소ㆍ철회와의 관계 998
제3장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절 일 반 론 1000
Ⅰ. 행정심판의 관념 1000
■참고 특허쟁송의 체계 1002
Ⅱ. 행정심판의 근거법(헌법ㆍ행정심판법) 1003
Ⅲ. 행정심판의 종류 1005
제2절 고지제도(행정심판제도의 활용) 1008
Ⅰ. 의 의 1008
Ⅱ. 법적 근거 1008
Ⅲ. 종 류 1010
Ⅳ.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012
제3절 심판기관과 참가자 1013
제1항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1013
Ⅰ. 행정심판위원회의 관념 1013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017
Ⅲ.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1019
제2항 참 가 자 1021
Ⅰ. 심판청구인 1022
Ⅱ. 심판피청구인 1026
Ⅲ. 참가인(이해관계자) 1028
Ⅳ. 당사자(심판청구인ㆍ피청구인)의 권리 1030
Ⅴ. 서류의 송달 1030
제4절 심판의 청구 1030
제1항 심판청구의 대상 1030
Ⅰ. 개괄주의 1030
Ⅱ. 처분과 부작위의 의미 1031
Ⅲ. 취소심판과 처분의 소멸 1033
제2항 심판청구의 방식 1033
Ⅰ. 서면주의 1033
Ⅱ. 기재사항 1033
제3항 심판청구의 기간 1034
Ⅰ. 원 칙 1034
Ⅱ. 예 외 1035
Ⅲ. 심판청구일자 1037
제4항 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1038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 1038
Ⅱ.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038
Ⅲ.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1040
제5항 심판청구의 변경 1041
Ⅰ. 청구의 변경의 의의 1041
Ⅱ. 청구의 변경의 절차 1041
Ⅲ. 청구의 변경의 효과 1042
제6항 심판청구의 효과와 가구제(집행정지ㆍ임시처분) 1042
Ⅰ. 심판청구의 효과 1042
Ⅱ. 집행정지 1042
Ⅲ. 임시처분 1046
제7항 심판청구 등의 취하 1048
Ⅰ. 심판청구의 취하 1048
Ⅱ. 참가신청의 취하 1048
제8항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 1048
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 1048
Ⅱ. 전자서명 등 1049
Ⅲ. 피청구인ㆍ위원회의 전자정보처리조직의 이용 등 1049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1050
제1항 심리의 관념 1051
Ⅰ. 심리의 의의 1051
Ⅱ. 심리기일 1051
제2항 심리의 내용(요건심리와 본안심리) 1051
Ⅰ. 요건심리 1051
Ⅱ. 본안심리 1053
제3항 심리의 방식 1054
Ⅰ. 대심주의와 직권탐지주의의 보충 1054
Ⅱ. 서면심리주의와 구술심리주의 1054
Ⅲ. 비공개주의 1055
Ⅳ. 답변서의 제출 및 주장의 보충 1055
Ⅴ.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증거조사 등 1056
Ⅵ. 심리절차의 병합ㆍ분리와 조정 1058
제6절 심판의 재결 1058
제1항 일 반 론 1058
Ⅰ. 재결의 관념 1058
Ⅱ. 재결기간 1059
Ⅲ. 재결의 방식 1059
Ⅳ. 재결의 범위 1060
Ⅴ. 재결의 송달과 공고 1061
제2항 재결의 종류 1062
Ⅰ. 요건재결 1062
Ⅱ. 본안재결 1062
제3항 재결의 효력 1064
Ⅰ. 효력의 발생 1064
Ⅱ. 효력의 내용 1064
Ⅲ. 재결의 불복 1073
제2편 행정소송법
제1장 일 반 론
제1절 행정소송의 관념 1076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1076
Ⅰ. 행정심판과 구별 1076
Ⅱ.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과 구별 1076
Ⅲ. 헌법소송과 구별 1077
제2항 행정소송의 기능(목적) 1077
Ⅰ. 관련사인의 보호(권리구제기능) 1077
Ⅱ. 행정법질서의 보호(행정통제기능) 1078
Ⅲ. 행정의 효율성확보(임무경감기능) 1078
제3항 행정소송의 종류 1079
Ⅰ. 주관적 소송ㆍ객관적 소송 1079
Ⅱ. 형성소송ㆍ급부소송ㆍ확인소송 1079
Ⅲ.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80
■참고 독일법상 행정소송의 종류 1080
제4항 행정소송의 본질 1081
Ⅰ. 대륙법계국가(행정제도국가) 1081
Ⅱ. 영미법계국가(사법제도국가) 1082
Ⅲ. 우리나라 1083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1084
제1항 문제상황 1084
Ⅰ. 행정소송의 대상 1084
Ⅱ. 한계문제의 의미 1085
제2항 사법본질적 한계(법률상 쟁송) 1086
Ⅰ. 구체적 사건성의 한계 1086
Ⅱ. 법적용상의 한계 1089
제3항 권력분립적 한계(사법의 적극성 문제) 1091
Ⅰ. 입 법 례 1091
Ⅱ. 학 설 1091
Ⅲ. 판 례 1092
Ⅳ. 사 견 1093
제3절 행정소송법 1093
Ⅰ. 행정소송법의 구성 1093
Ⅱ. 행정소송법의 특색 1094
Ⅲ. 행정소송법의 문제점 1094
Ⅳ. 민사소송법 등의 준용 1094
Ⅴ. 1994년 행정소송법의 개정 1094
Ⅵ. 최근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 1095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1099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1099
Ⅰ. 의 의 1099
Ⅱ. 종 류 1099
Ⅲ. 성 질 1100
Ⅳ. 소 송 물 1100
Ⅴ.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102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104
제1 의 의 1104
제2 처분등의 존재 1105
Ⅰ. 처분의 관념 1105
■참고 처분에 관한 판례 모음 1116
Ⅱ. 재결의 관념 1122
Ⅲ. 존재의 의미 1129
제3 관할법원 1132
Ⅰ. 행정법원 1132
■참고 특허법원의 설치ㆍ관할 1134
Ⅱ. 관할이송 1135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136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140
Ⅰ. 당 사 자 1140
Ⅱ. 원고적격(법률상 이익) 1141
Ⅲ. 피고적격 1157
Ⅳ. 소송참가 1162
제5 제소기간 1167
Ⅰ. 의의ㆍ성질 1167
Ⅱ. 유 형 1168
Ⅲ. 적용범위 1172
제6 소 장 1174
제7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175
Ⅰ. 일 반 론 1175
Ⅱ.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1177
Ⅲ.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예외) 1178
제8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1185
Ⅰ. 의 의 1185
Ⅱ. 근 거 1185
Ⅲ. 유무의 판단기준 1186
Ⅳ. 효력소멸의 경우 1188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부인한 판례 1192
■참고 권리보호의 필요를 인정한 판례 1193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194
Ⅰ. 기판력 있는 판결의 부존재 1194
Ⅱ. 중복제소가 아닐 것 1195
Ⅲ.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1195
제10 소제기의 효과 1195
Ⅰ.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1195
Ⅱ.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원칙) 1195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196
Ⅰ. 위 법 성 1196
Ⅱ. 권리의 침해 1197
제4항 소의 변경 1198
Ⅰ. 소의 종류의 변경 1198
Ⅱ.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1200
Ⅲ. 적용범위 1201
제5항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1203
Ⅰ. 집행정지 1203
Ⅱ. 가 처 분 1210
제6항 취소소송의 심리 1212
Ⅰ. 심리절차상 원칙 1212
Ⅱ. 심리의 범위 1216
Ⅲ. 심리의 방법 1217
제7항 취소소송의 판결 1229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29
Ⅱ. 판결의 종류 1232
Ⅲ. 판결의 효력 1238
Ⅳ. 상고와 재심 1255
제8항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1258
Ⅰ. 소의 취하 1258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 1258
Ⅲ. 재판상 화해 1259
제9항 소송비용 1261
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과 예외 1261
Ⅱ. 소송비용에 대한 재판의 효력 126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1261
제1항 관 념 1261
Ⅰ. 의 의 1261
Ⅱ. 종 류 1262
Ⅲ. 성 질 1263
Ⅳ.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1264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64
제1 관 념 1264
Ⅰ. 의 의 1264
Ⅱ. 취소소송과 차이점 1265
제2 처 분 등 1265
제3 관할법원 1265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66
Ⅰ. 원고적격 1266
Ⅱ. 피고적격 1266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67
제5 소 장 1267
제6 권리보호의 필요 등 1267
Ⅰ. 권리보호의 필요 1267
Ⅱ. 확인의 이익과 확인소송의 보충성 1268
제7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72
제8 소제기의 효과 1272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72
제4항 소의 변경 1273
제5항 소송의 심리 1273
제6항 판 결 1274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74
Ⅱ. 판결의 종류 1274
Ⅲ. 판결의 효력 1274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75
제7항 선결문제 1275
Ⅰ. 의 의 1275
Ⅱ. 규정의 취지 1275
Ⅲ. 적용규정 1276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76
제1항 관 념 1276
Ⅰ. 의 의 1276
Ⅱ. 성 질 1276
Ⅲ. 제도적 의미 1277
Ⅳ. 한 계 1278
제2항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1278
제1 관 념 1278
Ⅰ. 의 의 1278
Ⅱ. 취소소송 등과 차이점 1279
제2 부작위의 존재 1279
Ⅰ.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1279
Ⅱ.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1280
Ⅲ.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1281
Ⅳ.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았을 것 1282
제3 관할법원 1283
제4 당사자와 참가인 1283
Ⅰ. 원고적격 1283
Ⅱ. 피고적격 1284
Ⅲ. 소송참가ㆍ공동소송 1284
제5 제소기간 1284
Ⅰ. 문 제 점 1284
Ⅱ. 해 석 론 1285
제6 소 장 1286
제7 행정심판의 전치 1286
제8 권리보호의 필요 1286
제9 중복제소 등의 배제 1286
제10 소제기의 효과 1286
제3항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1286
제4항 소의 변경 1287
제5항 소송의 심리 1287
Ⅰ. 심리의 범위 1287
Ⅱ. 심리의 방법 1288
제6항 판 결 1288
Ⅰ.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1288
Ⅱ. 판결의 종류 1289
Ⅲ. 판결의 효력 1289
Ⅳ.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289
제4절 무명항고소송 1289
제1항 관 념 1289
Ⅰ. 의 의 1289
Ⅱ. 인정여부 1290
제2항 유형별 가능성 검토 1291
Ⅰ. 의무이행소송 1291
Ⅱ. 적극적 형성소송 1293
Ⅲ. 작위의무확인소송 1293
Ⅳ. 예방적 부작위소송 1294
제3항 입 법 례 1295
Ⅰ. 의무화소송 1295
Ⅱ. 일반적 급부소송 1298
Ⅲ. 직무집행명령 1299
Ⅳ. 예방적 소송 1300
제3장 당사자소송
제1항 관 념 1303
Ⅰ. 의 의 1303
Ⅱ. 종 류 1303
■참고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관련 판례 모음 1304
■참고 (구) 토지수용법상 보상금증감소송 1308
Ⅲ. 성 질 1310
Ⅳ. 당사자소송의 활용 1310
제2항 관할법원 1310
Ⅰ. 행정법원 1310
Ⅱ. 관할이송 1311
제3항 당사자 및 참가인 1311
Ⅰ. 당사자의 의의 1311
Ⅱ. 원고적격 1312
Ⅲ. 피고적격 1312
Ⅳ. 소송참가 1313
제4항 소송의 제기 1313
Ⅰ. 요 건 1313
Ⅱ. 소의 변경, 관련청구의 이송ㆍ병합, 가처분 1314
■참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314
Ⅲ. 소제기의 효과 1315
Ⅳ. 소송의 심리 1315
제5항 판 결 1316
Ⅰ. 판결의 종류와 효력 1316
Ⅱ. 불복과 위헌판결의 공고 1316
Ⅲ. 가집행선고 1316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항 민중소송 1318
Ⅰ. 의 의 1318
Ⅱ. 성 질 1318
Ⅲ. 민중소송의 예 1318
Ⅳ. 적용법규 1319
제2항 기관소송 1319
Ⅰ. 의 의 1319
Ⅱ. 논리적 근거 1320
Ⅲ. 성 질 1320
Ⅳ. 기관소송의 예 1321
Ⅴ. 적용법규 1322
Ⅵ. 감독처분에 대한 소송 1322
부 록 1326
사항색인 1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