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법평가론 > 정치/외교

기본설명

자치법규 입법평가론



도서명:자치법규 입법평가론
저자/출판사:홍완식/피앤씨미디어
쪽수:306쪽
출판일:2023-08-23
ISBN:9791157308996

목차
제1장 자치법규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

1. 자치법규의 종류

2. 자치법규 현황

3. 자치법규 입법과정

4. 자치입법의 발전방향


제2장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일반론

1. 자치법규 입법평가의 필요성과 중요성

2. 입법평가의 개념과 용어

3. 입법평가의 주체

4. 입법평가의 유형

5. 입법평가의 대상

6. 입법평가의 기준

7. 입법심사와 입법평가

8.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제3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1. 광주광역시

2. 경기도

3. 부산광역시

4. 제주특별자치도

5. 대전광역시

6. 충청남도

7. 울산광역시

8. 강원특별자치도

9. 세종특별자치시

10. 전라남도

11. 경상남도

12. 전라북도

13. 서울특별시

14. 인천광역시


제4장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입법평가 조례

1. 광주광역시 광산구

2. 광주광역시 남구

3. 광주광역시 동구

4. 광주광역시 북구

5. 광주광역시 서구

6. 경기도 부천시

7. 경기도 수원시

8. 경기도 파주시

9. 경기도 시흥시

10. 경상남도 사천시

11. 경상북도 예천군

12. 대구광역시 달서구

13. 대구광역시 달성군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15. 대전광역시 대덕구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17. 대전광역시 중구

18. 부산광역시 금정구

19. 부산광역시 동구

2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21. 부산광역시 북구

22. 부산광역시 사상구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24. 부산광역시 서구

25. 부산광역시 수영구

26. 부산광역시 연제구

27. 부산광역시 영도구

28. 부산광역시 중구

2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30. 서울특별시 강서구

31. 서울특별시 동작구

32. 서울특별시 양천구

33. 울산광역시 동구

34. 인천광역시 중구

35. 전라남도 여수시

36. 전라남도 영암군

37. 전라남도 장흥군

38. 전라남도 진도군

39. 전라남도 해남군

40. 전라남도 순천시

41. 전라북도 익산시

42. 전라북도 장수군

43. 충청남도 당진시

44. 충청남도 부여군

45. 충청남도 아산시

46. 충청남도 천안시

47. 충청북도 제천시

48. 충청북도 증평군


제5장 교육청의 입법평가 조례

1. 대전광역시 교육청

2. 부산광역시 교육청

3. 전라남도 교육청

4.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6장 앞으로의 과제

참고문헌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 쓰기 새 창 더보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 쓰기 새 창 더보기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배송정보

교환/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