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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피앤씨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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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1

    9791157309108.jpg

    도서명:행정법 1
    저자/출판사:최우용,정해영/피앤씨미디어
    쪽수:360쪽
    출판일:2024-02-28
    ISBN:9791157309108

    목차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법리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제2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5장 행정절차법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제2절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부록]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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