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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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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로앤오더.LAW&ORDER.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로앤오더.LAW&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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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9791162673904.jpg

    도서명: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저자/출판사:이현우/로앤오더.LAW&ORDER.
    쪽수:596쪽
    출판일:로앤오더(LAW&O
    ISBN:9791162673904

    목차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19
    0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19
    0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26
    03절 당사자등 30
    0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35

    제2장 처분 38
    01절 통칙 38
    02절 의견제출 및 청문 54
    03절 공청회 66
    0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74
    05절 절차상 하자의 치유 76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7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86
    제5장 행정예고 90
    제6장 행정지도 93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95
    제8장 보칙 97


    국민 제****규정
    제1장 총칙 169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170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174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180
    제5장 시상 및 보상 183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185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186
    제8장 보칙 18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93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9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201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214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22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249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256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266
    0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266
    0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83
    0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300
    0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0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08
    제5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20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36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344
    제8장 보칙 348


    행정조사기본법
    제1장 총칙 373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76
    제3장 조사방법 379
    제4장 조사실시 389
    제4.5장 권리구제 395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97
    제6장 보칙 398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413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18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429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436
    제5장 보칙 44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447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450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54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476
    제5장 보칙 483


    주민등록법
    제1장 총칙 499
    제2장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501
    제3장 등록의 신고 509
    제4장 이의신청 등 521
    제5장 주민등록자의 지위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523
    제6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45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547
    제3장 등록부의 기록 557
    제4장 신고 558
    01절 통칙 558
    02절 출생 565
    03절 인지 571
    04절 입양 572
    05절 파양 573
    0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573
    07절 혼인 574
    08절 이혼 574
    0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575
    10절 사망과 실종 578
    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581
    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583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584

    제5장 등록부의 정정 585
    제6장 불복절차 587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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